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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14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민영화 1차적 기준은 국익… KAI 잘되고 항공우주산업 발전해야
- 방위산업, 민영화해도 정부가 법·규제로 통제할 수밖에 없어
- KF-21 해외 판매 확정된 것 없다… 인도네시아 계약 미적
- F-16은 40년 전 전투기… KF-21 생존하려면 우월한 조건 가져야
- 방위산업은 원래 독점… 시장 좁아 여러 기업 나올 수 없어
- 국내 방산기업들, 23조 원 예산 안에서 제로섬 게임 하는 상황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방산 독점과 안보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외교 안보 현안 다뤄봤는데요. 국방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님을 모시고 국가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해당 사안을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아침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엄효식 : 네, 안녕하세요.
◆ 장성철 : 네, 우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국방부 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세계 방산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카이를 둘러싼 환경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엄효식 : 네, 카이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항공기를 생산해내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 카이가 항공기를 생산해낸다는 것은 생산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보면 그런데 카이는 글로벌 이런 항공 방산 기업들 중에서 약간 후발 주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카이보다 앞선 기업들을 이겨야지만 카이가 만든 항공기들이 수출이 되고 결국 기업의 수익이 오르고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 기업들을 이기려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이 입장에서는 사각의 링 위에 올라가서 종합격투기 선수가 돼서 상대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는, 카이의 기업 순위를 글로벌 순위로 따지면 대략 70위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가 70위권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나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카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카이는 현재 상태에서는 상향을 할지 하향을 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고, 기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수익을 내지 못하면 도태되고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이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장성철 : KF-21 수출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 엄효식 : 네, KF-21을 물론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제트 엔진 항공기를 만들기는 했는데, KF-21이 보통 4.5세대의 전투기라고 그러거든요. 4.5세대 전투기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미국이 개발했던 F-16이 4.5세대 전투기인데 F-16 같은 경우는 40년 전에 만든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4천 대 이상이 생산돼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KF-21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하면, 물론 그 만든 것 자체는 대단한 일이지만 이미 40년 전에 비슷한 성능의 전투기가 이미 나왔었고 그런 전투기가 4천 대 이상이 지구상에 퍼져 있다라는 것은 KF-21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비슷하거나 적어도 더 우월한 조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도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투기 개발했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만든 전투기를 어떻게 해외 수출할 것인지 이 부분에 가장 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해외 판매가 확정된 거는 없어요?
◇ 엄효식 : 없습니다. KF-21은 원래 개발 당시에는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을 해서 인도네시아가 당연히 약 40여 대를 사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언론에 이미 보도된 것처럼 몇 가지 이슈가 있어 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모양새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40여 대에서 한 10여 대로 수량을 줄였는데 그것도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미적미적하고 있고,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KF-21을 개발하면서 KF-21을 사겠다고 해놓고는 다른 나라 전투기들을 사겠다고 또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과연 그 말했던 것을 과연 지킬 것인지 이거는 더 지켜봐야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나온 얘기도 살펴볼게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한화가 카이를 인수하면 국내 방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타당한 지적인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 엄효식 : 천하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화그룹이 만약 카이를 인수하게 된다면 이 방위산업의 어떤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물량의 거의 60~70%를 한화가 다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기업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60~70%를 다 갖게 되면 자칫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독점이라는 말을 쓰고 대리 독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방위산업은 원래가 독점입니다. 카이 자체도 이미 독점이잖아요. 보면 항공기를 대한민국에 카이 말고 만드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말고 다른 기업 없잖아요, K2 전차 현대로템 말고 다른 기업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시장이 좁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K9 자주포를 만드는 기업이 한화 말고 다른 데 또 기업이 있고 이런 구조가 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은 하나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품목을 맡아서 굉장히 고성능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본적으로는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점이지만 또 이거를 파고들어가 보면 이런 KF-21 전투기나 이런 것들도 카이가 모든 부품을 다 생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사 기업들이 관련되는 부품들을 생산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케이나인 자주포를 만들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모든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른 기업들이, LIG가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합해 가지고 현대위아가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합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름 상으로는 독점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꼭 하나의 기업이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특별한 점은 방위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다들 안 하려고 합니다.
◆ 장성철 : 수출도 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잖아요.
◇ 엄효식 : 방위산업이 수출이 된 거는 2022년 이후로 수출이 이슈가 됐지 그전까지는 저희가 수출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기업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결국은 방산기업들이 만드는 무기를 사줄 수 있는 곳은 정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심지어 방산 기업이 K9 자주포나 또는 KF-21 전투기를 만들어도 이 가격을 기업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는 가격 요걸로 이렇게 정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제품의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원리인데 시장의 원리가 먹히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 한때는 방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한 4%, 5%밖에 안 돼서 "야, 이거 가지고 되겠냐. 최소 10%는 돼야지." 그래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심지어는 삼성전자도 2015년에 방산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점이란 말은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어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답변을 통해서 쏠림 현상은 인정하면서도 공급망 리스크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면서 신중론을 폈어요. 방사청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 딜레마 이거는 뭘까요?
◇ 엄효식 :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이 결국은 기업은 매출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려는 건 결국 누군가가 돈을 써야 되는데, 기존의 국내 방위산업은 대한민국 국방비에 보면 방위력 개선비라고 무기 사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27년도 예산에 보면 약 23조 원 정도가 방위력 개선 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 23조 원이라는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국내 방산기업들이 규모가 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합하면 약 7~800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7~800개의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짜놓은 23조 원의 예산 안에서 결국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럼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딱 보여지는 거죠. 보면 결국 그러려면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한화그룹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큰데 한화그룹 같은 경우도 2020년대까지는 1년 매출이 5조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5조 원이 됐거든요. 5조에서 15조가 된 그 차이는 수출이 된 거죠. 케이나인 자주포가 폴란드로 가고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매출의 성장이 있었는데, 결국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잘되게 하도록 하는 역할이 방위사업청의 큰 임무 중에 하나라면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우리 방산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수출이 많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되도록 하려면 그 기업들의 체급도 커져야 되고 체질도 강화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카이 같은 기업들이 현재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카이 같은 경우에 작년 공개된 자료에 보면 지난 2025년도 매출이 3조 5천억인 데 반해서 부채 비율은 400%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산보다 4배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봤는데 "아, 이거 불안하네. 계약을 했다가 이 기업이 망해버리면 돈만 내고 물건을 못 받을 거야."라고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기업의 체질을 더 튼튼하게 하고 이런 측면에서 방위사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 장성철 : 정부와 정치권이 한화의 카이 지분 확보 및 지배구조 개편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뭘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 엄효식 : 어제 방위사업청장께서도 국정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국익이죠. 1차적으로는 카이가 잘돼야죠.
◆ 장성철 : 민영화하는 게 카이가 잘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 엄효식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카이 입장에서는 일단 카이가 잘돼야 되고, 그다음에 카이가 잘됨으로써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잘될 것이냐, 보통 민영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카이는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창업의 과정을 마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이가 1999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 이후로 고정익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해가지고 단일 기업이 제로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항공기를 개발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유명한 기업들은 그냥 다른 항공기 만드는 기업들을 인수 합병해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갖춘 것에 반해서 카이는 인수합병 없이 99년 이후로 오로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연구 능력으로 이런 비행기를 개발한 거니까, KF-21 전투기에서부터 수리온 헬기, 또 T-50, F-50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까지는 잘됐는데 이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판매해야 되죠. 그러면 카이의 역할은 창업의 과정은 끝났고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2단계 지속 성장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지속 성장의 단계는 지금처럼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약간 준공기업 형태에서는 어렵지 않겠냐. 보면 결국 대부분 기업들은 민영화를 통해서 기업 자체의 어떤 생존력,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아 이런 민영화가 필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민영화도 보면 완전히 100% 민영화해 가지고 민간 기업에다가 카이의 어떤 주권을 넘겨주는 게 있겠지만 또 부분 민영화도 될 수도 있거든요.
◆ 장성철 : 지분을 높여서
◇ 엄효식 : 지분만 높이고 대신 경영진 임명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더라도 경영은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누가 이것을 인수하느냐는 인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과연 카이가 지금보다 잘될 수 있느냐, 이게 윈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주목을
◆ 장성철 : 보는 관점이 다르겠네요. 독점이냐 경쟁력 강화냐 이걸 봐야 할 것 같은데, 국내나 해외에서 민영화 이후에 경쟁력을 키운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 엄효식 :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라는 기업이 포항제철 주식회사로 있다가 2000년도에 보면 포스코로 바뀌면서 정부 지분을 전부 다 매각을 했었죠. 보면 포스코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철강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또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지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IMF 당시에 약간 거의 망해가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결국 정부가 지분을 인수했었고 그게 2023년도에 민간 기업으로 결국은 한화오션으로 탄생이 됐지만, 한화오션은 예전 대우조선해양 있을 때와는 위상과 체급이 확 달라져 있잖아요.
◆ 장성철 : 잠수함이라든지
◇ 엄효식 : 그리고 해외에서도 보면 영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BAE 같은 경우는 거기도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1985년도에 그 지분을 다 민영화를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BAE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순위상으로는 약 3위, 4위권에 해당되는 방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민영화는 무조건 민영화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되 과연 민영화해서 그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그 기업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보면서 민영화의 문제는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시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카이의 민영화 찬성하십니까?
◇ 엄효식 :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단지 찬성은 하되 그 민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민영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가 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KF-21의 어떤 소유권은 결국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민영화하면 기업에다 줘서 기업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기업의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무슨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위산업은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촘촘히 법률과 규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국은 카이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해야죠. 지금처럼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민영화 과정을 통해서 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어차피 그 모든 과정에 개입을 해서 설령 민영화가 되더라도 국가가 이 기업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 기업의 방산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지 안 빼돌리는지 이런 것들도 다 감시가 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민영화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장성철 : 이게 그냥 한두 번 논란으로 끝날 게 아니고 국회나 정부 부처에서 세밀하게 여러 가지 결정과 검토 작업이 필요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명쾌하게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엄효식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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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민영화 1차적 기준은 국익… KAI 잘되고 항공우주산업 발전해야
- 방위산업, 민영화해도 정부가 법·규제로 통제할 수밖에 없어
- KF-21 해외 판매 확정된 것 없다… 인도네시아 계약 미적
- F-16은 40년 전 전투기… KF-21 생존하려면 우월한 조건 가져야
- 방위산업은 원래 독점… 시장 좁아 여러 기업 나올 수 없어
- 국내 방산기업들, 23조 원 예산 안에서 제로섬 게임 하는 상황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방산 독점과 안보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외교 안보 현안 다뤄봤는데요. 국방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님을 모시고 국가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해당 사안을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아침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엄효식 : 네, 안녕하세요.
◆ 장성철 : 네, 우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국방부 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세계 방산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카이를 둘러싼 환경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엄효식 : 네, 카이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항공기를 생산해내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 카이가 항공기를 생산해낸다는 것은 생산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보면 그런데 카이는 글로벌 이런 항공 방산 기업들 중에서 약간 후발 주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카이보다 앞선 기업들을 이겨야지만 카이가 만든 항공기들이 수출이 되고 결국 기업의 수익이 오르고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 기업들을 이기려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이 입장에서는 사각의 링 위에 올라가서 종합격투기 선수가 돼서 상대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는, 카이의 기업 순위를 글로벌 순위로 따지면 대략 70위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가 70위권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나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카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카이는 현재 상태에서는 상향을 할지 하향을 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고, 기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수익을 내지 못하면 도태되고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이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장성철 : KF-21 수출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 엄효식 : 네, KF-21을 물론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제트 엔진 항공기를 만들기는 했는데, KF-21이 보통 4.5세대의 전투기라고 그러거든요. 4.5세대 전투기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미국이 개발했던 F-16이 4.5세대 전투기인데 F-16 같은 경우는 40년 전에 만든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4천 대 이상이 생산돼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KF-21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하면, 물론 그 만든 것 자체는 대단한 일이지만 이미 40년 전에 비슷한 성능의 전투기가 이미 나왔었고 그런 전투기가 4천 대 이상이 지구상에 퍼져 있다라는 것은 KF-21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비슷하거나 적어도 더 우월한 조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도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투기 개발했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만든 전투기를 어떻게 해외 수출할 것인지 이 부분에 가장 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해외 판매가 확정된 거는 없어요?
◇ 엄효식 : 없습니다. KF-21은 원래 개발 당시에는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을 해서 인도네시아가 당연히 약 40여 대를 사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언론에 이미 보도된 것처럼 몇 가지 이슈가 있어 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모양새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40여 대에서 한 10여 대로 수량을 줄였는데 그것도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미적미적하고 있고,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KF-21을 개발하면서 KF-21을 사겠다고 해놓고는 다른 나라 전투기들을 사겠다고 또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과연 그 말했던 것을 과연 지킬 것인지 이거는 더 지켜봐야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나온 얘기도 살펴볼게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한화가 카이를 인수하면 국내 방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타당한 지적인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 엄효식 : 천하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화그룹이 만약 카이를 인수하게 된다면 이 방위산업의 어떤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물량의 거의 60~70%를 한화가 다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기업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60~70%를 다 갖게 되면 자칫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독점이라는 말을 쓰고 대리 독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방위산업은 원래가 독점입니다. 카이 자체도 이미 독점이잖아요. 보면 항공기를 대한민국에 카이 말고 만드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말고 다른 기업 없잖아요, K2 전차 현대로템 말고 다른 기업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시장이 좁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K9 자주포를 만드는 기업이 한화 말고 다른 데 또 기업이 있고 이런 구조가 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은 하나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품목을 맡아서 굉장히 고성능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본적으로는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독점이지만 또 이거를 파고들어가 보면 이런 KF-21 전투기나 이런 것들도 카이가 모든 부품을 다 생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사 기업들이 관련되는 부품들을 생산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케이나인 자주포를 만들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모든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른 기업들이, LIG가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합해 가지고 현대위아가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합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름 상으로는 독점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꼭 하나의 기업이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특별한 점은 방위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다들 안 하려고 합니다.
◆ 장성철 : 수출도 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잖아요.
◇ 엄효식 : 방위산업이 수출이 된 거는 2022년 이후로 수출이 이슈가 됐지 그전까지는 저희가 수출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기업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결국은 방산기업들이 만드는 무기를 사줄 수 있는 곳은 정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심지어 방산 기업이 K9 자주포나 또는 KF-21 전투기를 만들어도 이 가격을 기업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는 가격 요걸로 이렇게 정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제품의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원리인데 시장의 원리가 먹히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 한때는 방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한 4%, 5%밖에 안 돼서 "야, 이거 가지고 되겠냐. 최소 10%는 돼야지." 그래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심지어는 삼성전자도 2015년에 방산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점이란 말은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어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답변을 통해서 쏠림 현상은 인정하면서도 공급망 리스크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면서 신중론을 폈어요. 방사청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 딜레마 이거는 뭘까요?
◇ 엄효식 : 대한민국 방산 기업들이 결국은 기업은 매출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려는 건 결국 누군가가 돈을 써야 되는데, 기존의 국내 방위산업은 대한민국 국방비에 보면 방위력 개선비라고 무기 사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27년도 예산에 보면 약 23조 원 정도가 방위력 개선 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 23조 원이라는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국내 방산기업들이 규모가 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합하면 약 7~800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7~800개의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짜놓은 23조 원의 예산 안에서 결국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럼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딱 보여지는 거죠. 보면 결국 그러려면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한화그룹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큰데 한화그룹 같은 경우도 2020년대까지는 1년 매출이 5조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5조 원이 됐거든요. 5조에서 15조가 된 그 차이는 수출이 된 거죠. 케이나인 자주포가 폴란드로 가고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매출의 성장이 있었는데, 결국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잘되게 하도록 하는 역할이 방위사업청의 큰 임무 중에 하나라면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우리 방산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수출이 많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되도록 하려면 그 기업들의 체급도 커져야 되고 체질도 강화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카이 같은 기업들이 현재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카이 같은 경우에 작년 공개된 자료에 보면 지난 2025년도 매출이 3조 5천억인 데 반해서 부채 비율은 400%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산보다 4배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봤는데 "아, 이거 불안하네. 계약을 했다가 이 기업이 망해버리면 돈만 내고 물건을 못 받을 거야."라고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기업의 체질을 더 튼튼하게 하고 이런 측면에서 방위사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 장성철 : 정부와 정치권이 한화의 카이 지분 확보 및 지배구조 개편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뭘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 엄효식 : 어제 방위사업청장께서도 국정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국익이죠. 1차적으로는 카이가 잘돼야죠.
◆ 장성철 : 민영화하는 게 카이가 잘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 엄효식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카이 입장에서는 일단 카이가 잘돼야 되고, 그다음에 카이가 잘됨으로써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잘될 것이냐, 보통 민영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카이는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창업의 과정을 마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이가 1999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 이후로 고정익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해가지고 단일 기업이 제로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항공기를 개발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유명한 기업들은 그냥 다른 항공기 만드는 기업들을 인수 합병해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갖춘 것에 반해서 카이는 인수합병 없이 99년 이후로 오로지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연구 능력으로 이런 비행기를 개발한 거니까, KF-21 전투기에서부터 수리온 헬기, 또 T-50, F-50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까지는 잘됐는데 이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판매해야 되죠. 그러면 카이의 역할은 창업의 과정은 끝났고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2단계 지속 성장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지속 성장의 단계는 지금처럼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약간 준공기업 형태에서는 어렵지 않겠냐. 보면 결국 대부분 기업들은 민영화를 통해서 기업 자체의 어떤 생존력,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아 이런 민영화가 필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민영화도 보면 완전히 100% 민영화해 가지고 민간 기업에다가 카이의 어떤 주권을 넘겨주는 게 있겠지만 또 부분 민영화도 될 수도 있거든요.
◆ 장성철 : 지분을 높여서
◇ 엄효식 : 지분만 높이고 대신 경영진 임명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더라도 경영은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누가 이것을 인수하느냐는 인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과연 카이가 지금보다 잘될 수 있느냐, 이게 윈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주목을
◆ 장성철 : 보는 관점이 다르겠네요. 독점이냐 경쟁력 강화냐 이걸 봐야 할 것 같은데, 국내나 해외에서 민영화 이후에 경쟁력을 키운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 엄효식 :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라는 기업이 포항제철 주식회사로 있다가 2000년도에 보면 포스코로 바뀌면서 정부 지분을 전부 다 매각을 했었죠. 보면 포스코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철강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또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지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IMF 당시에 약간 거의 망해가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결국 정부가 지분을 인수했었고 그게 2023년도에 민간 기업으로 결국은 한화오션으로 탄생이 됐지만, 한화오션은 예전 대우조선해양 있을 때와는 위상과 체급이 확 달라져 있잖아요.
◆ 장성철 : 잠수함이라든지
◇ 엄효식 : 그리고 해외에서도 보면 영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인 BAE 같은 경우는 거기도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1985년도에 그 지분을 다 민영화를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BAE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순위상으로는 약 3위, 4위권에 해당되는 방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민영화는 무조건 민영화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되 과연 민영화해서 그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그 기업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보면서 민영화의 문제는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시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카이의 민영화 찬성하십니까?
◇ 엄효식 :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단지 찬성은 하되 그 민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민영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가 통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KF-21의 어떤 소유권은 결국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민영화하면 기업에다 줘서 기업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 기업의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무슨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위산업은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촘촘히 법률과 규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국은 카이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해야죠. 지금처럼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민영화 과정을 통해서 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어차피 그 모든 과정에 개입을 해서 설령 민영화가 되더라도 국가가 이 기업이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 기업의 방산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지 안 빼돌리는지 이런 것들도 다 감시가 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민영화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장성철 : 이게 그냥 한두 번 논란으로 끝날 게 아니고 국회나 정부 부처에서 세밀하게 여러 가지 결정과 검토 작업이 필요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명쾌하게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엄효식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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