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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해제 검토" 발언, 국감 최대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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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11 22:46
■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앵커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의 발언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는 유은혜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의 반발 속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두 분과 집중 점검해 봅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발언으로 바다 건너 미국까지 들썩였습니다. 미국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교수님,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5.24조치가 과연 뭐기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보시죠.

[인터뷰]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 5.24조치인데요. 2010년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단의 결론이 북한 측의 소행이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따라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측의 대남 무력 도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 제재 방안으로 5월 24일날 5.24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대통령이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써 이야기를 한 건데 주요하게 포함된 내용은 사실 남북관계 진행된 것을 보면 5.24조치가 해제됐을 거라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인적교류가 불가능해집니다. 북한에 방북하는 거라든지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요. 북한과의 물자교역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선박이 우리 남쪽 영해를 통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사람과 물자의 남북 교역과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24조치는 법적으로 살아있고 행정적으로 살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북관계 개선 속에서 실질적으로 와해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국감장에서 이해찬 대표가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확하게 답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말이 아마 일파만파 퍼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 내용을 아무래도 좀 그쪽 분야이다 보니까 김 교수님께 한 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금 국내에서는 수습 국면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련한 백악관 기자의 질문에 우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인터뷰]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발언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5.24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 제재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에 대한 당시 이명박 정부의 독자적 행정명령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의 변화라든지 북한의 일정한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에 대한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우리의 승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는 분명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5.24 제재 조치를 잘 모르고 대답했거나 아니면 UN대북제재하고 좀 헷갈려서 답변했거나 아니면 5.24조치가 우리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인 줄 알면서도 저렇게 부적절한 용어를 썼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앞서 가는 제재 완화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이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승인이라는 표현이 자칫 우리나라의 국권까지 침해하는 발언이 아니냐. 이런 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작심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알고도 작심해서 발언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기서 즉석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승인이라는 용어 자체는 적절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인데마치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보다는 우리하고 사전 협의 없이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사실 적절해요.

그런데 이런 용어를, 승인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자체가 굉장히 돌발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이날의 기자회견 자체는 즉석 답변이었거든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용어에서 실언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미국의 초강대국, 거기에 대한 어떤 자만과 오만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김근식 교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5.24조치는 우리나라에서 한 독자적인 제재이고 이건 사실은 비핵화와 관련이 없는 제재예요. 천안함 피폭과 관련한 그런 제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해제하고 싶어도 해제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기에 왈가왈부할 게 아닌데 지금 제재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제재가 5.24조치 그다음 UN제재, 미국 제재 이렇게 세 방향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5.24 조치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UN제재나 미국에서 독자적인 제재가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도 사실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야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여야가 부적절하다고 밝히면서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트럼프의 승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한미동맹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은 수위를 넘어선 잘못된 발언임에는 맞는데 야당 쪽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썼지만 이게 왜 그랬겠느냐.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이전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고 하는 독자적인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 아니겠느냐. 즉 한미 간의 대북 제재 해제를 놓고 균열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한미 동맹 사이에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일정 정도의 이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여당 쪽에서는 당연히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사실 여당 쪽의 대부분의 지배적 여론은 빨리 한반도 상황에 맞게 해제해달라는 이야기인데 5.24 조치라는 것은 사실은 원인제공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일정한 선제조치가 없으면 사실 논리적으로 풀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당 쪽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자고 주장했지만 아마도 정부로서는 굉장히 궁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자니 북한의 사전조치가 아직은 없는 거고 해제를 안 하자니 지금의 한반도 남북 개선 국면에서 이 부분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여당 쪽의 고민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는 이런 가운데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든 사안은 한미 간에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한미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여당에서 일부러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알린 게 아니라 정말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해볼 여지가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가 아니고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사실 5.24조치 내용 중에 인적교류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5.24조치 이후에도 왔다갔다 했어요.

특히 자치단체에서 북한 지원하고 그런 것도 했고 또 인도적 차원 이외에는 대북에 지원 못 하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완전 사문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금강산관광 같은 경우는 제외했거든요. 금지해서 제외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강산관광도 재개하는 데는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금강산 관광을 하려고 하면 지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시설이 들어가고 유류가 들어가고 그런 측면은 또 UN제재나 대북 제재하고 충돌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해찬 의원이 강경화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당정 간에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있어서 애드벌룬 띄우기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할 수 있는 거고 검토를 하다보면 사실 종전선언이랄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진전이 되면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여론 형성을 위한 포석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인터뷰]
강경화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미숙한 답변이 일단 모든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집권당의 대표인 이해찬 의원이 묻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현직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24 조치 해제될 것에 대해서 정부 부처 간에 논의를 하고 있다 정도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8년 전 2010년 천안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답변해도 여야 간에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을 텐데 논의를 하고 있다,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도 야당 쪽에서는 발끈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기름을 부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저런 오버스러운 발언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강경화 장관의 미숙함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오늘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조명균 장관이 직접 강경화 장관의 발언 수습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나라에서 강경화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발언, 5.24 조치 해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것을 기자의 질문에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내가 허락할 때만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를 장관도 봤을 겁니다.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무엇을 느꼈느냐고요. 평가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우리 한미 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긴밀하게 모든 이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의 상황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혹 이 발언이 모욕적이라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글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이나 평가를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영춘 / 해양수산부 장관 : 5.24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남북 사이, 또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김성찬 / 자유한국당 의원 : 현재까지 검토하는 건 해수부에도 없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앵커

조명균 장관은 일단 선을 그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 부처 장관끼리의 말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인터뷰]
그렇죠. 부처 간에 과연 협의가 있었느냐, 협의가 있었다면 5.24조치 해제를 전제로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말한 이후에 어떤 불에 대한 기름을 붓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관계부처 장관에게 계속 질의가 가는 거죠. 그렇지만 조명균 장관이 명백히 얘기했잖아요.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 이게 명백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화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단지 그 이후에 물론 강경화 장관 이외에는 다 해제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강경화 장관이 발언을 잘못한 게 아니냐, 실수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씁쓸한 면은 좀 있죠. 그리고 그다음 5.24 조치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승인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더 이게 불이 붙어서 국감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해제한다고 그래서 해제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N제재랄지 미국에서의 독자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 차원에서 해제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부 부처 간에서 노골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논란은 그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일단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서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강 장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9단 박지원 의원이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듣고 오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우리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정부에서 검토한다" 이것도 큰 실수를 한 거죠. 검토해도 그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난 말 안 하잖아요. 이해찬 대표가, 무게 있는 분이 질문하니까 그 질문의 의도를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여의도에 구렁이들이 막…) 그 많은 구렁이 속에서 순수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되죠.]

앵커

어떻게 보면 짓궂은 비유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실언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박지원 의원의 말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팩트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향후에 남북관계 개선 국면을 대비해서 5.24조치 해제를 정말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주무장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라면 공개적으로는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맞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이것이 결정돼서 그걸 확정돼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검토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정무적으로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화 장관이 아마 그 질문을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도한 사람이 바로 이해찬 현 집권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중압감 때문에 그런 발언이 실언으로 나온 것 같고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의도에 구렁이들이 많은데 아마 그 능구렁이들 사이에서 아마 순수해서 당한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라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건 야당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화약고 같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무적 감각이 미흡한 채로 발언을 함으로써 아마 이게 일파만파 한국과 미국과 청와대와 야당까지를 온갖 다 벌집 쑤시듯이 쑤셔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박지원 의원의 평가가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서도 또 조명균 장관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요. 천안함 문제 관련된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만약에 선결되면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답변은이번 국감에서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인터뷰]
5.24 조치를 할 때요. 북한은 책임 있는 그러한 것이 없으면 이건 해제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정부에서도 그걸 다 원칙으로 삼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천안함 폭침에서는 46명의 우리 국군장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과랄지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UN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는요. 종전선언이랄지 이게 평화협정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천안함 피폭과 관련된 5.24조치 해제 조건이 만약에 북한의 책임있는 사과랄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일 끝까지 5.24조치 해제의 전제 조건이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정부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걸 너무 고집해서는 5.24조치 해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교육부 국정감사장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인사청문회 3라운드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교수님, 예고된 파행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인터뷰]
일단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합의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고요. 결국 대통령이 청문보고 채택 없이 인사를 임명을 강행했고 그다음 2라운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정부질문 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세워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서서 계속 인사청문회 2라운드처럼 장관 자격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만약 국정감사장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3라운드라고 보는데 저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일단 대정부질의 때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가서 유은혜 부총리를 세워놓고 질문을 한 것 자체는 일단 법 논리적으로 보면 장관으로서 인정하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물론 질문 내용이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이야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정부질문 때 본회의장에서 서서 장관을 세워놓고 질문한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악감정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유은혜 장관이 정말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길래 같은 의원인데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요.

방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선서 하기 전에 그렇게 또 정중하게 서로 반갑게 인사하더니 선서 할 때 그렇게 안면을 바꿔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참 여의도가 매섭다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저는 오늘 국감장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정치적 의사표시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도 어제 법사위 국감 때처럼 시작도 못 해보고 파행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이찬열 위원장의 선전포고로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되기는 했네요.

[인터뷰]
안 들어오면 증인선서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안 들어온 상태에서 증인 선서를 했어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왔는데 3차 청문회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 청문회 때, 1차 청문회가 아니죠. 처음 청문회 때 부터 계속 위장전입하고 사무실 관련 얘기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증인선서를 처음에 하지도 못한 채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질문 자체를 장관에게 해야 하는데 차관에게 하면서 패싱을 했고. 그다음에 또 유은혜 장관 그래야 하는데 또 유은혜 의원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 식으로 패싱을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오늘 감사 자체는 그전에는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국정감사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분리가 돼서 교육위원회에서만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교육 정책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감 본연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은 저렇게 차관에게 하고 증인선서 못 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위 국감 자체가 본연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거죠. 앞으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은혜 의원 할 겁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언제까지 장관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서는 좀 누그러뜨리고 정책에 대한 국감으로 제대로 돌아가서 감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는 김현아 의원이 굉장히 매섭게 나왔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박춘란 차관이 굉장히 화면에 많이 잡혔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옆에 있는데 차관에게 계속 질문했단 말이죠. 이게 장관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유은혜 장관에게도 굉장히 어렵고 당혹스러운 자리이지만 질문을 받은 차관은 더 어렵겠습니까. 자기 직속 상관인 장관이 옆에 있는데 패싱을 하고 자기에게 질문을 집중했을 때 답변을 해도 이것은 껄끄럽고 답변을 안 하자니 이건 또 국정감사를 모욕하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김현아 의원이 계속 의원님이라고 부르면서 유은혜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차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 상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과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시정이 될 거라고 믿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김현아 의원은 오늘 그랬기 때문에 차관에게 묻는다고 하면서 차관에게는 정책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여러 가지 범법 의혹이 있다 여러 가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정치적 공세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차관에게 집중하기는 했지만 유은혜 장관이 되자마자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2020년으로 예정됐던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서 19년에 하기로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전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와 관련해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야당으로서의 정책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을 패싱하고 차관에게 질문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지만차관에게 퍼부었던 질문의 내용들은 그런 대로 국정감사에 맞지 않나 그런 평가를 해 봅니다.

앵커

정책에 관련된 것이 공방 때문에 좀 묻힌 것 같아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한 답변은 어땠습니까? 저희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박 차관님은 사실 장관하고 협의가일정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왜냐하면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관이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관이 결정한 내용이 아니고 장관이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답변했고요. 나중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세수와 관련해서 세수가 많이 걷히고 있기 때문에 1년을 앞당겨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유도성 질문을 했고 나중에 유은혜 장관의 답변에서는 지금 세수가 초과세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으로 공약했던 것을 1년 앞당겨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는 협의를 시작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거친 세금을 국민에게 먼저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을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시급한 현안들이 굉장히 멀뚱멀뚱 외면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대입전형 개편이랄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문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교육 문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 감사할 거리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현안 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입 전형 아니겠어요. 대입 전형은 지금 중3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의 대입전형 개편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 개편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수시 전형을 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된달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무상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서영교 의원이 세수가 많이 걷혀서 1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앵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세수는 지금 많이 걷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세수는 지금 많이 걷혔지만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세수가 만약에 바닥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와서 해야 할 질문들이에요.

특히 수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학생부 종합 수시전형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유은혜 장관이 일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심도 깊게 질문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간과하고 없고 정치적 발언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알맹이 없는 국감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나와서 덧붙이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오늘 유은혜 국감, 유은혜 3차 청문회 아니냐 이런 평가 속에 좀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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