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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총선을 1년 앞두고 각 당의 복잡한 셈법으로 접점 없는 대치 국면의 정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긴박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국회 상황이 어땠는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그제 저녁부터 이 국회 상황이 참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동물 국회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
조금 전에 자막과 화면에 나왔는데 우 소리가 나오면서 동물국회를 비유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소수의 법안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몸싸움을 안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2012년 5월에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는 사실은 몸싸움을 하지 않는 국회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대표의 행동대장,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사주에 의해서 국회가 거의 자유한국당에서는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의 일부와 그다음에 정의당이나 민평당을 향해서 같이 싸잡아서 자유한국당의 이런 잘못된 정치 행위, 그 불법적 행위를 같은 동급으로 보는 단어가 아마 동물국회, 국회를 싸잡아서 동물국회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자유한국당의 난장판, 불법 행위 이것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된다라는 게 국민 여론의 다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위 때문에 국회가 난장판이 됐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제가 18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해 가지고 동물국회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의 상황을 보면서 소위 그걸 거울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미러 이미지. 그러니까 서로 공수만 바뀐 거지, 그때의 행동이 그대로 재현된다라는 점에서 또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여든 야든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개탄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소위 민주주의의 주요 의결의 골자인 다수결 제도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로 해서 대화와 협상과 타협을 하자는 취지에서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결국 이 선진화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화와 타협과 협상과 설득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몇몇 변곡점이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변곡점이라 한다면 사보임을 신청을 하고 국회의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그런 과정에서 의장이 이 사보임을 허가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했는가에서부터 발단이 돼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극한 언어와 행동을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다,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러한 소위 논쟁을 벌이는 자체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일이든 이 문제가 성숙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김현]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지난번 야당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망언, 막말을 했는데요. 이번에 나경원 대표의 행동은 바른미래당의 전 유승민 대표의 대변인격으로 활동했다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김현]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바른미래당에서 결정하는 거고 바른미래당에서 결정한 것은 국회의장이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는 겁니다, 사보임에 대해서. 그래서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니까 당연히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을 상정하도록 당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을 그 특별위원회에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은 회의를 하다가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 회의에 협조할 수 있는 의원으로 사보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지금 패스트트랙을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위반하고 보좌관들을 앞세우고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을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감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사국의 집기를 파손하고 그다음에 팩스로 들어온 공문서를 손괴를 하고 이런 식의 의원들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해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부추기고 황교안 대표도 그건 불법행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런 마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른미래당 결정을 위해 왜 자유한국당이 개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은 일단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여야 4당은 원내대표의 사보임 요청과 관련한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김현아 의원의 사보임을 추진하지 않았었습니까?
[정옥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당시 국회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이건 국회의원의 양심과 관련한 문제라서 그리고 임시회의 중에 그렇게 사보임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결국은 김현아 의원이 그냥 그 상임위원회의 직을 유지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세균 의장께서는 그 당시에 최순실 사건과 관련한 특검과 관련해서도 특검 연장하자라는 그런 국회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직권상정하지 않고 합의정신에 대해서 강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8조 6항에 의거하여 사보임을 허가하는 것처럼 주장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위원이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원의도 아니고 위원이라고 되어 있고 바로 지금 말한 김현아 의원입니까? 그러한 관례에도 있었고. 또 그 전에 김홍신 의원이 과거에 사보임을 당해서 소위 헌법재판소에 문제에 대해서 제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또 경우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는 김홍신 의원이 당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보임됐다는 이유로 헌법에 제소를 했으나 이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그러한 김홍신 의원의 사례 때문에 그 사보임이라는 것이 임시회의 중에 할 수 없다라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국회법 48조 6항과 반하여 국회의장이 허가를 내렸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야당에서 대통령에게 막말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대변인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막말이 있습니다.
[정옥임]
여러 막말인데 그 막말을 하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물론 이 주제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도 그렇고 또 당대표도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현] 저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정옥임]
어쨌든 막말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하는 막말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주제와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말씀을 하시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대통령에 대해서... 오지랖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시며... 그다음에 이것...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김현]
특정하지 않은 이야기를 왜 끄집어냅니까?
[정옥임]
지금 특정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무슨 대통령에게 막말했다는. 이번에 막말을 해서 이런 주제로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
대통령을 독재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옥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지금 이번 상황에 대해서 여당에서 나오는 말 중에 무슨 한줌거리라든지 범죄자라든지 이런 막말들이 나오면서 서로의 감정이 더 격화돼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좀 이런 면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이게 지금 누가 잘못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다 보면 야당에서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현]
제가 얘기하는데 특정하지 않았어요. 막말이라고 했는데 그걸 대변인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을 독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그랬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건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 500만 원, 그다음에 다중에 의해서 위력을 행사할 경우는 7년과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는 명시가 되어 있고 국회의원들이 2012년도에 통과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이런 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했다거나 아니면 이 법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법천지의 국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양비론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법을 만들었지만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구속되는 마당이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녹색당이 황교안 대표를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교착상태 그리고 갈등이 빚어진 이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안을 어떠니까 접수할 것이냐, 이걸 두고도 지금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전자시스템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안과를 막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발의가 됐던 겁니다. 이를 두고 또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직접 법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들이 모두 막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자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옥임]
역사상 처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전자발의를 했다고 해서 이게 저는 불법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5년인가 2004년부터 이 제도가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고 아날로그로 그냥 직접 의안과에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육탄전을 벌이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련에 방을 지키고 있다 허를 찔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어쨌든 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정치권에서는 제기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이걸 판단하는 것은 역시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 지금 전자발의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실제로 법으로도 가능한 상황인데 의회 쿠데타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셔야 되죠. 왜냐하면 좀 꼼꼼하게 챙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실책을 범한 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달에 운영위를 소집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결국은 완패를 당했던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다라고 얘기해서 실소를 금하게 했던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사실은 2018년 12월 15일날 여야 5당이 국회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라고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놓는 말이 의원 정수 10%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겠다라는 실책을 또 범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의안과를 점거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정말 몸싸움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선진화법에 결정적으로 위배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꼼꼼히 보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이 있는 걸 몰랐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모르고 저희가 마지막 수단으로 그걸 쓴 것을 가지고 의회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들어진 정권의 후예들 아닙니까?
5. 16쿠데타, 그다음에 5.18, 총칼로 탄압해서 국민들을 정말 죽음으로 내몰아서 된 전두환 정권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나오는 말이 독재와 쿠데타입니다. 자신들이 군사독재를 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든 정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데 의회 쿠데타가 아닙니다.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을 안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헌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비례성을 강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는 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로 그 연장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독재의 후예인 그 세력들이 하는 말에 습관성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뒤에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육탄전이 벌어지고 있고 의안과를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그 법안을 제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화의 창구는 없는 거냐? 그리고 뭔가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 계속 접촉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이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김현]
수도 없이 했죠.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석부대표들 간의 회동도 있었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결사반대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장에 나와서 우리 못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총선, 내년 총선이 4월 15일날 있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최장 333일이라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4월 25일까지 상정을 해야지만 330일 안에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바꾸는 것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합의에 스스로 패싱한 거죠, 자유한국당이.
[앵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왜 이렇게 극렬하게 싸우는지 싸우는 이유나 알자라는 것들을 많은 국민께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건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까?
[정옥임]
우선 지금 발언하신 가운데 독재의 후예다, 전두환의 후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대로 하시라고 분명히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당은 민주화의 주인공이었던 YS계도 포함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와 산업화의 후예들인 데다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집권당과 그다음에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제1야당으로 뽑아준 정당에 대해서 바로 그런 식의 발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왜 싸우느냐, 출구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싶은데 그 출구가 안 나오는 게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진화법이 왜 나오게 됐느냐. 그러면 그 전에는 전부 악법들이라서 야당에서 몸싸움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1997년 이래 노동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야당이 다수결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몸싸움이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그 몸싸움을 하다 못해서 결국은 날치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나쁜 사례가 우리 한국 정치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한 것은 결국은 합의를 해서 해라 그런 건데 과연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이라든지 또는 지금 사개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공수처법이라든지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그렇게 패스트트랙에 담아야 될 정도로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이냐. 이게 제1야당인 그리고 보수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 정당을 배제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이 그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과연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달 후가 다르고 세 달 후가 다르고 1년 후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보수 쪽 정당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도 지금 이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절차 그리고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는 집권당 포함하여 지금 그 당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해서 이걸 지금 의안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전에 상설특검법이라든지 특별감찰관제도라든지 김영란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경의 그런 독주라든지 그런 기관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인내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쪽은 집권당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동안의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옥임]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 소속은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면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논의하면 하겠다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굉장히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진입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비례성과 등가성이라든지 대표성을 확보해 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다수당이 뭔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수당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과연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잘 안 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
국민들이 모른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65%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여론에 각광을 받게 된 이유가 다 아시잖아요. 버닝썬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지난 정부에서 경찰과 검찰과 청와대가 권력이 개입돼 있을 때 얼마나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결국 보니까 수사가 안 됐다.
그래서 공수처라는 제3의 기관을 둬서 검찰과 경찰과 그다음에 국정원을 포함해서 청와대 이런 권력집단이 부정부패를 일으키지 않도록,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도 있지만 이면에 깔려 있는 반대는 공수처법안 처리입니다.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이지만 지금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받고 꼭 처리돼야 될 법을 처리가 안 시켰던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상정할 경우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시간에 이것이 제대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갑니다.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가면 법사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법에 대해서 또 몽니를 부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몽니를 부려도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상정된 법이 내년 3월 20일 전까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선거구제도 선거구제이지만 공수처법이 처리됐을 때 올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진보, 개혁, 민주주의,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정옥임]
제가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고위공직자 그게 비리가 됐든 범죄가 됐든 수사처를 만드는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정치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김현]
있습니다.
[정옥임]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일단 이번에 올라간 안을 보면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 있어서 특히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소권도 없는데 수사를 열심히 하겠느냐. 그리고 수사라는 것이 굉장히 전문적인 기법을 필요로 하는데 과연 거기서 기본적으로 수사를 했던 전문가들이 대량 빠진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상설특검법이라는 것이 통과됐습니다.
그때 야당이 왜 반대를 했느냐. 결국 상설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하면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권력의 시녀라서 문제인 것인데 이런 것 만들어봤자 결국은 그 권력에 유리한 그런 상설특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반대했거든요. 이번에 올라간 공수처법안을 보면 공수처장, 차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그 권력을 지금 남용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접지 못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반론할 게 있으면 해 주시죠.
[김현]
저희야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죠. 그런데 반대해서 최소한의 합의를 해서 일단은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국회가 또 21대 국회가 있고 22대 국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국회에서 모든 것을 완성해서 올리면 제일 좋겠지만 야당의 반발이 있으니까 저희가 양보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구제 개편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더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망인 공수처법을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한 겁니다.
[정옥임]
그래서 공수처법을 만들려면 권력과 철저히 독립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지금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이유는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안 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남북관계도 안 되니까 이걸 공약사항이라고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야당의 문제의식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걸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아까 정 의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김현]
말씀대로 20대 국회에서 한 게 뭐냐. 심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총선에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은 우리는 반대했다, 공수처 반대했고 선거구제 반대했다. 여러분, 표를 찍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 정의당이나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우리는 공수처법도 처리했고 선거구제 개편해서 등가성과 비례성을 반영한 선거구제 개편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찍겠습니까라고 선거를 치를 것 아닙니까? 박근혜 세력을 찍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세력을 찍겠습니까도 하나 있지만 이런 난장판된 정치인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한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독립과 그다음에 공수처를 도입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세력을 뽑겠습니까 하는 그 두 대척점이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여야사가 생결단으로 싸우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았는데 일단 국회 상황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지지율이 지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고요?
[정옥임]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며칠 전에도 지지층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소위 남북관계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추진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안 야당, 견제 야당 그리고 대안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 외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보수적인 이념 성향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그런 진영이 분명해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피아 구분을 하는 것인데 저는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지율이 올라간다는데 이게 과연 정치 발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곱씹어볼 대목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
이번에 35:24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내일에 선거가 있다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하는 설문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36이고 한국당이 24, 정의당이 10, 바른미래당이 6, 평화당이 1입니다. 결국은 지금 격렬하게 붙어서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국회도 결국 어떤 세력을 향해서 표를 지지를 모아낼 거냐. 평화를 위한, 오늘이 4월 27일 1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평화가 경제다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경제가 풀리기를 또 좋아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남용되는 사례가 없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군림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부정부패와 적폐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36%고 자유한국당이 24%입니다.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등가성과 비례성을 반영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소선거구제도로 바뀌지 않는 한은 이 표심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면 자유한국당이 현재 이런 국회를 마비시키고 집단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는 받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미치는 영향, 파장이 거셉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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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 前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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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총선을 1년 앞두고 각 당의 복잡한 셈법으로 접점 없는 대치 국면의 정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긴박한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국회 상황이 어땠는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그제 저녁부터 이 국회 상황이 참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동물 국회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
조금 전에 자막과 화면에 나왔는데 우 소리가 나오면서 동물국회를 비유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소수의 법안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몸싸움을 안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2012년 5월에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는 사실은 몸싸움을 하지 않는 국회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대표의 행동대장,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사주에 의해서 국회가 거의 자유한국당에서는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의 일부와 그다음에 정의당이나 민평당을 향해서 같이 싸잡아서 자유한국당의 이런 잘못된 정치 행위, 그 불법적 행위를 같은 동급으로 보는 단어가 아마 동물국회, 국회를 싸잡아서 동물국회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자유한국당의 난장판, 불법 행위 이것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된다라는 게 국민 여론의 다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위 때문에 국회가 난장판이 됐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제가 18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해 가지고 동물국회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번의 상황을 보면서 소위 그걸 거울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미러 이미지. 그러니까 서로 공수만 바뀐 거지, 그때의 행동이 그대로 재현된다라는 점에서 또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여든 야든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개탄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소위 민주주의의 주요 의결의 골자인 다수결 제도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로 해서 대화와 협상과 타협을 하자는 취지에서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결국 이 선진화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화와 타협과 협상과 설득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몇몇 변곡점이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변곡점이라 한다면 사보임을 신청을 하고 국회의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그런 과정에서 의장이 이 사보임을 허가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했는가에서부터 발단이 돼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극한 언어와 행동을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다, 민주당이 잘못했다, 이러한 소위 논쟁을 벌이는 자체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일이든 이 문제가 성숙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김현]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지난번 야당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망언, 막말을 했는데요. 이번에 나경원 대표의 행동은 바른미래당의 전 유승민 대표의 대변인격으로 활동했다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김현]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바른미래당에서 결정하는 거고 바른미래당에서 결정한 것은 국회의장이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는 겁니다, 사보임에 대해서. 그래서 오신환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니까 당연히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을 상정하도록 당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을 그 특별위원회에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은 회의를 하다가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 회의에 협조할 수 있는 의원으로 사보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지금 패스트트랙을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위반하고 보좌관들을 앞세우고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을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감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사국의 집기를 파손하고 그다음에 팩스로 들어온 공문서를 손괴를 하고 이런 식의 의원들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해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부추기고 황교안 대표도 그건 불법행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이런 마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른미래당 결정을 위해 왜 자유한국당이 개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은 일단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여야 4당은 원내대표의 사보임 요청과 관련한 것은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김현아 의원의 사보임을 추진하지 않았었습니까?
[정옥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당시 국회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이건 국회의원의 양심과 관련한 문제라서 그리고 임시회의 중에 그렇게 사보임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결국은 김현아 의원이 그냥 그 상임위원회의 직을 유지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세균 의장께서는 그 당시에 최순실 사건과 관련한 특검과 관련해서도 특검 연장하자라는 그런 국회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직권상정하지 않고 합의정신에 대해서 강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8조 6항에 의거하여 사보임을 허가하는 것처럼 주장들을 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위원이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원의도 아니고 위원이라고 되어 있고 바로 지금 말한 김현아 의원입니까? 그러한 관례에도 있었고. 또 그 전에 김홍신 의원이 과거에 사보임을 당해서 소위 헌법재판소에 문제에 대해서 제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또 경우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는 김홍신 의원이 당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보임됐다는 이유로 헌법에 제소를 했으나 이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그러한 김홍신 의원의 사례 때문에 그 사보임이라는 것이 임시회의 중에 할 수 없다라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국회법 48조 6항과 반하여 국회의장이 허가를 내렸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야당에서 대통령에게 막말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대변인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막말이 있습니다.
[정옥임]
여러 막말인데 그 막말을 하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물론 이 주제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도 그렇고 또 당대표도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현] 저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정옥임]
어쨌든 막말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하는 막말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주제와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말씀을 하시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대통령에 대해서... 오지랖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시며... 그다음에 이것...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김현]
특정하지 않은 이야기를 왜 끄집어냅니까?
[정옥임]
지금 특정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무슨 대통령에게 막말했다는. 이번에 막말을 해서 이런 주제로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
대통령을 독재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옥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지금 이번 상황에 대해서 여당에서 나오는 말 중에 무슨 한줌거리라든지 범죄자라든지 이런 막말들이 나오면서 서로의 감정이 더 격화돼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좀 이런 면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이게 지금 누가 잘못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다 보면 야당에서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현]
제가 얘기하는데 특정하지 않았어요. 막말이라고 했는데 그걸 대변인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을 독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그랬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건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 500만 원, 그다음에 다중에 의해서 위력을 행사할 경우는 7년과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는 명시가 되어 있고 국회의원들이 2012년도에 통과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이런 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했다거나 아니면 이 법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법천지의 국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양비론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법을 만들었지만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구속되는 마당이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녹색당이 황교안 대표를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교착상태 그리고 갈등이 빚어진 이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안을 어떠니까 접수할 것이냐, 이걸 두고도 지금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전자시스템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안과를 막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발의가 됐던 겁니다. 이를 두고 또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직접 법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들이 모두 막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자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옥임]
역사상 처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전자발의를 했다고 해서 이게 저는 불법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5년인가 2004년부터 이 제도가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고 아날로그로 그냥 직접 의안과에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육탄전을 벌이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련에 방을 지키고 있다 허를 찔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어쨌든 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정치권에서는 제기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이걸 판단하는 것은 역시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거 지금 전자발의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실제로 법으로도 가능한 상황인데 의회 쿠데타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셔야 되죠. 왜냐하면 좀 꼼꼼하게 챙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실책을 범한 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달에 운영위를 소집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결국은 완패를 당했던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다라고 얘기해서 실소를 금하게 했던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사실은 2018년 12월 15일날 여야 5당이 국회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라고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놓는 말이 의원 정수 10%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겠다라는 실책을 또 범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의안과를 점거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정말 몸싸움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선진화법에 결정적으로 위배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꼼꼼히 보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이 있는 걸 몰랐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모르고 저희가 마지막 수단으로 그걸 쓴 것을 가지고 의회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들어진 정권의 후예들 아닙니까?
5. 16쿠데타, 그다음에 5.18, 총칼로 탄압해서 국민들을 정말 죽음으로 내몰아서 된 전두환 정권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나오는 말이 독재와 쿠데타입니다. 자신들이 군사독재를 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든 정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데 의회 쿠데타가 아닙니다.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을 안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헌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비례성을 강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는 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로 그 연장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독재의 후예인 그 세력들이 하는 말에 습관성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뒤에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육탄전이 벌어지고 있고 의안과를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그 법안을 제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화의 창구는 없는 거냐? 그리고 뭔가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 계속 접촉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이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김현]
수도 없이 했죠.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석부대표들 간의 회동도 있었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결사반대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장에 나와서 우리 못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총선, 내년 총선이 4월 15일날 있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최장 333일이라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4월 25일까지 상정을 해야지만 330일 안에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바꾸는 것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합의에 스스로 패싱한 거죠, 자유한국당이.
[앵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왜 이렇게 극렬하게 싸우는지 싸우는 이유나 알자라는 것들을 많은 국민께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건 선거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까?
[정옥임]
우선 지금 발언하신 가운데 독재의 후예다, 전두환의 후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대로 하시라고 분명히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당은 민주화의 주인공이었던 YS계도 포함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와 산업화의 후예들인 데다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 집권당과 그다음에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제1야당으로 뽑아준 정당에 대해서 바로 그런 식의 발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왜 싸우느냐, 출구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싶은데 그 출구가 안 나오는 게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진화법이 왜 나오게 됐느냐. 그러면 그 전에는 전부 악법들이라서 야당에서 몸싸움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1997년 이래 노동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야당이 다수결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몸싸움이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그 몸싸움을 하다 못해서 결국은 날치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나쁜 사례가 우리 한국 정치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한 것은 결국은 합의를 해서 해라 그런 건데 과연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이라든지 또는 지금 사개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공수처법이라든지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그렇게 패스트트랙에 담아야 될 정도로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이냐. 이게 제1야당인 그리고 보수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 정당을 배제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이 그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과연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달 후가 다르고 세 달 후가 다르고 1년 후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보수 쪽 정당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도 지금 이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절차 그리고 합의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는 집권당 포함하여 지금 그 당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해서 이걸 지금 의안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전에 상설특검법이라든지 특별감찰관제도라든지 김영란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경의 그런 독주라든지 그런 기관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인내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쪽은 집권당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김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동안의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옥임]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 소속은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면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논의하면 하겠다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굉장히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진입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비례성과 등가성이라든지 대표성을 확보해 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다수당이 뭔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수당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과연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잘 안 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
국민들이 모른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65%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여론에 각광을 받게 된 이유가 다 아시잖아요. 버닝썬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지난 정부에서 경찰과 검찰과 청와대가 권력이 개입돼 있을 때 얼마나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결국 보니까 수사가 안 됐다.
그래서 공수처라는 제3의 기관을 둬서 검찰과 경찰과 그다음에 국정원을 포함해서 청와대 이런 권력집단이 부정부패를 일으키지 않도록,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도 있지만 이면에 깔려 있는 반대는 공수처법안 처리입니다.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이지만 지금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받고 꼭 처리돼야 될 법을 처리가 안 시켰던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을 상정할 경우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시간에 이것이 제대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갑니다. 자동적으로 법사위에 가면 법사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법에 대해서 또 몽니를 부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몽니를 부려도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상정된 법이 내년 3월 20일 전까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선거구제도 선거구제이지만 공수처법이 처리됐을 때 올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진보, 개혁, 민주주의,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정옥임]
제가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고위공직자 그게 비리가 됐든 범죄가 됐든 수사처를 만드는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정치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김현]
있습니다.
[정옥임]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일단 이번에 올라간 안을 보면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 있어서 특히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소권도 없는데 수사를 열심히 하겠느냐. 그리고 수사라는 것이 굉장히 전문적인 기법을 필요로 하는데 과연 거기서 기본적으로 수사를 했던 전문가들이 대량 빠진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상설특검법이라는 것이 통과됐습니다.
그때 야당이 왜 반대를 했느냐. 결국 상설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하면 결국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권력의 시녀라서 문제인 것인데 이런 것 만들어봤자 결국은 그 권력에 유리한 그런 상설특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반대했거든요. 이번에 올라간 공수처법안을 보면 공수처장, 차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그 권력을 지금 남용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접지 못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반론할 게 있으면 해 주시죠.
[김현]
저희야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죠. 그런데 반대해서 최소한의 합의를 해서 일단은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국회가 또 21대 국회가 있고 22대 국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국회에서 모든 것을 완성해서 올리면 제일 좋겠지만 야당의 반발이 있으니까 저희가 양보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구제 개편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더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망인 공수처법을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한 겁니다.
[정옥임]
그래서 공수처법을 만들려면 권력과 철저히 독립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지금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이유는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안 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남북관계도 안 되니까 이걸 공약사항이라고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야당의 문제의식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걸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아까 정 의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김현]
말씀대로 20대 국회에서 한 게 뭐냐. 심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총선에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은 우리는 반대했다, 공수처 반대했고 선거구제 반대했다. 여러분, 표를 찍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 정의당이나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우리는 공수처법도 처리했고 선거구제 개편해서 등가성과 비례성을 반영한 선거구제 개편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찍겠습니까라고 선거를 치를 것 아닙니까? 박근혜 세력을 찍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세력을 찍겠습니까도 하나 있지만 이런 난장판된 정치인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한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독립과 그다음에 공수처를 도입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세력을 뽑겠습니까 하는 그 두 대척점이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여야사가 생결단으로 싸우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았는데 일단 국회 상황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지지율이 지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고요?
[정옥임]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며칠 전에도 지지층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소위 남북관계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추진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안 야당, 견제 야당 그리고 대안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 외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존의 보수적인 이념 성향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그런 진영이 분명해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피아 구분을 하는 것인데 저는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지율이 올라간다는데 이게 과연 정치 발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곱씹어볼 대목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
이번에 35:24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내일에 선거가 있다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하는 설문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36이고 한국당이 24, 정의당이 10, 바른미래당이 6, 평화당이 1입니다. 결국은 지금 격렬하게 붙어서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국회도 결국 어떤 세력을 향해서 표를 지지를 모아낼 거냐. 평화를 위한, 오늘이 4월 27일 1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평화가 경제다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경제가 풀리기를 또 좋아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남용되는 사례가 없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군림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부정부패와 적폐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36%고 자유한국당이 24%입니다.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등가성과 비례성을 반영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소선거구제도로 바뀌지 않는 한은 이 표심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면 자유한국당이 현재 이런 국회를 마비시키고 집단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는 받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미치는 영향, 파장이 거셉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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