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즉시항고장 제출..."방역패스 확대 시행 필요"

[앵커]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는 곧바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덜기 위한 최선의 방역 수단이라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정부는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고 일상 회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 확대가 필수라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감염과 위중증 악화 위험이 큰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의료체계를 압박하는 주된 요인은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1차적인 대응전략이 됩니다.]

정부는 또,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옥죄는 거리 두기 강화보다, 방역패스 같은 국소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해 위기를 넘기는 게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 등 세 종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 논의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여지는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이 걸렸지만, 교육부는 새 학기 정상 등교를 위해 백신 접종은 꼭 필요하다며 독려했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이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이나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독려를 계속할 계획이고요.]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면서 해당 시설 이용자의 감염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밀집도 제한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이번 주 안에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