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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에 '찬물'...'일본 고립' 가속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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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3-30 22:19
앵커

일본의 독도 교육 의무화 방침은 위안부 합의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일 관계를 더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일본만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아베 정권은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영토 왜곡 교육을 줄곧 강화해 왔습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과서 왜곡 교육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아베 정권의 우경화는 아베 정권이 고비 때마다 지지층을 결집시켜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아베 / 일본 총리 :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지금까지 없던 중대한 그리고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은 전후 가장 엄중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된 '사학 스캔들'과 이른바 '재팬 패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아베 정권이 교과서 도발을 강행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아베 정권의 움직임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더 꼬이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위안부 갈등이 다시 불거진 데 이어 일본의 교과서 도발은 한일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북일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번 교과서 지도요령에 포함된 '센카쿠 열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에 대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정치적 위기에 몰린 아베 정권이 영토문제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일본의 입지를 더 고립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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