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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제주도 게스트 하우스 살인 용의자 한정민이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한국GM 사태도 일파만파입니다. 설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의 도주, 공개수사 하루 만에 모텔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한정민의 잠적이 길어졌었는데 공개수사로 전환된 지 하루 만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공개수사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겠죠?
[인터뷰]
본인이 추적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경찰이 추적하라라는 전화를 받고 한 시간 만에 제주공항에 가서 김포공항으로 왔었는데요. 그로부터 해서 휴대폰을 끄고 행방이 묘연했었는데 결국 그로부터 하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최근에 보면 검찰 같은 경우는 이른바 강간살인, 성폭행을 해서 살인까지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내지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해서 굉장히 엄하게 지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압박이 되었을 때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고 더불어서 현재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관련해서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이른바 준강간 사건으로 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더불어서 추가적인 범행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본인으로서 잡힐 경우에는 결국 본인으로서는 젊은 시절을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추정이지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범행의 동기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보도가 최초 보도되고 나서 용의자의 특이한 행동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면세점 쇼핑. 그러니까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넘어왔을 때 이런 모습들. 태연하게 살인사건 용의자로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 표정 보이실 겁니다. 웃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맛집을 찾았다, 배 터지게 맛있게 먹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소셜미디어에 남기면서 기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었고요.
참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런 행보들을 보면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본인을 향해서 지금 수사진의 수사 압박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거기에 대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런 행동을 보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리거나 아니면 변장을 하거나 옷을 바꿔입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저렇게 태연하게 웃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맛집에 갔다고 SNS에 올리기도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그리고 여러 증언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하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는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성들에게 방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문도 없는 방을 배정한다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술이 취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여성을 하나의 장난감이나 아니면 동물처럼 취급하는 발언들도 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피해자 여성이 빌렸던 렌터카를 타고 유유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물건도 사고. 이런 심리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와 같은 범행을 하고 태연한 모습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코패스적인 인격 장애적 요소가 있었을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뭐냐하면 과연 이것이 첫 번째 범행인가. 결국 범행이라는 것은 처음에 했을 때는 힘들지만 한 번, 두 번 상습적이 될수록 범행에 대해서 태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와 같이 CCTV를 통해서 운전하고 다녔던 차를 봤더니 피해 여성의 렌트카였던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이 보면 지금 피해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지난 2월 7일이었는데 2월 7일 이후 2월 8일 전후로 해서 타고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결국 이 차를 타고 시체를 유기했을 가능성. 더불어서 그 차를 타고 시체를 유기한 이후에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고 이런 것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개인적 성향을 넘어서 다른 여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피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사안이지만 추가적인 범행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추가적인 수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태연한 모습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이 장면도 사실 피해자가 사망한 일로 추정되는 8일입니다. 지난 8일의 그날도 이 한정민의 정체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파티나 이런 것들을 주재하는 그런 관리인으로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도 저렇게 파티가 벌어졌고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진 것이다, 한정민 씨의 지인은 또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평소에 술을 마시면서 여자 손님이나 스태프들을 도구, 인형으로 생각하는 발언을 많이 해서 좀 불쾌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도 짚어주셨는데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조심하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런 일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여러 가지 주변에서의 그런 징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도 이런 사건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잠들어 있는 여성을 성추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걸 여성이 알아채고 나서 반항을 하면서 결국 끝까지 가지 않았지만, 성추행이 중간에 끝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강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을 관리인으로 쓰는 집주인이 이해가 안 돼요. 운영자와 지금 관리인이 분리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소유주가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계속 관리인으로 썼다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스태프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술 먹으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뭔가 범죄를 하려고 하는 발언들이 보여졌다고 하는데 그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계속 이 사람을 관리인으로 썼다는 점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앵커]
주인은 잘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스태프들이 말을 안 했을까 하는이 들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범행이 발각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주인이 몰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주인이 그러면 이 사람이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면 수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주인한테 연락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당연히 주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했을 것이고 관리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서 관리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것을 재판에 기소를 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운영하고 있는 집주인이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도 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건을 더 이상 원칙적으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죠? 유족들은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앵커]
이대로 종결되는 거예요?
[인터뷰]
형사적으로 처벌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민사상 배상 받을 길도 사실상 전무합니다.
[앵커]
전혀 없습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듯이 게스트 하우스의 소유자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한 마디로 이 사람의 단독범행인가 관련해서 다른 공범이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말드렸듯이 이 게스트 하우스 주인이 기존의 준강간 범행을 모를 수 없었던 것이 다른 곳이 아니고 이 게스트 하우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재판에서 수사하는 과정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으로서 이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가서 그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고용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 옆에서 도와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형사적인 것을 넘어서 유족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데 대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라도 추가적인 조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성범죄 재판 중인 사람 아닙니까? 게스트 하우스는 여자 혼자 가기도 굉장히 쉬운 곳이라서 더 걱정인데 이런 사람이 운영자로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인터뷰]
아시다시피 게스트 하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죠. 인터넷에서 제주도 게스트 하우스만 쳐도 1~2만 원, 2~3만 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이른바 워킹 홀리데이처럼 제주도 귤밭에서 2~3일 일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여행도 하는 그런 데 많이 쓰기도 하고 실제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다른 펜션과 달리 이곳은 이른바 민박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무자격이고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사실상 숙박업소로 쓰는 데에 근무하게 된 그런 결과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월달에 이 사건이 있었고 더불어서 또 이번에 몇 달 되지 않은 사건에서 이 사건만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전반적인 게스트 하우스에 대한 점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경찰이 초동수사에 미흡했다, 초동수사만 잘 했으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방금 지적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재판 받고 있다는 것도 경찰이 미리 파악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그 전에도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성이 물론 그 당시에는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갑자기 없어져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게스트 하우스 사람이 없어졌으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관리인이나 소유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같이 묵고 있었던 대상자들이 돼야겠죠.
[앵커]
그래서 10일에 수사를 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
했죠.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 관리인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예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체포를 해서 수사를 더 강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앵커]
발견을 당시에 했습니까?
[인터뷰]
했죠. 이 사람이 도주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런데 전화만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한정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마트에 있는데 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정민 입장에서는 경찰의 전화를 받으면 본인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수사의 압박이 들어온다는 상황을 느꼈을 것이고. 거기서 바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한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그 자리에 빨리 가서 체포하거나 아니면 도망, 도주할 수 있을 가능성도 두고 경찰을 파견해서 공항 쪽에서 수사를 강화했어야 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게스트 하우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상황에서 범죄자는 이미 제주도를 빠져나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종 장소로 게스트 하우스가 애초부터 지목이 됐다면 실종 장소라든지 관련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조사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이른바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골든타임,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7시간 내에 찾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범행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범죄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아동청소년계에서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건이 실종사건인지 아니면 단순한 가출 사건인지 사고 사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적인 부족 그리고 또 현실적인 상황 파악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경찰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한정민 씨의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서 중강간으로 형사사건의 재판에 넘겨져 있다는 사실을 안 순간에는 이것을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알면서 전화를 한 것은 뭡니까? 내가 당신을 용의선상에 올렸기 때문에 경찰서로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도망가지 누가 안 도망가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관련된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강을 해서 결국 한정민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하는 그런 식의 수사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고는 바로 덜렁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으니까 결국 전화를 7시 반에 받고 바로 1시간 만인 8시 30분에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바로 서울로 도망 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뼈아픈 경찰이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또 하나 경찰이 파악했던 게 뭐냐 하면 편의점에 피해 여성의 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것도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전화를 한 거죠,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다 파악하고 나서 전화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빨리 모든 경찰을 동원해서 제주도 안에 있는 모든 CCTV를 확인해서체포를 해야 되는데 체포하기 전에 전화하고 그 사람 말만 믿고 계속 게스트 하우스에서 밤 늦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도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최진녕 변호사님, 또 궁금한 것이 숨진 용의자는 부산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왜 천안에서 발견됐을까요?
[인터뷰]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문이기도 한데요. 아시다시피 부산이고, 부산이라고 한다면 결국 바로 연고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그 정도는 한 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감안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서울행 비행기를 탔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워낙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피신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쉬웠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김포공항에서 내린 이후에도 전철 내지 지하철을 타고 안양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택시를 타는 나름대로의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벌인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왜 안양을 거쳐서 천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친한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여성이 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피의자가 사망을 하면 모든 수사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형식적으로 종결해버리는데 그렇게 해 버릴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피해자가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와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제주공항에서 웃으면서 전화를 하는. 결국 그래서 택시를 탔다고 하지만 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은 없는 것인지 이런 추가적인 공범과 어떻게 보면 뒤에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게스트 하우스, 모르는 사람들이 하룻밤 즐겁게 파티하면서 어울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게스트 하우스들도 있거든요. 향후 정말 이런 추가적인 범죄,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각 게스트 하우스나 관련 숙박업소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인터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관리인이 지금처럼 분리된 경우에 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그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아니면 폭행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인으로 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유주가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관리인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성폭행이나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여성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라고 하는 숙박시설에서 관리인으로 일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게스트 하우스 같은 경우는 밤에 주로 파티하고 술 먹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혼자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소수로 오는 여성들은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당국도 저는 단순히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소유주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면밀하게 누가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서 이런 범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계당국의 보다 입체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사건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군산에 설을 앞두고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한국GM 사태, 이게 좀 큰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될지 상당히 궁금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일단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인터뷰]
한국GM 같은 경우는 대우를 인수를 한 다음에 사실 10여 년 동안 계속 적자가 누적됐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봤더니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아니고 손해가 거의 1조 원가량이 있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6300억,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6000억 정도에서 자본이 잠식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군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2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그 가동률이 20% 정도가 돼서 사실상 명맥만 유지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12일날, 월요일이었죠. 정부에서 자구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었는데 바로 저녁쯤 돼서 GM에서는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그런 후문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장 폐쇄를 바로 다음 날에 발표했어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좀 본인들이 출자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재출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의 있는 대응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GM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본사인 것이고 글로벌 회사이다 보니까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오리발을 내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그리고 또 현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일부터 설날 연휴인데 설날 연휴를 두고 충격적인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GM에 일단 잘 팔리지는 않는데 임금이라든지 쓰는 돈은 더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임금이 좀 많이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데도 임금을 줄이지 못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임금을 받고 있던 체제로 가는 건데 저는 그 부분도 약간 논란이 되는 게 이렇다고 봐요.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노조와도 협상을 통해서 임금도 삭감하더라도 계속 회사를 가동하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 있는 본사, GM 본사가 강경하게 지금 나오는 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태도를 미국의 본사가 왜 보이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에 뭔가 얻어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저렇게 압박을 하는 순간 한국 정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군산 전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GM이 계속 순차적으로 다른 공장을 폐쇄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군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감면해 주고 일정 부분 우리 정부의 공적자금이 좀 투자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GM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공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둔 한국GM의 군산 공장,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2011년부터 쭉 가동률, 그러니까 차를 만들어내는 가동률 자체가 떨어졌어요. 그만큼 안 팔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잖아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금 26만 대 정도, 거의 27만 대 정도 2011년에는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떨어져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만여 대. 그래서 실제 가동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공장이 148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회사의 경쟁률을 파악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그중에 이 군산 공장 같은 경우는 148개 중에서 130위 정도의 경쟁력. 한마디로 거의 꼴찌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공장 폐쇄까지 간 상황 속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른바 경영 실패와 귀족 노조의 합작품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조측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많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시다시피 생산하면 할수록 이익을 내지 않고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계속 자본 잠식이 되다 보니까 미국GM 본사로부터 2조 7000억 원 정도를 차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이자율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죠. 미국은 더 낮죠.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빌린 돈의 이자를 7%까지 해서 결국은 돈을 빌려서 본사가 고리대금업을 한 것이 아니냐. 결국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강성 노조의 책임, 계속 파업으로 인한 어떤 경영 손실, 이것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결국 구조적으로 경영이 한국GM, 코리아가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돈이 미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영 구조의 모순 속에서 일어난 참사가 아닌가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난이 미국 본사 책임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는데 본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자 외에도 한국GM에게 연구개발비를 받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미국 본사가 갑질을 하면서 온갖 한국GM에서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고리대금업처럼 돈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 받아가고 로열티도 받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된 또는 만들어진 디자인이나 아니면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잖아요.
[앵커]
장사는 안 되는데 계속 뭘 떼어가는 거죠.
[인터뷰]
아까 말했던 R&D비용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차를 여기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개발하고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는 생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자회사인데 그 자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빼간 거죠. 그리고 그 돈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 전부가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본사는 이렇게 본인들이 손해보지 않을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GM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기에는 일정 부분 본사의 책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한국GM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게 돈을, 공적 자금을 투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GM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한국GM이 당장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해도 손해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요.
[인터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한 종합판이 그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에 빌려준 돈도 자본도 대부분 잠식되고 한국에 빌려준 돈이 한 2조 7000억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자와 또 로열티 비용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익으로 받아간 돈이 플러스마이너스 한다고 하면 3500억도 아니고 0이 하나 더붙여서 3조 5000억 정도의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폐쇄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이죠.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면서 해외에 간 공장을 국내로 돌려놓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이 부분을 이전해 간다고 하면 결국우리는 우리대로 손해를 보고 미국은 꿩 먹고 알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그 말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소식이 들려오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GM이 한국 군산공장을 오는 5월 폐쇄하고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소식 듣지 못해요 GM이 한국에서 디트로이트로 돌아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다 자신의 업적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군산 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트럼프의 저런 태도는 정말 저는 실망스럽고요. 자국 우선주의 얘기하면서 지금 저 메시지는 누구한테 던지는 겁니까? 자국 국민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험성,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낮잖아요, 지금.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국내의 보수진영 또 국내에서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내려는 의도로 저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GM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지금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3조 5000억이라는 수익을 이미 얻어가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 GM을 결국은 한국은 한국에 있는 GM을 망하게 만들면서 본인만 배부르게 만든 GM 회사가 돌아오는 게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는 게 과연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지 저는 의심이 들고요.
[앵커]
불난 집에 부채질 하고 있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정말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기업인 GM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은 왜 생각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온갖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자기 나라만 잘살면 되는 거예요?
국제통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하면서 FTA 얘기까지 하는데요. FTA가 자기들만 손해 보고 우리만 이익 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트럼프의 저런 행동 자체는 너무 자국이기주의예요. 다른 나라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아시다시피 미국 중산층...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 미국 중동부에 있는 이른바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산업지대,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파산까지 했던 GM의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 아니겠습니까? 아까 밑에 자막이 나갔습니다마는 군산에 있는 것을 생산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2018년에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G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생산 중단을 밝혔지만 미국으로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그런 것인지. 내부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화이트하우스, 그러니까 백악관과는 사실상 디트로이트로 돌아가는 것까지 약속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 대통령이 허투루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군산에 이어서 부평, 창원까지 연쇄적으로 다 폐쇄하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1차로 폭탄을 받은 것은 군산이지만 그 이외에 부평 공장 굉장히 큽니다. 그것 이외에도 다른 음성이라든가 여러 군데, 아마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네 군데에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앵커]
충남 보령에 있죠.
[인터뷰]
보령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와 같은 군산에 있는 공장의 생산 중단을 넘어서 과연 이와 같은 생산시설을 다 폐쇄하고 디트로이트, 미국으로 돌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부로서는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최진녕 변호사님, 군산 공장만 1만 3000여 명 정도 되고요, 직원들이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원들은 한 30만 명 가까이로 추산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고될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말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이 이른바 경제학적으로 전방파급효과, 후방파급효과가 워낙 큰 장치산업이다 보니까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있는 부품업체 그리고 근처에 있는 식당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직장이 부득이한 사유, 지금과 같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사유로 해서 직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떤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그에 따라서 해고 예고를 하고 해고에 따르는 지원, 더불어서 추가적인 나중에 있을 실업수당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이른바 위장 폐업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이런 부분...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로부터 이와 같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략인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봐서 그와 같은 GM의 본사 전략에 말리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법적인 다툼보다는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직장 폐쇄 내지 생산 중단을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와 또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KDB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의 내용을 투명하게 실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구두적으로도 GM코리아도 승낙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경영상 참사가 빚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다시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경영진인데 GM코리아가 아니고 GM 본사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그런 식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 횡령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하는 것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자금 지원을 하려면 그렇게 투명한 실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닐 경우에 칼자루는 GM이 쥐고 있는 거라서 더 걱정이 되는데. 예전에도 혹시 글로벌 기업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있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갑자기 떠난 사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GM 같은 경우에 그러면 미국 가서 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가면 미국에서 많은 성장세가 있고 아니면 판매율이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면 절대적으로 일본 차나 독일 이런 유럽 차에 비해서 미국 차들이 전체적으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부실에 싸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는 상황까지 갔던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GM이 미국으로 돌아오면 생산성이 늘고 많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GM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정부에 뭔가 더 많이 얻어내서 이곳에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더 강한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정부와 당사자들도 머리를 싸매고 있겠지만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GM은 경영부실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방만 경영을 반성하고 자구책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GM 사태는 지난 10년간 GM 경영진의 부실경영,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의원 :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에 대해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군산경제가 현대조선소, GM자동차 두 개가 대표기업이고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문을 닫았는데 이것은 군산 지역의 IMF입니다. IMF보다 더 큰 충격이 지역 단위에 엄습했다는 것이죠.]
[앵커]
고용재난지역 지정하자. 군산시도 그렇고 지금 정동영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인터뷰]
아시다시피 지금 6월달에 선거가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 특히 정치권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진정성 있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경주 같은 경우에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건 실질적으로 군산 공장의 폐쇄가 결정됐을 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GM 코리아에서 그와 같은 방침은 발표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사를 통해서 과연 이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한마디로 이미 인공호흡기를 떼서 사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만약에 더 이상 살리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 뿐만 아니고 부품업체와 관련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이 케이스에서 지금 20%의 생산률,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치권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는 나름대로의 플랜A, 플랜B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탄탄하게 갖춰놓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2009년도에,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쌍용자동차 해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지역 주민들이나 해고 노동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리해고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원한 금액이 약 1100여억 원 정도, 11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통영에서 중소 조선소들이 일정 부분 문을 닫게 되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약 189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예를 따라서 행정, 재정 지원을 하게 되고요.
특별지원금을 지급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 거기가 지금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더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이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GM의 철수를 막을 근거가 있나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그것은 이른바 기업 경영 범위 내에서 경영 판단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한국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재 출연이라든가 아니면 공적자금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겠지만 G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글로벌 경영 쪽에서 소형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차 위주로 하고 소형차 스파크라든가 아니면 각종 1000CC 내지는 2000CC 이런 차의 전략적인 생산 기지로 지금까지 써 왔었는데 그와 같은 전략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쉽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대응하는 데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게 노조 측에서는 전체 총파업까지 지금 결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태 해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지니까 해결의 구심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짧게 구심점은 누가 돼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GM의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자, 그러니까 본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노조. 협상하고 얘기하고 또 정부도 같이 포함돼서 한국GM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대화를 먼저 하자.
[인터뷰]
자구책 마련한 다음에 정부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노조나 아니면 경영진 그리고 국가가 함께,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노력해 보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의 지원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장 수많은 직원들의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빠르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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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 게스트 하우스 살인 용의자 한정민이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한국GM 사태도 일파만파입니다. 설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의 도주, 공개수사 하루 만에 모텔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한정민의 잠적이 길어졌었는데 공개수사로 전환된 지 하루 만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공개수사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겠죠?
[인터뷰]
본인이 추적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경찰이 추적하라라는 전화를 받고 한 시간 만에 제주공항에 가서 김포공항으로 왔었는데요. 그로부터 해서 휴대폰을 끄고 행방이 묘연했었는데 결국 그로부터 하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최근에 보면 검찰 같은 경우는 이른바 강간살인, 성폭행을 해서 살인까지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내지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해서 굉장히 엄하게 지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압박이 되었을 때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컸을 거고 더불어서 현재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관련해서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이른바 준강간 사건으로 해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더불어서 추가적인 범행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본인으로서 잡힐 경우에는 결국 본인으로서는 젊은 시절을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추정이지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범행의 동기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보도가 최초 보도되고 나서 용의자의 특이한 행동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면세점 쇼핑. 그러니까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넘어왔을 때 이런 모습들. 태연하게 살인사건 용의자로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 표정 보이실 겁니다. 웃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맛집을 찾았다, 배 터지게 맛있게 먹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소셜미디어에 남기면서 기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었고요.
참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런 행보들을 보면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본인을 향해서 지금 수사진의 수사 압박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거기에 대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런 행동을 보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리거나 아니면 변장을 하거나 옷을 바꿔입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저렇게 태연하게 웃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맛집에 갔다고 SNS에 올리기도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그리고 여러 증언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하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는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성들에게 방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문도 없는 방을 배정한다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술이 취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여성을 하나의 장난감이나 아니면 동물처럼 취급하는 발언들도 했다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피해자 여성이 빌렸던 렌터카를 타고 유유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물건도 사고. 이런 심리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와 같은 범행을 하고 태연한 모습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코패스적인 인격 장애적 요소가 있었을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뭐냐하면 과연 이것이 첫 번째 범행인가. 결국 범행이라는 것은 처음에 했을 때는 힘들지만 한 번, 두 번 상습적이 될수록 범행에 대해서 태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와 같이 CCTV를 통해서 운전하고 다녔던 차를 봤더니 피해 여성의 렌트카였던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이 보면 지금 피해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지난 2월 7일이었는데 2월 7일 이후 2월 8일 전후로 해서 타고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결국 이 차를 타고 시체를 유기했을 가능성. 더불어서 그 차를 타고 시체를 유기한 이후에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고 이런 것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개인적 성향을 넘어서 다른 여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피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사안이지만 추가적인 범행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추가적인 수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태연한 모습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이 장면도 사실 피해자가 사망한 일로 추정되는 8일입니다. 지난 8일의 그날도 이 한정민의 정체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파티나 이런 것들을 주재하는 그런 관리인으로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도 저렇게 파티가 벌어졌고 그리고 결국 일이 터진 것이다, 한정민 씨의 지인은 또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평소에 술을 마시면서 여자 손님이나 스태프들을 도구, 인형으로 생각하는 발언을 많이 해서 좀 불쾌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도 짚어주셨는데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조심하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런 일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여러 가지 주변에서의 그런 징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도 이런 사건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잠들어 있는 여성을 성추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걸 여성이 알아채고 나서 반항을 하면서 결국 끝까지 가지 않았지만, 성추행이 중간에 끝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강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을 관리인으로 쓰는 집주인이 이해가 안 돼요. 운영자와 지금 관리인이 분리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소유주가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계속 관리인으로 썼다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스태프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술 먹으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뭔가 범죄를 하려고 하는 발언들이 보여졌다고 하는데 그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계속 이 사람을 관리인으로 썼다는 점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앵커]
주인은 잘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스태프들이 말을 안 했을까 하는이 들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범행이 발각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주인이 몰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주인이 그러면 이 사람이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면 수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주인한테 연락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당연히 주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했을 것이고 관리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서 관리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것을 재판에 기소를 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운영하고 있는 집주인이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도 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건을 더 이상 원칙적으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죠? 유족들은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앵커]
이대로 종결되는 거예요?
[인터뷰]
형사적으로 처벌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민사상 배상 받을 길도 사실상 전무합니다.
[앵커]
전혀 없습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듯이 게스트 하우스의 소유자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한 마디로 이 사람의 단독범행인가 관련해서 다른 공범이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말드렸듯이 이 게스트 하우스 주인이 기존의 준강간 범행을 모를 수 없었던 것이 다른 곳이 아니고 이 게스트 하우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재판에서 수사하는 과정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으로서 이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가서 그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고용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 옆에서 도와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형사적인 것을 넘어서 유족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데 대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라도 추가적인 조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성범죄 재판 중인 사람 아닙니까? 게스트 하우스는 여자 혼자 가기도 굉장히 쉬운 곳이라서 더 걱정인데 이런 사람이 운영자로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인터뷰]
아시다시피 게스트 하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죠. 인터넷에서 제주도 게스트 하우스만 쳐도 1~2만 원, 2~3만 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이른바 워킹 홀리데이처럼 제주도 귤밭에서 2~3일 일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여행도 하는 그런 데 많이 쓰기도 하고 실제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다른 펜션과 달리 이곳은 이른바 민박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무자격이고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사실상 숙박업소로 쓰는 데에 근무하게 된 그런 결과였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월달에 이 사건이 있었고 더불어서 또 이번에 몇 달 되지 않은 사건에서 이 사건만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전반적인 게스트 하우스에 대한 점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경찰이 초동수사에 미흡했다, 초동수사만 잘 했으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방금 지적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재판 받고 있다는 것도 경찰이 미리 파악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그 전에도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성이 물론 그 당시에는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갑자기 없어져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게스트 하우스 사람이 없어졌으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관리인이나 소유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같이 묵고 있었던 대상자들이 돼야겠죠.
[앵커]
그래서 10일에 수사를 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
했죠.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 관리인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예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체포를 해서 수사를 더 강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앵커]
발견을 당시에 했습니까?
[인터뷰]
했죠. 이 사람이 도주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런데 전화만 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한정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마트에 있는데 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정민 입장에서는 경찰의 전화를 받으면 본인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수사의 압박이 들어온다는 상황을 느꼈을 것이고. 거기서 바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한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그 자리에 빨리 가서 체포하거나 아니면 도망, 도주할 수 있을 가능성도 두고 경찰을 파견해서 공항 쪽에서 수사를 강화했어야 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게스트 하우스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상황에서 범죄자는 이미 제주도를 빠져나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종 장소로 게스트 하우스가 애초부터 지목이 됐다면 실종 장소라든지 관련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조사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이른바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골든타임,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7시간 내에 찾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범행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범죄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아동청소년계에서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건이 실종사건인지 아니면 단순한 가출 사건인지 사고 사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적인 부족 그리고 또 현실적인 상황 파악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경찰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한정민 씨의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서 중강간으로 형사사건의 재판에 넘겨져 있다는 사실을 안 순간에는 이것을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알면서 전화를 한 것은 뭡니까? 내가 당신을 용의선상에 올렸기 때문에 경찰서로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도망가지 누가 안 도망가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관련된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강을 해서 결국 한정민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하는 그런 식의 수사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고는 바로 덜렁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으니까 결국 전화를 7시 반에 받고 바로 1시간 만인 8시 30분에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바로 서울로 도망 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뼈아픈 경찰이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또 하나 경찰이 파악했던 게 뭐냐 하면 편의점에 피해 여성의 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것도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전화를 한 거죠, 최진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다 파악하고 나서 전화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빨리 모든 경찰을 동원해서 제주도 안에 있는 모든 CCTV를 확인해서체포를 해야 되는데 체포하기 전에 전화하고 그 사람 말만 믿고 계속 게스트 하우스에서 밤 늦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도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최진녕 변호사님, 또 궁금한 것이 숨진 용의자는 부산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왜 천안에서 발견됐을까요?
[인터뷰]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문이기도 한데요. 아시다시피 부산이고, 부산이라고 한다면 결국 바로 연고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그 정도는 한 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감안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서울행 비행기를 탔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워낙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피신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쉬웠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김포공항에서 내린 이후에도 전철 내지 지하철을 타고 안양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택시를 타는 나름대로의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벌인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왜 안양을 거쳐서 천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친한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여성이 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피의자가 사망을 하면 모든 수사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형식적으로 종결해버리는데 그렇게 해 버릴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피해자가 너무나 억울한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주와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제주공항에서 웃으면서 전화를 하는. 결국 그래서 택시를 탔다고 하지만 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은 없는 것인지 이런 추가적인 공범과 어떻게 보면 뒤에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게스트 하우스, 모르는 사람들이 하룻밤 즐겁게 파티하면서 어울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게스트 하우스들도 있거든요. 향후 정말 이런 추가적인 범죄,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각 게스트 하우스나 관련 숙박업소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인터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관리인이 지금처럼 분리된 경우에 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그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아니면 폭행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인으로 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유주가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관리인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성폭행이나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여성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라고 하는 숙박시설에서 관리인으로 일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게스트 하우스 같은 경우는 밤에 주로 파티하고 술 먹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혼자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소수로 오는 여성들은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당국도 저는 단순히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소유주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면밀하게 누가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서 이런 범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계당국의 보다 입체적인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사건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군산에 설을 앞두고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한국GM 사태, 이게 좀 큰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될지 상당히 궁금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일단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인터뷰]
한국GM 같은 경우는 대우를 인수를 한 다음에 사실 10여 년 동안 계속 적자가 누적됐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봤더니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아니고 손해가 거의 1조 원가량이 있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6300억,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6000억 정도에서 자본이 잠식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군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2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그 가동률이 20% 정도가 돼서 사실상 명맥만 유지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12일날, 월요일이었죠. 정부에서 자구책을 가지고 오라고 했었는데 바로 저녁쯤 돼서 GM에서는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서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그런 후문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장 폐쇄를 바로 다음 날에 발표했어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좀 본인들이 출자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재출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의 있는 대응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GM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본사인 것이고 글로벌 회사이다 보니까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오리발을 내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그리고 또 현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일부터 설날 연휴인데 설날 연휴를 두고 충격적인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GM에 일단 잘 팔리지는 않는데 임금이라든지 쓰는 돈은 더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임금이 좀 많이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데도 임금을 줄이지 못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임금을 받고 있던 체제로 가는 건데 저는 그 부분도 약간 논란이 되는 게 이렇다고 봐요.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노조와도 협상을 통해서 임금도 삭감하더라도 계속 회사를 가동하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 있는 본사, GM 본사가 강경하게 지금 나오는 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태도를 미국의 본사가 왜 보이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에 뭔가 얻어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저렇게 압박을 하는 순간 한국 정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군산 전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GM이 계속 순차적으로 다른 공장을 폐쇄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군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감면해 주고 일정 부분 우리 정부의 공적자금이 좀 투자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GM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공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둔 한국GM의 군산 공장,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2011년부터 쭉 가동률, 그러니까 차를 만들어내는 가동률 자체가 떨어졌어요. 그만큼 안 팔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잖아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금 26만 대 정도, 거의 27만 대 정도 2011년에는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떨어져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만여 대. 그래서 실제 가동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공장이 148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회사의 경쟁률을 파악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그중에 이 군산 공장 같은 경우는 148개 중에서 130위 정도의 경쟁력. 한마디로 거의 꼴찌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공장 폐쇄까지 간 상황 속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른바 경영 실패와 귀족 노조의 합작품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조측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많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시다시피 생산하면 할수록 이익을 내지 않고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계속 자본 잠식이 되다 보니까 미국GM 본사로부터 2조 7000억 원 정도를 차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이자율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죠. 미국은 더 낮죠.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빌린 돈의 이자를 7%까지 해서 결국은 돈을 빌려서 본사가 고리대금업을 한 것이 아니냐. 결국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강성 노조의 책임, 계속 파업으로 인한 어떤 경영 손실, 이것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결국 구조적으로 경영이 한국GM, 코리아가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돈이 미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영 구조의 모순 속에서 일어난 참사가 아닌가 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난이 미국 본사 책임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는데 본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자 외에도 한국GM에게 연구개발비를 받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미국 본사가 갑질을 하면서 온갖 한국GM에서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고리대금업처럼 돈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 받아가고 로열티도 받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된 또는 만들어진 디자인이나 아니면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잖아요.
[앵커]
장사는 안 되는데 계속 뭘 떼어가는 거죠.
[인터뷰]
아까 말했던 R&D비용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차를 여기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개발하고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는 생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자회사인데 그 자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빼간 거죠. 그리고 그 돈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 전부가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본사는 이렇게 본인들이 손해보지 않을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GM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기에는 일정 부분 본사의 책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한국GM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게 돈을, 공적 자금을 투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GM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한국GM이 당장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해도 손해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요.
[인터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한 종합판이 그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에 빌려준 돈도 자본도 대부분 잠식되고 한국에 빌려준 돈이 한 2조 7000억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자와 또 로열티 비용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익으로 받아간 돈이 플러스마이너스 한다고 하면 3500억도 아니고 0이 하나 더붙여서 3조 5000억 정도의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폐쇄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이죠.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면서 해외에 간 공장을 국내로 돌려놓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이 부분을 이전해 간다고 하면 결국우리는 우리대로 손해를 보고 미국은 꿩 먹고 알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그 말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소식이 들려오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GM이 한국 군산공장을 오는 5월 폐쇄하고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소식 듣지 못해요 GM이 한국에서 디트로이트로 돌아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다 자신의 업적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군산 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트럼프의 저런 태도는 정말 저는 실망스럽고요. 자국 우선주의 얘기하면서 지금 저 메시지는 누구한테 던지는 겁니까? 자국 국민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험성,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낮잖아요, 지금.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국내의 보수진영 또 국내에서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내려는 의도로 저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GM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지금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3조 5000억이라는 수익을 이미 얻어가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 GM을 결국은 한국은 한국에 있는 GM을 망하게 만들면서 본인만 배부르게 만든 GM 회사가 돌아오는 게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는 게 과연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할 말인지 저는 의심이 들고요.
[앵커]
불난 집에 부채질 하고 있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정말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기업인 GM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은 왜 생각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온갖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자기 나라만 잘살면 되는 거예요?
국제통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하면서 FTA 얘기까지 하는데요. FTA가 자기들만 손해 보고 우리만 이익 봤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트럼프의 저런 행동 자체는 너무 자국이기주의예요. 다른 나라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아시다시피 미국 중산층...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이 미국 중동부에 있는 이른바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산업지대,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파산까지 했던 GM의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 아니겠습니까? 아까 밑에 자막이 나갔습니다마는 군산에 있는 것을 생산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2018년에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G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생산 중단을 밝혔지만 미국으로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그런 것인지. 내부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화이트하우스, 그러니까 백악관과는 사실상 디트로이트로 돌아가는 것까지 약속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 대통령이 허투루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군산에 이어서 부평, 창원까지 연쇄적으로 다 폐쇄하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1차로 폭탄을 받은 것은 군산이지만 그 이외에 부평 공장 굉장히 큽니다. 그것 이외에도 다른 음성이라든가 여러 군데, 아마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네 군데에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앵커]
충남 보령에 있죠.
[인터뷰]
보령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와 같은 군산에 있는 공장의 생산 중단을 넘어서 과연 이와 같은 생산시설을 다 폐쇄하고 디트로이트, 미국으로 돌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부로서는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최진녕 변호사님, 군산 공장만 1만 3000여 명 정도 되고요, 직원들이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원들은 한 30만 명 가까이로 추산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고될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말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이 이른바 경제학적으로 전방파급효과, 후방파급효과가 워낙 큰 장치산업이다 보니까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있는 부품업체 그리고 근처에 있는 식당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직장이 부득이한 사유, 지금과 같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사유로 해서 직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떤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그에 따라서 해고 예고를 하고 해고에 따르는 지원, 더불어서 추가적인 나중에 있을 실업수당 이런 부분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이른바 위장 폐업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이런 부분...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로부터 이와 같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략인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봐서 그와 같은 GM의 본사 전략에 말리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법적인 다툼보다는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직장 폐쇄 내지 생산 중단을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와 또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KDB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의 내용을 투명하게 실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구두적으로도 GM코리아도 승낙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경영상 참사가 빚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다시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경영진인데 GM코리아가 아니고 GM 본사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그런 식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 횡령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하는 것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자금 지원을 하려면 그렇게 투명한 실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닐 경우에 칼자루는 GM이 쥐고 있는 거라서 더 걱정이 되는데. 예전에도 혹시 글로벌 기업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있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갑자기 떠난 사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GM 같은 경우에 그러면 미국 가서 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가면 미국에서 많은 성장세가 있고 아니면 판매율이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면 절대적으로 일본 차나 독일 이런 유럽 차에 비해서 미국 차들이 전체적으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부실에 싸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는 상황까지 갔던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GM이 미국으로 돌아오면 생산성이 늘고 많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GM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정부에 뭔가 더 많이 얻어내서 이곳에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더 강한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정부와 당사자들도 머리를 싸매고 있겠지만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GM은 경영부실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방만 경영을 반성하고 자구책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GM 사태는 지난 10년간 GM 경영진의 부실경영,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방치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의원 :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에 대해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군산경제가 현대조선소, GM자동차 두 개가 대표기업이고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문을 닫았는데 이것은 군산 지역의 IMF입니다. IMF보다 더 큰 충격이 지역 단위에 엄습했다는 것이죠.]
[앵커]
고용재난지역 지정하자. 군산시도 그렇고 지금 정동영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인터뷰]
아시다시피 지금 6월달에 선거가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 특히 정치권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진정성 있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경주 같은 경우에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듯이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건 실질적으로 군산 공장의 폐쇄가 결정됐을 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GM 코리아에서 그와 같은 방침은 발표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사를 통해서 과연 이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한마디로 이미 인공호흡기를 떼서 사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만약에 더 이상 살리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 뿐만 아니고 부품업체와 관련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이 케이스에서 지금 20%의 생산률,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치권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는 나름대로의 플랜A, 플랜B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탄탄하게 갖춰놓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2009년도에,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쌍용자동차 해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지역 주민들이나 해고 노동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리해고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원한 금액이 약 1100여억 원 정도, 11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통영에서 중소 조선소들이 일정 부분 문을 닫게 되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약 189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예를 따라서 행정, 재정 지원을 하게 되고요.
특별지원금을 지급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 거기가 지금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더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이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GM의 철수를 막을 근거가 있나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그것은 이른바 기업 경영 범위 내에서 경영 판단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한국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재 출연이라든가 아니면 공적자금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겠지만 G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글로벌 경영 쪽에서 소형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차 위주로 하고 소형차 스파크라든가 아니면 각종 1000CC 내지는 2000CC 이런 차의 전략적인 생산 기지로 지금까지 써 왔었는데 그와 같은 전략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쉽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대응하는 데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게 노조 측에서는 전체 총파업까지 지금 결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태 해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지니까 해결의 구심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짧게 구심점은 누가 돼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GM의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자, 그러니까 본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노조. 협상하고 얘기하고 또 정부도 같이 포함돼서 한국GM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대화를 먼저 하자.
[인터뷰]
자구책 마련한 다음에 정부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노조나 아니면 경영진 그리고 국가가 함께,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노력해 보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의 지원도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장 수많은 직원들의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빠르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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