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리베라시옹, 한국 국가보안법 비판

프랑스의 좌파 신문인 리베라시옹은 현지시각으로 2일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 진보 좌파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며 두 면에 걸쳐 국가보안법을 조명하는 기획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리베라시옹은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1980년대까지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수단으로 이용됐지만 민주화가 이뤄진 뒤에도 반 공산주의라는 명목 아래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데 계속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메시지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24살 박정근 씨를 소개하면서 박 씨가 해학적인 의미로 친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지만 박 씨가 농담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6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베라시옹은 이와함께 올해 초부터 시작된 방송 3사 노조의 파업을 언급하면서 재갈이 물린 언론계에서도 권력의 지배가 느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7년 39건에 그쳤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2010년 151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국보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