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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 이중재, 변호사
[앵커]
최순실 게이트,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은데요. 검찰은 내일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를 정해서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 검찰의 수사도 주목됩니다.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 변호사님, 검찰이 지난번 중간 수사 결과발표를 내놨고 특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일은 대면조사 방법과 관련해서 뭔가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검찰조사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강제수사도 가능한 겁니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고 사실 강제수사에 관해서 명확한 법적 해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미 밝혔듯이 강제수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면조사는 일단 특검 전에는 가능성이 없겠군요?
[인터뷰]
대면조사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응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검찰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 출범 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대면조사를 한 번 더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내일 그러면 언제까지 대면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대면조사 요청을 하고 검찰로서는 지금 제3자 뇌물제공 여부 이런 수사를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가 어떤 관계였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제기된 겁니까?
[인터뷰]
지금 최순실 씨가 그렇게 국정농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몰랐겠느냐. 예를 들어서 차은택 씨와 인연이 있는 전 문체부 장관 또 교육문화수석 이런 사람들 임명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김기춘 실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기춘 실장도 이런 사실을 알고 묵인했거나 심지어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상 도와줬다면 그건 직무유기가 됐든 또는 공무상비밀누설이 됐든 그런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계를 맺게 된 게 1970년대 후반, 1980년대라고 보여지는데 그 전에 부친인 최태민 씨와의 관계가 1970년대 중반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앙정보부 파견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최태민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중앙정보부가 조사하고 박정희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친국이 이루어졌다, 그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김기춘 전 실장이 최태민 씨와 관계가 있었고 그 이후 1987년 육영재단 사태 때 김기춘 전 실장이 최태민 씨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몰랐을까, 본인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김종 전 문화부 차관 이야기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를 자기한테 소개를 시켜줬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김기춘 전 실장이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항간에 의혹은 많이 제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불러서 막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어떤 걸로 부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김기춘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사람 중에 특별히 의심이 되는 진술을 한 사람이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롯데가 금년 3월에 신동빈 회장이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고 하죠. 그 이후에 70억 원을 별도로 출연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롯데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 하루 전인 금년 6월 9일에 70억 원을 롯데로 돌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사기밀 그러니까 압수수색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롯데 측에 알려줬거나 아니면 최순실 씨 측에 알려주면서 돌려준 게 아니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앵커]
그밖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직무유기 부분을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2014년에 정윤회 문건 파동이 났을 때도 지금 비선실세의 존재는 숨기고 청와대의 비밀문건을 유출한 것에만 수사의 초점이 그때 맞춰졌거든요.
이 배후에 역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는 게 아니냐. 역시 직무유기라든가 최순실 씨를 도와준 그런 국정농단에 가담한 그런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이게 지금 적용된 혐의보다도 훨씬 큰 범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검찰에서 20일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대통령을 한 번 조사도 하지 않았지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리고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롯데 신동빈 회장과도 대통령께서 금년 3월에 독대를 한 후에 롯데에서 70억 원을 출연했죠. 그리고 또 CJ의 손경식 회장과도 독대를 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재현 회장의 사면 문제가 언급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법률상으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가로 출연을 받은 거라면 제3자 뇌물제공죄가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어떤 부분을 주력해서 밝히려고 하는 걸까요?
[인터뷰]
지난번에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에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 회장은 삼성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유라 씨 승마 연습과 관련된 특혜를 제공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마사회 승마장은 공식적으로 승마협회를 통해서 돈을 주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유라 씨가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 정유라 씨가 독일에 가서 승마 연수를 많이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현명관 회장이 있는 마사회가 개입돼서 주선했다 이런 의혹이 있고 가장 밝혀야 할 부분은 마사회와 삼성이 지금 승마협회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승마 선수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 180여억 원을 모금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마사회 주도로 작성했는데 정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성되고 어떻게 실현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명관 회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앵커]
그런 프로그램도 정유라 씨를 위한 거라는 의혹인 거죠.
[인터뷰]
일단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의 정유라 지원, 그다음 장시호 제일기획을 통해서 지원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해서 삼성이 35억 원을 일단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문제가 걸려 있었거든요. 거기에 국민연금이 도와줘서 합병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명확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입장이고 그 과정에 대통령께서 정책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시를 했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이 제3자 뇌물제공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대리처방 의혹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만 원장, 김영재성형외과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동안에 제일 큰 의혹은 세월호 당일 2014년 4월 16일에 과연 대통령의 행적이 어떠했느냐, 7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고 또 청와대에서 해명 자료를 내놓기는 했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오늘 어떤 언론을 보니까 청와대에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태반주사 또는 여러 가지 주사액을 2000만 원 이상 구입을 했다.
그건 결국 대통령이 아마 주사를 맞고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앵커]
일단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기를 직원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인터뷰]
저희들도 가끔 피곤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포도당 주사를 맞기는 하는데 이걸 대량으로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은 청와대 직원들이라기보다는 아마 대통령을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 주사액을 구입해서 누가 주사를 놓았느냐.
그다음 그걸 청와대 주치의의 허락을 받고 처방을 받고 주사액을 구입하고 놓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두 분 의사가 그동안에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부터 대통령을 치료하고 또 주사액을 놓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주치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주사를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리처방 같은 경우에는 김상만 차움의원 원장, 그다음에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는 위법 부분이고 대통령은 상관없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법 위반인데 진료기록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으니까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그다음에 환자 직접 진찰 의무가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지금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혐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검찰에서 들여다봐야 될, 지금 대목에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제3자 뇌물제공 부분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수사에 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대면조사를 안 받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벌총수들과의 독대 계획을 안종범 전 정책수석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고 안종범 수석이 그 과정을 업무수첩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놓았고 또 안 전 수석 자체도 대통령 지시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이미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한번 직접조사를 해서 이걸 확인하는 작업만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정과제고 선의로 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말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비밀문건이 최순실이라는 개인한테 유출될 수 있으며 또 그런 민감한 재벌들의 사면 문제라든가 합병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돈을 내게 하면 상식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부정한 청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검에 들어간다면 대면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지금 특검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야당에서 특검을 빨리 추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특검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인터뷰]
지금 국회의장이 특검이 발효가 됐으니까 대통령께 서면을 보내서 3일 이내에 특검을 추천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해 달라고 하면 야당에서는 3일 이내에 특검 후보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5일 이내에 그중에 1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남경필 / 경기도지사 : 저는 오늘 생명을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합니다.]
[김용태 / 무소속 의원 : 저는 오늘 새누리당을 떠납니다. 그러나 국회 제1당이자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질 의지와 자격이 없습니다.]
[김무성 / 전 새누리당 대표 : 얼마나 이 당에서 절망감을 느꼈으면 그렇게 할까 하는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 : 계속 오늘 탈당이 시작되고 있는데 당이 급속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저는 그분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했다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창공을 힘차게 나는 송골매의 모습을 보여주고.]
[앵커]
남경필 지사,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몇 석이 되는 것인가요? 129석에서 127석.
[인터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이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128석이 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제1당, 과반수는 아니지만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사람의 탈당이 하나의 분당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분당이라고 하는 말은 탈당하는 사람들이 20명 이상 돼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분당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탈당 신호탄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추가 탈당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했던 정병국 의원,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 또 수도권 개혁파 의원들, 그다음에 부산의 하태경,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이 일단 탈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핵이 조만간 12월 중에 발의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을 탄핵 발의 내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탄핵 의결하는 것은 상당히 자가당착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탈당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 전에 탈당을 하고서 대통령 탄핵 의결에 참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추가로 상당 부분 탈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친박 지도부인 이정현 대표가 오늘 낮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비대위로 전환하는 걸 최고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탈당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동안의 입장에서 조금 한발 물러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조금 진전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본인이 12월 20일에 사퇴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구체적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조금 일찍 사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후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연이어 있을 탈당의원들을 만류하는 그런 제스처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탈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고.
만약에 이분들이 탈당하지 않고 새누리당에 남아서 새누리당 쇄신과 개혁을 주장하게 된다면 탈당은 소수에 그치게 될 거고요. 아마도 제일 관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게 앞으로 새누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이정현 대표가 중진들이 건의했다는 비대위 전환은 고려해 보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떤 거입니까? 기존의 새누리당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새로운 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 지도부가 사퇴해야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심으로 새누리당 개혁과 쇄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현재의 지도부 체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이고 본인들은 사퇴를 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데까지는 발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 발표를 했을 때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결국 다 해 준 것이고 유영하 변호사는 그냥 읽기만 한 거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가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사상누각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기소가 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민정수석이 당연히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진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리냐 탄핵이냐 하야냐 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 야당에 요구를 하고 있고 야당 내에서는 탄핵을 먼저 해야 되느냐 총리 먼저 뽑아야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정치권이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국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탄핵을 주장하면서 총리는 다음에 선출하자.
이렇게 선탄핵론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탄핵 이전에 총리를 먼저 선출하고 탄핵을 해야지 그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를 먼저 뽑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탄핵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탄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황교안 현 총리든 아니면 국회에서 합의된 총리를 제안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총리라는 것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총리, 즉 책임총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한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지금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서 제안하더라도 청와대에서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이었고요.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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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게이트,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은데요. 검찰은 내일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를 정해서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 검찰의 수사도 주목됩니다.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 변호사님, 검찰이 지난번 중간 수사 결과발표를 내놨고 특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일은 대면조사 방법과 관련해서 뭔가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검찰조사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강제수사도 가능한 겁니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고 사실 강제수사에 관해서 명확한 법적 해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미 밝혔듯이 강제수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면조사는 일단 특검 전에는 가능성이 없겠군요?
[인터뷰]
대면조사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응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검찰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 출범 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대면조사를 한 번 더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내일 그러면 언제까지 대면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대면조사 요청을 하고 검찰로서는 지금 제3자 뇌물제공 여부 이런 수사를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가 어떤 관계였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제기된 겁니까?
[인터뷰]
지금 최순실 씨가 그렇게 국정농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몰랐겠느냐. 예를 들어서 차은택 씨와 인연이 있는 전 문체부 장관 또 교육문화수석 이런 사람들 임명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김기춘 실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기춘 실장도 이런 사실을 알고 묵인했거나 심지어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상 도와줬다면 그건 직무유기가 됐든 또는 공무상비밀누설이 됐든 그런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계를 맺게 된 게 1970년대 후반, 1980년대라고 보여지는데 그 전에 부친인 최태민 씨와의 관계가 1970년대 중반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앙정보부 파견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최태민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중앙정보부가 조사하고 박정희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친국이 이루어졌다, 그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김기춘 전 실장이 최태민 씨와 관계가 있었고 그 이후 1987년 육영재단 사태 때 김기춘 전 실장이 최태민 씨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몰랐을까, 본인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김종 전 문화부 차관 이야기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 씨를 자기한테 소개를 시켜줬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김기춘 전 실장이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항간에 의혹은 많이 제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불러서 막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어떤 걸로 부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김기춘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사람 중에 특별히 의심이 되는 진술을 한 사람이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롯데가 금년 3월에 신동빈 회장이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고 하죠. 그 이후에 70억 원을 별도로 출연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롯데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 하루 전인 금년 6월 9일에 70억 원을 롯데로 돌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사기밀 그러니까 압수수색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롯데 측에 알려줬거나 아니면 최순실 씨 측에 알려주면서 돌려준 게 아니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앵커]
그밖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직무유기 부분을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2014년에 정윤회 문건 파동이 났을 때도 지금 비선실세의 존재는 숨기고 청와대의 비밀문건을 유출한 것에만 수사의 초점이 그때 맞춰졌거든요.
이 배후에 역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는 게 아니냐. 역시 직무유기라든가 최순실 씨를 도와준 그런 국정농단에 가담한 그런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이게 지금 적용된 혐의보다도 훨씬 큰 범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검찰에서 20일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대통령을 한 번 조사도 하지 않았지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리고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롯데 신동빈 회장과도 대통령께서 금년 3월에 독대를 한 후에 롯데에서 70억 원을 출연했죠. 그리고 또 CJ의 손경식 회장과도 독대를 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재현 회장의 사면 문제가 언급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법률상으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가로 출연을 받은 거라면 제3자 뇌물제공죄가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어떤 부분을 주력해서 밝히려고 하는 걸까요?
[인터뷰]
지난번에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에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 회장은 삼성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유라 씨 승마 연습과 관련된 특혜를 제공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마사회 승마장은 공식적으로 승마협회를 통해서 돈을 주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유라 씨가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 정유라 씨가 독일에 가서 승마 연수를 많이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현명관 회장이 있는 마사회가 개입돼서 주선했다 이런 의혹이 있고 가장 밝혀야 할 부분은 마사회와 삼성이 지금 승마협회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승마 선수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 180여억 원을 모금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마사회 주도로 작성했는데 정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성되고 어떻게 실현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명관 회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앵커]
그런 프로그램도 정유라 씨를 위한 거라는 의혹인 거죠.
[인터뷰]
일단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의 정유라 지원, 그다음 장시호 제일기획을 통해서 지원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해서 삼성이 35억 원을 일단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문제가 걸려 있었거든요. 거기에 국민연금이 도와줘서 합병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손해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명확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입장이고 그 과정에 대통령께서 정책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시를 했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이 제3자 뇌물제공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대리처방 의혹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만 원장, 김영재성형외과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동안에 제일 큰 의혹은 세월호 당일 2014년 4월 16일에 과연 대통령의 행적이 어떠했느냐, 7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고 또 청와대에서 해명 자료를 내놓기는 했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오늘 어떤 언론을 보니까 청와대에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태반주사 또는 여러 가지 주사액을 2000만 원 이상 구입을 했다.
그건 결국 대통령이 아마 주사를 맞고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앵커]
일단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기를 직원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인터뷰]
저희들도 가끔 피곤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포도당 주사를 맞기는 하는데 이걸 대량으로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은 청와대 직원들이라기보다는 아마 대통령을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 주사액을 구입해서 누가 주사를 놓았느냐.
그다음 그걸 청와대 주치의의 허락을 받고 처방을 받고 주사액을 구입하고 놓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두 분 의사가 그동안에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부터 대통령을 치료하고 또 주사액을 놓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주치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주사를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리처방 같은 경우에는 김상만 차움의원 원장, 그다음에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는 위법 부분이고 대통령은 상관없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법 위반인데 진료기록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으니까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그다음에 환자 직접 진찰 의무가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지금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혐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검찰에서 들여다봐야 될, 지금 대목에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제3자 뇌물제공 부분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수사에 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대면조사를 안 받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벌총수들과의 독대 계획을 안종범 전 정책수석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고 안종범 수석이 그 과정을 업무수첩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놓았고 또 안 전 수석 자체도 대통령 지시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이미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한번 직접조사를 해서 이걸 확인하는 작업만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정과제고 선의로 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말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비밀문건이 최순실이라는 개인한테 유출될 수 있으며 또 그런 민감한 재벌들의 사면 문제라든가 합병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돈을 내게 하면 상식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부정한 청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검에 들어간다면 대면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지금 특검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야당에서 특검을 빨리 추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특검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인터뷰]
지금 국회의장이 특검이 발효가 됐으니까 대통령께 서면을 보내서 3일 이내에 특검을 추천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해 달라고 하면 야당에서는 3일 이내에 특검 후보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5일 이내에 그중에 1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남경필 / 경기도지사 : 저는 오늘 생명을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합니다.]
[김용태 / 무소속 의원 : 저는 오늘 새누리당을 떠납니다. 그러나 국회 제1당이자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질 의지와 자격이 없습니다.]
[김무성 / 전 새누리당 대표 : 얼마나 이 당에서 절망감을 느꼈으면 그렇게 할까 하는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 : 계속 오늘 탈당이 시작되고 있는데 당이 급속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저는 그분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했다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창공을 힘차게 나는 송골매의 모습을 보여주고.]
[앵커]
남경필 지사,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몇 석이 되는 것인가요? 129석에서 127석.
[인터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이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128석이 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제1당, 과반수는 아니지만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사람의 탈당이 하나의 분당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분당이라고 하는 말은 탈당하는 사람들이 20명 이상 돼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분당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탈당 신호탄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추가 탈당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했던 정병국 의원,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 또 수도권 개혁파 의원들, 그다음에 부산의 하태경, 장제원 의원 이런 분들이 일단 탈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핵이 조만간 12월 중에 발의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을 탄핵 발의 내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여당으로서 대통령을 탄핵 의결하는 것은 상당히 자가당착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탈당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 전에 탈당을 하고서 대통령 탄핵 의결에 참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추가로 상당 부분 탈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친박 지도부인 이정현 대표가 오늘 낮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비대위로 전환하는 걸 최고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탈당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동안의 입장에서 조금 한발 물러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조금 진전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본인이 12월 20일에 사퇴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구체적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 조금 일찍 사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후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연이어 있을 탈당의원들을 만류하는 그런 제스처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탈당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고.
만약에 이분들이 탈당하지 않고 새누리당에 남아서 새누리당 쇄신과 개혁을 주장하게 된다면 탈당은 소수에 그치게 될 거고요. 아마도 제일 관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게 앞으로 새누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이정현 대표가 중진들이 건의했다는 비대위 전환은 고려해 보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 얘기는 어떤 거입니까? 기존의 새누리당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새로운 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 지도부가 사퇴해야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심으로 새누리당 개혁과 쇄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현재의 지도부 체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이고 본인들은 사퇴를 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데까지는 발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 발표를 했을 때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결국 다 해 준 것이고 유영하 변호사는 그냥 읽기만 한 거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인터뷰]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가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사상누각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기소가 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민정수석이 당연히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진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리냐 탄핵이냐 하야냐 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 야당에 요구를 하고 있고 야당 내에서는 탄핵을 먼저 해야 되느냐 총리 먼저 뽑아야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정치권이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국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탄핵을 주장하면서 총리는 다음에 선출하자.
이렇게 선탄핵론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탄핵 이전에 총리를 먼저 선출하고 탄핵을 해야지 그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를 먼저 뽑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탄핵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탄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황교안 현 총리든 아니면 국회에서 합의된 총리를 제안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총리라는 것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총리, 즉 책임총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한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지금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서 제안하더라도 청와대에서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이었고요.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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