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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억울한 건지 다급한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이번에는 도로공사 사장 관련 첩보 사례를 들고 조선일보를 찾았고 청와대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여당이 두둔하고 있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먼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열]
안녕하세요.
[장성호]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아주 발끈했고요. 주제어 먼저 보고 오시죠. 특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신문에서 뜻밖에 이강래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사장이고 이 이름이 익숙한 것은 과거에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내셨던 분이죠.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변호사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양지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당시 같은 의원이었던 분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커피전문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기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했었고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에서 해명을 한 부분이 이게 이미 지난 10월에 언론에서도 일부 의혹을 제기했었고 또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사안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로공사가 직접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실을 관리 감독하거나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아예 없다는 것도 도로공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김태우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상당히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또 한 번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에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 들어가는 커피기계 그리고 원두를 특정 업체에 주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양지열]
그 업체의 대표가 같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원내대변인이었던 분이라고 지금 알려졌는데. 그런데 그거를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뭐냐 하면 본인이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윤근 러시아 대사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묵살을 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앵커]
민주당 고위 인사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묵살을 했던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여러 가지 보고가 올라온 시점이든지 기사화가 이미 됐던 내용이라는 이유로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청와대 설명은 충분히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납득이 좀 되셨습니까?
[장성호]
저는 납득은 가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반응이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원래 본질이 희석되고 그리고 정쟁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튈지는 모르겠다. 다만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수사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어떤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공직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멸사봉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직에 있을 때 그 비밀과 관련된 것은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비밀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골프 접대라든가 이런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 대검에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거와 이거는 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일단 공직자로서 청와대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지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것이 맞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제가 현재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상당히 이런 것들이 이제는 김태우 비서관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열 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하나씩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큰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처음에는 공직기강 해이 문제로 청와대에 부담이 됐는데 지금은 또 쟁점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오늘 야당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민간인 사찰의 한 축 외에 정권 실세의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사건 그리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건, 이 모두 정권 실세,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비리 의혹이 어느 선까지 보고 되었는지, 이 보고를 어떻게 묵살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의원총회 상황이고요. 여기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에 새로 들어온 제보들이다라고 하면서 화면을 하나 공개했어요. 이 화면이 아마 김태우 수사관이 만든 첩보 목록들이 들어 있는 컴퓨터 화면이었고요. 여기에 야권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교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 있다는 건데 리스트 좀 언뜻 보셨습니까?
[양지열]
봤고요. 청와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도 있었죠. 그러니까 10건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김태우 수사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컴퓨터에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보고가 된것은 확인된 바가 거의 없고 그중 4건 정도가 확인이 됐는데 그중에 들어 있는 부분들 중에 일부 보고가 됐던 부분들에서도 민간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불순물로 걸러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문제가 됐다고 하는 우윤근 대사 부분하고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로공사 사장 건은 조금 전에 저희가 짚어봤고 우윤근 대사 건은 가장 큰 게 1억 2000만 원을 김찬경 당시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아서 무마 명목으로 전달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검찰 수사에서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했던 조 모 변호사가 처벌 받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김태우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그 김태우 수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만든 것이 청와대 어느 라인까지 갔느냐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상당 부분을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자유한국당은 거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나서고 있습니까?
[장성호]
민주당에서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여기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청와대라든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비리 불법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또 공직상 비밀누설 혐의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당이라든가 야당들이 주장하는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 과연 어느 선까지 보고했고 묵살됐냐. 그리고 이것이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아주 예리한 부분이 아주 상당히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정권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인데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도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눈물도 보이면서 해명을 한 것은 이것이 지금 김태우 비서관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것을 믿어주고 우리 청와대 내부적인 권력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야당에서도 그렇게 정치공세를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청와대라든가 정부 여당은 이것에 대해서 조기에 진화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을 겁니다.
[앵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를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 국회에서 운영위 소집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처럼 가능할까요?
[양지열]
정치적인 타협 측면에서라도 저는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초기에 초기에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죠. 김태우 수사관이 가지고 있고 본인이 작성한 것을 본인이 폭로를 하는 바람에 청와대로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남기고 간 컴퓨터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정말 국민들로 봐서는 좀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들을 폭로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언론사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해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트라든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봐서는 청와대가 이 건에서 봤을 때 이것을 공개하고 따져봤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해명하는 차원에서라도 운영위원회 소집을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일단 홍영표 원내대표 목소리로 좀 직접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단원의 부적절한 비위와 불법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 언론은 김태우가 도로공사 사장 특혜 의혹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청와대가 조사도 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제출한 건 11월 초로 비위 문제가 적발돼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이미 진행 중인 대검 감찰반과 관계 기관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앵커]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이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저녁에 기자들 앞에서 직접 해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건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좀 울먹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좀 시간대라든지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것 이런 것 상당히 이례적인데 청와대의 대응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장성호]
지금 이 사안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조기에 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태우 비서관의 직속상광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나와서 회한에 섞인 그리고 진정성 있는. 여기에는 눈물이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인 그런 주장이다.
[앵커]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수행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장성호]
명예를 거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재라인을 지금 공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결재라인을 공개하라는 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으면 야권에서는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를 틀림없이 요구하는 것이 과거 정권의 사례였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직속상공인 직접 나와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면서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내부적인 비리에 의해서 김태우 비서관이 이렇게 검차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너무 안타깝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부하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회한이 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보고가 올라왔을 때 직무범위가 아니다, 이런 경고를 여러 차례 했다면 왜 김태우 수사관은 지금 리스트에 나와 있는 그런 첩보활동을 했었던 것일까요?
[양지열]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 초기에 청와대의 해명이 있은 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죠. 처음에 김태우 수사관이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이명박 전 정권 때에도 특감반에서 수사관으로서 근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검에서도 오랫동안 정부 파트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인사요청이 있었을 때, 파견 조직에 있었을 때 대검에서 또 한 차례 파견을 보냈었고. 정권 초기에 들어왔었을 때 물론 이것은 그쪽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에 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보고서들을 작성해서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보고서들은 이번 정권에서는 받지 않는다,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었고 그 이후 민정수석실에서 오늘 박형철 비서관이 설명한 건 1년 넘게 그런 보고서가 나오지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마지막으로 특정언론사와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보고서는 또 7, 8월에 보고를 해서 갑자기 이런 것을 들고 왔느냐라고 꾸짖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김태우 수사관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되는 정황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에 경찰청을 방문했다가 문제가 애초에 됐었는데 이날 같은 날 지인이 실제로 그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정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김태우가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을 찾은 일시는 지난 11월 2일 14시 50분입니다. 문제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태우의 지인인 최 모 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2팀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 모 씨의 소환조사는 공식적으로는 10시부터 15시 22분까지 진행되었으며 비공식적인 사전 미팅과 조서 등에 대한 확인절차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12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6시경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거든요. 좀 띄워주시죠. 지금 왼쪽에 빨간색 시간대가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소환조사를 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경찰청 안에 있었던 시간대고요. 표시된 시간대는 이재정 의원의 말에 따르면 공식적인 소환조사 시각이고 아마 앞뒤에 조서 확인하고 하는 시간이 더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해당되는 시간대죠, 2시 50분쯤에 김태우 수사관이 특수수사과 관리반에 방문을 했습니다. 시간대를 보면 단순히 방문을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품는 의혹인데요. 어떻습니까?
[장성호]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청와대의 수사관이 검찰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상부에 어디를 가겠다는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어떤 목적으로 검찰청에 갔다온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그런 규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청와대에서 특감반에서 이것을 밝히면 될 것 같은데 당에서 이것을 이런 형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이 김태우 수사관이 개인 비리와 더불어서 어떤 개인의 비리가 골프접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막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문서를 터뜨리고 있다, 그런 논리로써 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를 사실 하는 겁니다. 청와대라든가 이런 행정기관은 정말 있는 팩트를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공세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정 부분 오해될 시점에 검찰청에서는 갔다 온 겁니다.
[앵커]
오비이락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시간대가 너무 절묘하네요.
[양지열]
너무 겹치고요. 그리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본인의 지인인 건설업자, 유착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건설업자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있었고 그시간대에 조사를 할 수 있었고 검찰청에서 왜 이 사람이 청와대에서 우리 일을 알려고 하느냐라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일상적인 어떤 탐문은 아니라는 또 반증이 되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박관천 경정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건 유출 사건에 많이 비유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박관천 경정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감반에서 이런 정보조사를 할 때 결코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어디를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있을 수가 없냐면 그거를 내가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내 신변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상식적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지금 이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한 일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서 그 부분을 실적처럼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인하러 갔었다고 하는데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해명이죠.
[앵커]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장성호]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이 정권이 바뀌면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다음 정권에서 살펴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지 않으면 또 구속되거나 면직되거나 이런 정치적이라든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무원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절제된 행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면 다 전후관계가, 전후맥락적인 관계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앵커]
청와대가 오늘 김태우 수사관 검찰에 고발을 하고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까?
[양지열]
김태우 수사관은 1차적으로 비위와 관련해서 검찰 특별감찰반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사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수사를 시작하고 있었고 오늘 고발된 부분은 검찰의 형사1부에 배당이 돼서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본인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만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청와대에 보고한 부분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고 거기에 더더군다나 허위사실을 언론에 직접적으로 유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혐의에 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해서 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건 없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어제 나왔던 얘기죠.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입니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 상식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 없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설명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호]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지난 박근혜 정부가 탄핵 때 주된 것이 민간인 사찰이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국정농단, 국민들이 국정농단이라는 말만 들으면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그동안 많이 써왔던 건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민간인 사찰을 할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고 정부가 국정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과거로 얘기하면 통치 행위인데 통치 행위에 있어서 통치에 필요한 경계가 상당히 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a와 b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약간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간첩이냐, 아니냐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이것을 통치행위로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가... 다음 정부에서도 규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지만 이것을 또 억측하고 공격을 받을 수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DNA 발언에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재 의원은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건 착한 척 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심지어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 없다는 그런 말까지 어제 했어요. 지금 사실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건 착한 척하면서 나쁜 거 하는 거거든요. 착한 척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나쁘죠. 그래서 유전자가 정말 조작이 됐는지 변형이 됐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양쪽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운영위도 소집을 했는데. 당당하다면 명명백백히 저는 좀 밝힐 수 있는 자리에 다들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DNA 유전자가 조작이 됐다. DNA 테스트를 해 보자, 또 하태경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양지열]
야당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죠. 다만 유전자라고 하는 것에서 청와대의 저 발언은 태어난 것이 정권이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쪽에서 DNA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김의겸 대변인이 우리가 왜 국정원까지 왔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민정수석실, 사정기관을 총괄한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검찰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민정수석실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과거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찌 보면 거꾸로 6급 수사관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과거와 다른 형태로 꾸려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터진 부분도 있는 거죠.
[앵커]
김영우 의원은 도대체 어느 시대인데 문재인 정부를 성인과 천사의 신분으로 등극시키는 것이냐. 이런 비난을 했고 양지열 변호사는 그만큼 이 정권의 태동 자체가 민간인 사찰과는 거리를 두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해요. 김도읍 의원이 단장을 맡았는데요. 어떤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디를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김도읍 단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크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청와대의 직무유기 부분과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직권남용 부분은 민간인 불법 사찰 여부입니다. 유재수 혹은 이강래 도로공사사장 부분, 우윤근 대사 부분은 저희들이 직무유기로 고발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앵커]
전직 검찰, 경찰, 언론인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해요. 결국 검찰의 손으로 가려보자는 얘기인가요?
[양지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강래 사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 번 국감까지 했었던 부분이고 어느 정도 해명이 된 부분이니까 빨리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윤근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에 초기에서 청와대에서는 검찰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하는데검찰에서는 정식수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마는 당시에 우윤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 진정서가 검찰청에 접수로 된 것은 사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수사는 안 갔더라도 검찰에 자료는 있을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나아가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동시에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차례로 직접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이와 관련된 청와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기는 커녕 김태우에 대해서 수사의 칼을 휘두르려고 한다면, 검찰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부분도 분명히 밝힙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이 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부진할 경우 이 부분은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앵커]
국정조사와 특검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안 그래도 국회에 선거제니, 이중삼중 겹쳐 있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정국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장성호]
회오리 정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다른 말로 하면 실타래가 얽힌 그런 정국이 되는 이유가 내년 지금 21대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놓칠 리가 없고 특히 특검이 만능이다. 특검 무용론,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야당은 어차피 마지막까지 정치공세를 하려면 특검으로 끝까지 가려고 관철을 하고 특검이 되면 최소한 100일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이것은 청와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문 세력이 다시 뭉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호재가 지금 나왔다고 야권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 끝까지 주장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급한 쪽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야당의 주장을 버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야당, 한국당이 여기에 들어와서 협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당과 청와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런 공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급이 맞지 않는데 언론인들도 따라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또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을지 모르겠고요. 그 얘기가 나오면 자유한국당은 급이고 뭐고 계속해서 새로운 논평을 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성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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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억울한 건지 다급한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이번에는 도로공사 사장 관련 첩보 사례를 들고 조선일보를 찾았고 청와대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여당이 두둔하고 있지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먼저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열]
안녕하세요.
[장성호]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아주 발끈했고요. 주제어 먼저 보고 오시죠. 특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신문에서 뜻밖에 이강래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사장이고 이 이름이 익숙한 것은 과거에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내셨던 분이죠.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변호사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양지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당시 같은 의원이었던 분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커피전문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기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했었고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에서 해명을 한 부분이 이게 이미 지난 10월에 언론에서도 일부 의혹을 제기했었고 또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사안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로공사가 직접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실을 관리 감독하거나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아예 없다는 것도 도로공사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김태우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상당히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또 한 번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에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 들어가는 커피기계 그리고 원두를 특정 업체에 주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양지열]
그 업체의 대표가 같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원내대변인이었던 분이라고 지금 알려졌는데. 그런데 그거를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뭐냐 하면 본인이 보고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우윤근 러시아 대사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묵살을 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앵커]
민주당 고위 인사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묵살을 했던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여러 가지 보고가 올라온 시점이든지 기사화가 이미 됐던 내용이라는 이유로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청와대 설명은 충분히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납득이 좀 되셨습니까?
[장성호]
저는 납득은 가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반응이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원래 본질이 희석되고 그리고 정쟁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튈지는 모르겠다. 다만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에서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수사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어떤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공직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멸사봉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직에 있을 때 그 비밀과 관련된 것은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비밀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골프 접대라든가 이런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 대검에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거와 이거는 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일단 공직자로서 청와대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지만 이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것이 맞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제가 현재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상당히 이런 것들이 이제는 김태우 비서관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열 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하나씩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큰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처음에는 공직기강 해이 문제로 청와대에 부담이 됐는데 지금은 또 쟁점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오늘 야당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민간인 사찰의 한 축 외에 정권 실세의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사건 그리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건, 이 모두 정권 실세,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비리 의혹이 어느 선까지 보고 되었는지, 이 보고를 어떻게 묵살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의원총회 상황이고요. 여기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에 새로 들어온 제보들이다라고 하면서 화면을 하나 공개했어요. 이 화면이 아마 김태우 수사관이 만든 첩보 목록들이 들어 있는 컴퓨터 화면이었고요. 여기에 야권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교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 있다는 건데 리스트 좀 언뜻 보셨습니까?
[양지열]
봤고요. 청와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도 있었죠. 그러니까 10건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김태우 수사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컴퓨터에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보고가 된것은 확인된 바가 거의 없고 그중 4건 정도가 확인이 됐는데 그중에 들어 있는 부분들 중에 일부 보고가 됐던 부분들에서도 민간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불순물로 걸러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문제가 됐다고 하는 우윤근 대사 부분하고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로공사 사장 건은 조금 전에 저희가 짚어봤고 우윤근 대사 건은 가장 큰 게 1억 2000만 원을 김찬경 당시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아서 무마 명목으로 전달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검찰 수사에서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했던 조 모 변호사가 처벌 받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김태우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그 김태우 수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만든 것이 청와대 어느 라인까지 갔느냐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상당 부분을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자유한국당은 거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나서고 있습니까?
[장성호]
민주당에서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여기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청와대라든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비리 불법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또 공직상 비밀누설 혐의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당이라든가 야당들이 주장하는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 과연 어느 선까지 보고했고 묵살됐냐. 그리고 이것이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아주 예리한 부분이 아주 상당히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정권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인데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도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눈물도 보이면서 해명을 한 것은 이것이 지금 김태우 비서관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것을 믿어주고 우리 청와대 내부적인 권력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야당에서도 그렇게 정치공세를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청와대라든가 정부 여당은 이것에 대해서 조기에 진화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을 겁니다.
[앵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를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 국회에서 운영위 소집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처럼 가능할까요?
[양지열]
정치적인 타협 측면에서라도 저는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초기에 초기에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죠. 김태우 수사관이 가지고 있고 본인이 작성한 것을 본인이 폭로를 하는 바람에 청와대로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남기고 간 컴퓨터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정말 국민들로 봐서는 좀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들을 폭로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언론사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해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왜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트라든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봐서는 청와대가 이 건에서 봤을 때 이것을 공개하고 따져봤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해명하는 차원에서라도 운영위원회 소집을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일단 홍영표 원내대표 목소리로 좀 직접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단원의 부적절한 비위와 불법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 언론은 김태우가 도로공사 사장 특혜 의혹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청와대가 조사도 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제출한 건 11월 초로 비위 문제가 적발돼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이미 진행 중인 대검 감찰반과 관계 기관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앵커]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이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저녁에 기자들 앞에서 직접 해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건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좀 울먹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좀 시간대라든지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것 이런 것 상당히 이례적인데 청와대의 대응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장성호]
지금 이 사안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조기에 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태우 비서관의 직속상광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직접 나와서 회한에 섞인 그리고 진정성 있는. 여기에는 눈물이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인 그런 주장이다.
[앵커]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수행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장성호]
명예를 거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재라인을 지금 공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결재라인을 공개하라는 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으면 야권에서는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를 틀림없이 요구하는 것이 과거 정권의 사례였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직속상공인 직접 나와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면서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내부적인 비리에 의해서 김태우 비서관이 이렇게 검차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너무 안타깝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부하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회한이 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보고가 올라왔을 때 직무범위가 아니다, 이런 경고를 여러 차례 했다면 왜 김태우 수사관은 지금 리스트에 나와 있는 그런 첩보활동을 했었던 것일까요?
[양지열]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 초기에 청와대의 해명이 있은 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죠. 처음에 김태우 수사관이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이명박 전 정권 때에도 특감반에서 수사관으로서 근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검에서도 오랫동안 정부 파트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인사요청이 있었을 때, 파견 조직에 있었을 때 대검에서 또 한 차례 파견을 보냈었고. 정권 초기에 들어왔었을 때 물론 이것은 그쪽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과거에 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의 보고서들을 작성해서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보고서들은 이번 정권에서는 받지 않는다,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었고 그 이후 민정수석실에서 오늘 박형철 비서관이 설명한 건 1년 넘게 그런 보고서가 나오지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마지막으로 특정언론사와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보고서는 또 7, 8월에 보고를 해서 갑자기 이런 것을 들고 왔느냐라고 꾸짖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렇게 김태우 수사관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되는 정황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에 경찰청을 방문했다가 문제가 애초에 됐었는데 이날 같은 날 지인이 실제로 그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정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김태우가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을 찾은 일시는 지난 11월 2일 14시 50분입니다. 문제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태우의 지인인 최 모 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2팀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 모 씨의 소환조사는 공식적으로는 10시부터 15시 22분까지 진행되었으며 비공식적인 사전 미팅과 조서 등에 대한 확인절차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12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6시경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거든요. 좀 띄워주시죠. 지금 왼쪽에 빨간색 시간대가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소환조사를 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경찰청 안에 있었던 시간대고요. 표시된 시간대는 이재정 의원의 말에 따르면 공식적인 소환조사 시각이고 아마 앞뒤에 조서 확인하고 하는 시간이 더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해당되는 시간대죠, 2시 50분쯤에 김태우 수사관이 특수수사과 관리반에 방문을 했습니다. 시간대를 보면 단순히 방문을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품는 의혹인데요. 어떻습니까?
[장성호]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청와대의 수사관이 검찰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상부에 어디를 가겠다는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어떤 목적으로 검찰청에 갔다온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그런 규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청와대에서 특감반에서 이것을 밝히면 될 것 같은데 당에서 이것을 이런 형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이 김태우 수사관이 개인 비리와 더불어서 어떤 개인의 비리가 골프접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막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문서를 터뜨리고 있다, 그런 논리로써 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를 사실 하는 겁니다. 청와대라든가 이런 행정기관은 정말 있는 팩트를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공세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정 부분 오해될 시점에 검찰청에서는 갔다 온 겁니다.
[앵커]
오비이락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시간대가 너무 절묘하네요.
[양지열]
너무 겹치고요. 그리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본인의 지인인 건설업자, 유착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건설업자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있었고 그시간대에 조사를 할 수 있었고 검찰청에서 왜 이 사람이 청와대에서 우리 일을 알려고 하느냐라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일상적인 어떤 탐문은 아니라는 또 반증이 되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박관천 경정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건 유출 사건에 많이 비유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박관천 경정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감반에서 이런 정보조사를 할 때 결코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어디를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있을 수가 없냐면 그거를 내가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내 신변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상식적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지금 이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한 일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서 그 부분을 실적처럼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인하러 갔었다고 하는데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해명이죠.
[앵커]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장성호]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이 정권이 바뀌면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다음 정권에서 살펴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지 않으면 또 구속되거나 면직되거나 이런 정치적이라든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무원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절제된 행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면 다 전후관계가, 전후맥락적인 관계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앵커]
청와대가 오늘 김태우 수사관 검찰에 고발을 하고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까?
[양지열]
김태우 수사관은 1차적으로 비위와 관련해서 검찰 특별감찰반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사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수사를 시작하고 있었고 오늘 고발된 부분은 검찰의 형사1부에 배당이 돼서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본인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만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청와대에 보고한 부분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고 거기에 더더군다나 허위사실을 언론에 직접적으로 유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혐의에 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해서 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건 없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어제 나왔던 얘기죠.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입니다. 그래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 상식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 없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설명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호]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지난 박근혜 정부가 탄핵 때 주된 것이 민간인 사찰이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국정농단, 국민들이 국정농단이라는 말만 들으면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그동안 많이 써왔던 건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민간인 사찰을 할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고 정부가 국정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과거로 얘기하면 통치 행위인데 통치 행위에 있어서 통치에 필요한 경계가 상당히 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a와 b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약간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간첩이냐, 아니냐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이것을 통치행위로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가... 다음 정부에서도 규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지만 이것을 또 억측하고 공격을 받을 수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DNA 발언에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재 의원은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건 착한 척 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심지어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 없다는 그런 말까지 어제 했어요. 지금 사실 나쁜 사람보다 더 나쁜 건 착한 척하면서 나쁜 거 하는 거거든요. 착한 척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나쁘죠. 그래서 유전자가 정말 조작이 됐는지 변형이 됐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양쪽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운영위도 소집을 했는데. 당당하다면 명명백백히 저는 좀 밝힐 수 있는 자리에 다들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DNA 유전자가 조작이 됐다. DNA 테스트를 해 보자, 또 하태경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양지열]
야당에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죠. 다만 유전자라고 하는 것에서 청와대의 저 발언은 태어난 것이 정권이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쪽에서 DNA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김의겸 대변인이 우리가 왜 국정원까지 왔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민정수석실, 사정기관을 총괄한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검찰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민정수석실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과거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찌 보면 거꾸로 6급 수사관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과거와 다른 형태로 꾸려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터진 부분도 있는 거죠.
[앵커]
김영우 의원은 도대체 어느 시대인데 문재인 정부를 성인과 천사의 신분으로 등극시키는 것이냐. 이런 비난을 했고 양지열 변호사는 그만큼 이 정권의 태동 자체가 민간인 사찰과는 거리를 두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해요. 김도읍 의원이 단장을 맡았는데요. 어떤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디를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김도읍 단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크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청와대의 직무유기 부분과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직권남용 부분은 민간인 불법 사찰 여부입니다. 유재수 혹은 이강래 도로공사사장 부분, 우윤근 대사 부분은 저희들이 직무유기로 고발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앵커]
전직 검찰, 경찰, 언론인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해요. 결국 검찰의 손으로 가려보자는 얘기인가요?
[양지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강래 사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 번 국감까지 했었던 부분이고 어느 정도 해명이 된 부분이니까 빨리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윤근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에 초기에서 청와대에서는 검찰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하는데검찰에서는 정식수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마는 당시에 우윤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 진정서가 검찰청에 접수로 된 것은 사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수사는 안 갔더라도 검찰에 자료는 있을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나아가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동시에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차례로 직접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이와 관련된 청와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기는 커녕 김태우에 대해서 수사의 칼을 휘두르려고 한다면, 검찰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부분도 분명히 밝힙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이 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부진할 경우 이 부분은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앵커]
국정조사와 특검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안 그래도 국회에 선거제니, 이중삼중 겹쳐 있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정국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장성호]
회오리 정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다른 말로 하면 실타래가 얽힌 그런 정국이 되는 이유가 내년 지금 21대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놓칠 리가 없고 특히 특검이 만능이다. 특검 무용론,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야당은 어차피 마지막까지 정치공세를 하려면 특검으로 끝까지 가려고 관철을 하고 특검이 되면 최소한 100일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이것은 청와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반문 세력이 다시 뭉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호재가 지금 나왔다고 야권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 끝까지 주장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급한 쪽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야당의 주장을 버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야당, 한국당이 여기에 들어와서 협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당과 청와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런 공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의겸 대변인이 급이 맞지 않는데 언론인들도 따라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또 어떤 이야기를 풀어놓을지 모르겠고요. 그 얘기가 나오면 자유한국당은 급이고 뭐고 계속해서 새로운 논평을 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성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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