국회 공직자윤리위 개최...위반자 징계 논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를 받아야 하는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의 단독 보도 이후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YTN이 지적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 위반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 기준 마련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YTN 보도에 대해 정부 인사혁신처는 심사 위원 자격을 경제와 경영, 금융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로 엄격히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마다 자문단을 구성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맡은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다른 부처 공무원과 달리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YTN의 지적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주식 백지신탁 위반 내용과 징계 현황을 연차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주식 백지신탁 심사를 받아야 하는 20대 국회의원 86명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44명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당국이 위반 의원 명단과 내용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자, YTN은 올해 재산공개 기준으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은 20대 국회의원 55명을 석 달에 걸쳐 직접 취재하고 분석해 22명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주식 심사 과정에서 느슨한 잣대로 석연찮은 판정을 하는 사실과 법정 시한보다 두세 달 넘게 무더기 늑장 심사를 하는 실태도 고발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