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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 취임 일성을 협치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나왔는데요.
기자들 앞에서 참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습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서 / 前 국민의당 최고위원 :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미 씨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당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뚜렷하게 저한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이 미필적고의 넘어서 확정적 고의까지 있다고 보는데?)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제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증은 아쉽지만 범행과 나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주목되는 단어가 뚜렷하게, 뚜렷하게 나에게 이야기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유미 씨가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에게 저 지금부터 증거를 조작하겠습니다, 증거를 주면서 이게 조작된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처음에 당혹스럽다는 말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당혹스러운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른다, 전혀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 일관된 얘기고 오늘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도가 있는 사실은 점점 새로운 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물론 결정적인 한방의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검찰이 뭘 쥐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모릅니다. 오늘 법원에서 다뤄지겠죠. 그런데 추정되는 보도들은 늘어나고 있는 의혹들이 있어요.
뭐냐하면 이유미 씨의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이미 기자들에게 증거가 있다, 우리는. 증거를 곧 제출하겠다, 이유미 씨에게 그다음에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유미 씨를 압박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파슨스를 나온 사람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 문준용 씨를 안다고 하느냐, 안다고 한다.
이유미 씨는 자신이 확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제보자가 매우 증거 가치가 높은 것으로 계속 부풀린 것이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거기에 처음에는 혹했을지 모르지만 찔러볼수록 별게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증거를 뭔가 물리적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압박을 한 정황으로 보여져요, 지금까지. 그런데 당혹스럽고 뚜렷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사실은 이게 선거 전, 5월 5일날 공표하고 나서 무서워진 이유미 씨가 5월 6일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실토했다는 이야기가 또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연기가 돼버리는 건데 그러면 사실 적용되고 있는 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그러면 이게 조작한 것도 그 안에 포함되는 죄지만 이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터뜨린 것도 역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걱정이냐면 국민의당 조직 전체를 놓고 보면 공명선거추진단은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느냐. 우리는 이준서를 믿었다. 이거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이준서에게 왜 확신하다고 이걸 주장했느냐. 이유미를 믿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의 사실이 대선판에서 터뜨려져도 되는 것일까요?
기자도 가져온 제보를 보고 이거 좀 불확실하다. 확실한 게 더 필요하다, 마지막에는 보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당에서 터뜨리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언론만도 못한, 언론도 물론 검증에 검증을 합니다마는, 오보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언론사 내부의 팩트 체크만도 못한 시스템으로 이것을 대선판에서 상대 후보를 향해서 폭탄을 투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일이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오늘도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검찰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이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어제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이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해가 안간다거나 국민의당에서 조작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식의 그런 반응은, 영장청구가 당혹스럽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조작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목은 허위사실 공표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유미 씨가 만들어낸 증거에 들어간, 이른바 만들어낸 증거 안에 들어가 있는 대화 내용이라든가 문준용 씨를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힘을 써서 허위로 입학시켰다든가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표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까지 있다고 검찰에서 보는 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단계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발표하기 전을 보면 방금 최영일 평론가도 잠깐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준서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수동적으로 이유미 씨가 갑자기 어느 날 가져온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찾아봐라, 녹음해봐라, 녹음파일이 됐든 메신저 내용이 됐든 이런 것들을 가져와보라고 했고 가져온 걸 보고 검증보다는 뭔가 내용이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오히려. 푸시를 했을, 압력이라기보다 더 요구를 한 거죠. 제보자 이름이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져왔고 본인은 가져온 다음에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는 연락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작이 됐을 가능성 내지는 그 내용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한 번 발표된 뒤에 5월 6일날 민주당 측에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고발을 했고 그러니까 이유미 씨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준서 씨에게 이거 다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우리의 제보자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식까지 국민의당 내부에 어떻게 보면 공명선거추진단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의 확정적 고의가 되는 거죠.
[앵커]
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 이유미 씨가 사실 제보자가 없다고 5월 6일에 실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간 부분.
[인터뷰]
그건 조작된 증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보자가 없고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얘기했고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걸 밀어붙였다라면 그 시점 이후부터 사실 별개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확실한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유미 씨의 조작행위와 또 동생이 참여해서 아들의 폰까지 동원해서 3대의 핸드폰으로 만든 행위가 하나 있죠. 가짜 증거를 만들어낸 공장입니다.
그쪽의 단독범행일 수 있어요. 문제는 그다음에 저는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이게 게임이라면 게임 끝난 상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5월 5일에 발표했을 때 집요하게 몇 가지를 물어봐요. 복수의 관계자, 이건 확인한 사실이다.
뭐가 복수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1명의 라인을 타고 가서 가짜를 만든 거잖아요. 왜 복수라고 했겠는가.
[앵커]
복수의 관계자라는 것이 카톡방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복수가 아니죠.
그건 문준용 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복수의 제보자가 아니라 단톡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톡방에서 단체로 얘기한 사람이 복수라고 해서 증거 제보자는 지금 단 한 명에 불과한다 그 한 명을 확인하지 않았고 또 100% 확실하다, 우리는 검증을 철저하게 했다.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자가 물어봅니다. 제보자와 통화하셔습니까?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참여한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낸 사람은 이유미 씨고 뚜렷하게 이것은 조작입니다라고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5월 6일에야 제보자는 없다 이 상황이 됐는데 증거자료라고 공표한 내용은 5월 8일 자정까지 지속적으로 쓰입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국민의당에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사실은 권양숙 여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사과를 했어요, 사실.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사과했는데 이건 사과하지 않고 대선까지 그냥 넘어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사과를 한 거예요,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딱 한 번 사과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추미애 당 대표가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언급하자 이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정치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끝난 게임을 가지고 너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앵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지금 진행이 되고 잠시 뒤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저녁, 늦으면 내일 새벽쯤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일단 본인의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유미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질신문 과정에서까지 본인의 범죄,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작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 인지한 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용을 했다면 그 전에 몰랐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최소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의 사실은 소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앵커]
조작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방점을 찍으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게 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국민의당 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공유하도록 했고 국민의당의 공적 조직을 통해서 발표되도록 하는 데 이준서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범죄 사실이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면 과연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관계됐던 국민의당 내 다른 사람도 책임을 물을 여지는 없는 것이냐, 추가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구속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조작에 참여한 이유미 씨의 남동생도 지금 같이?
[인터뷰]
오히려 저는 남동생 같은 경우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거기는 누나와 함께 증거만 만들었을 뿐이지 이게 사용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선거에 관여를 했다고 보기에는 수준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죠.
[앵커]
그렇군요.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둘 다 구속 가능성이 높은데 양 변호사님하고 반대 입장이에요. 친동생의 경우는 너무 범죄가 명확해요.
다만 한 가지 구속까지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정도가 확실히 소명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선거에 이용되는 건 줄 모르고 누나가 써준 스크립트를 나는 그냥 읽기만 했다, 이게 선거에서 이런 이런 이유로 하는 것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으면 구속이 필요 없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것이 선거에서 쓰이는 거고 지금 누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가담했다면 이것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데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구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준서 씨의 경우는 오히려 저는 반반으로 봐요. 구속 가능성. 그러니까 검찰의 소명이 얼마큼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아까 확정적 고의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검찰이 우리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외에 한두 가지 명확한 사실이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해봐요.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흔히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 때 판사로부터 많이 듣던 말인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구속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이니 검찰이 더 수사를 보강하시오라는 의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한 50%는 지금 이 시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사실 공명선거추진단 넘어서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전 후보까지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까 이 부분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두문불출하던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이 포착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어수선한 가운데 이런 와중에 두문불출하던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의 한 음식점에서 '안 전 대표를 봤다'는 목격담이 등장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날짜는 어제. 장소는 강원도 속초의 음식점입니다.
생선찜으로 유명한TV에도 소개된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한 누리꾼이 이곳에서 식사하는 안철수 전 대표를 봤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내 김미경 교수와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고, 안 전 대표는 말이 별로 없었으며, 다 먹은 뒤 모자를 쓰고 조용히 나가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안 이 게시판에는 진짜 안 전 대표가 맞느냐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왼쪽 팔에 있는 점을 보고, 또 시계를 보고, 누리꾼들은 확실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 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맞았습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당일치기로 잠시 속초에 다녀온 게 맞고, 여행이 아니라 지인을 만나러 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다양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아직도 뚜벅이 유세 중이냐는 댓글도 있었고요. 이 사진을 YTN에 제보하라는 이도 있었습니다.
또 소환 통보도 안 받았고참고인 신분도 아닌데 밥 먹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좀 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누리꾼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점, 시계 이런 것들을 보고 안철수 전 후보가 맞다 이렇게 밝혀내기도 하고 지금 보면 뚜벅이 유세 중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약간 비아냥이 섞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속초에 간 거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맛집에 갔다,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지인을 만났다,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현역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배지도 대선을 위해서 던졌고 대선에서 또 낙선했으니까 지금 아주 자유로운 상태예요. 시간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도 안철수 전 대표의 자유다.
지금 시간을 아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저는 저런 모습 좋습니다.
그런데 왜 비아냥이나 조소가 나오는지를 안 전 대표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제보 조작 사건이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지금 머리 자르기라는 말을 써서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국민의당과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 쟁점으로 제일 뜨거운 겁니다.
우리가 연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 출두한 것도 화제가 됐고 생방송을 나가고 오늘 밤에 구속 기각 내지는 발부 여부가 나오면 거기에서 정치적 향방이 쫙 갈라집니다.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요. 캐스팅보트라고 얘기되던 국민의당이 이것 때문에 집권여당과 그야말로 대립각이 선 최대 이슈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보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이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당사자죠, 당사자. 그런데 당사자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이 너무 길어요, 그동안. 그나마 검찰 조사 아직 받은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은 맞는데 당내에서 먼저 우리가 먼저 진상을 조사해서 밝힐게요 그랬는데 전화로 합시다, 전화로 합시다, 전화로 합시다 하다가 7월 3일 아침에 진상조사단이 밝혔던 내용에는 시내 모처에서 안철수 전 후보를 만나서 50분간 독대하고 면대면 이야기를 나눴다. 이게 이렇게 힘듭니까?
시간이 많은 분이. 속초 가서 지인도 만나는 분이 당내 진상조사단에 50분 얼굴 맞대고 만나기가 힘든 일입니까? 이걸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모른다예요.
[앵커]
그런저런 것들이 섞여서.
[인터뷰]
그러면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 이미 입장 발표할 첫 번째 시기는 놓친 것 같고요. 앞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입장을 발표한다면 언제쯤 하게 될까요?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실기한 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최소한 영장의 발부 여부가 확실히 되고 1차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구인하고 구속할 것이며 누구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 것이고 이런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버렸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전 후보라고 불러야겠습니다마는 후보가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도 사실 때를 놓쳤던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어디까지 안철수 후보를 도와줘야 할 것인지 옹호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안철수 전 대표가 예전에는 당이 떨어져나가는 작업에 들어갈지 고민할 시기가 된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당 대선평가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날선 비판들이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경태 / 신라대 교수]
지금 팔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가슴아프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그 팔을 자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민의당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자해지로 안철수 후보께서 정계 은퇴를 해야. 정계은퇴가 절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적성이 다라는 겁니다, 적성이. 적재적소. 스마트폰 가지고 망치질하면 됩니까?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보기에 스마트폰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박는 망치로 쓰고 있는 게 지금 정치에 투신한 안철수 후보의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개인적 사견으로 제시된 의견입니다마는 정계 은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래도 국민의당은 어쨌든 공당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패배했는가 그것을 어떻게 혁신을 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인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사견이지만 저런 주장들을 듣는 거죠. 저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일 교수님은 자주 뵙는데 굉장히 온화한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날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까 강경태 교수도 마찬가지고. 모아 보면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단호하지 못했다.
또는 스마트한 능력이 있는데 지금 정치권의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정치적인 야망은 안 후보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모든 포커스가 대선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후보로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후보의 내재적인 역량이 문제냐, 국민의당의 당의 역량이 문제였느냐, 아니면 유권자의 민심과 코드를 못 맞췄던 게 문제냐. 결국은 크게 두세 가지의 영역 내에서 비판들을 하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아까 한 번 실기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인 입장을 표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초침이 가는 시간마다 실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른 게 좋죠. 아니면 정계 은퇴 선언을 안철수 전 후보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권자들이 정계 은퇴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싸웠고 본인이 가장 강력한 수장, 장수로 나가서 싸웠는데 패전했어요.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전이라고 하는 게 선거라는 전쟁이 표로 싸우는 거지, 결국은 총, 칼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기회가 또 돌아와요. 그래서 다음 대선 출마 선언을 미리 또 일찍이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법적 책임은 둘째치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국민들이 포착할 겁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부산에 오셨네요.
서울 어디에서 보이시던데요. 그런데 지금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차고 넘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장을 모아모아 나중에 내가 한방에 얘기해야지. 정치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매일 대변인들은 논평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방에 이걸 역전하겠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 지금 현재의 입장을 내놓으시고 나중에는 나중의 입장을 내놓으시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정계 은퇴를 하라는 말이 완전히 정계를 정말 떠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내가 지금은 의원 배지를 달고 있지도 않고 당직을 맡고 있지도 않으니 정계를 은퇴하는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자숙의 기간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2, 3년 후에 또 국민들이 소환하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은.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엇이 두려울까요. 저는 혼자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정치인은 미래 정치에는 어렵다.
새 정치, 미래를 이야기한 분으로서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정치라고 선언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안 좋은 사안이지만 세상에 꽃길만 걸을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그리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매질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감수하고 사과도 하고 무릎도 꿇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거듭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지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입장 발표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앵커]
안철수 전 후보의 긴 침묵에 답답해하는 국민들 꽤 많은데 지금 아까 노동일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스마트폰 가지고 망치질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터뷰]
아주 온건하게 노동일 교수가 표현을 사적인 견해라고 해서 표현한 것이 애초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앞서서 강 교수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썩은 팔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썩은 팔이니까 잘라내지 않으면 이 사람 자체가 죽겠다.
강경태 교수의 표현은 국민의당이 있는데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 전 후보를 도려내지 않으면 국민의당 자체가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차원에서 지금의 어떤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안철수 전 후보의 결심밖에 없다라는 식의 얘기, 의견들이 저런 식으로 일부 몇몇 분들의 입을 빌려서 표출된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굳이 강경태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분이 국민의당 내에서 팔 정도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분을 도려내고는 도저히 국민의당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국민의당 전체 이미지를 그렇게 크게 좌우할 분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국민의당에서 빨리 내려져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 호남에서 총선이나 이런 데, 지난 총선 같은 데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게 과연 떨어져나왔던 의원들 내지는 국민의 당이라는 당명이었을까. 아니면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였을까를 놓고 본다면 그랬을 때 안철수라는 사람을 지웠을 때 국민의당이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국민의당은 시작했을 겁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참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안철수 전 후보가 이렇게 긴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서 지금 정치권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특히 추미애 민주당 대표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하고 설전이 계속 연일 뜨겁습니다.
[인터뷰]
설전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쟁점은 뭐냐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지금 들어가 있고 심리는 곧 끝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결론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나오겠습니다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거의 모른다, 조작 사건과 나는 무관하다, 박지원 전 대표는 선대본부장이었는데 전국투어 하고 있었고요.
[앵커]
지금 이 설전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 국가정보원의 첫 국회 업무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회 정보위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비공개로 열렸고 여야 간사들이 모여서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현재 조직쇄신TF는 국정원 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으면 기본 방향은 국내 정보 관련 부서를 전면 개편하고 그동안 국내 정보를 담당해 왔던 2차장을 방첩업무 등을 담당하는 3차장을 변경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순수 공보 기능만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장은 해외차장, 2차장은 북한차장, 3차장은 방첩차장으로 국정원의 조직 편제를 바꾸고 국내차장이라는 명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 북한, 방첩, 대테러 분야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고유 업무와 미래전략,식안보, 과학기술 등 정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정치를 버리고 안보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개혁위와 협의하여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추 전 국장 비선보고 등 총 13건의 조사 대상을 선정해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이번 국정원 개혁위 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에 응답한 직원 81%가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폐청산TF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안다면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응답도 78%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전 직원이 이번이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할 마지막 기회라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개혁에 동참하고 있으며 과거의 멍에를 벗고 제2의 국정원으로 새롭게 탄생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바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완영 / 국회 정보위 한국당 간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국정원은 이번 미사일이 5월 14일 발사 성공한 중거리미사일 KN-17을 개량한 것으로 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고 잠정 평가했습니다.
이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현재 분석 중에 있고 연구개발 단계의 임시 발사 방식인 고정형 발사대를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아직도 초기 수준의 비행시험으로 평가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1단 대출력 엔진 성능 재확정. 그리고 새로 개발된 2단 엔진 성능 확인을 주장했는데 1단에는 KN-17엔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단에는 지난 6월 동창리에서 시험한 소형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소복합제로 만든 ICBM급 탄도의 내열 특성도 최종 확정됐다고 북한에서 주장했는데 이는 아직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대 재돌입 환경 조건에서 말기 유도 특성이 확인되었다고 북한에서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도 장치를 통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종말 유도 기술은 재진입 기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개발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 기술적 특성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ICBM 탄두부에 고위력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처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이고 지난 5월 14일 KN-17 발사 때도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ICBM을 개발 확보하려는 목적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국제사회에 제재 무용론을 확산하고 대내외에 김정은의 강한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미국은 안보리 추가 결의한 주도하고 독자 제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대화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지만 현재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최근 동향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6월 19일 치과 위생용품 공장을 방문한 이후 14일간 정도는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월 4일 미사일 발사 시에 등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에 집중했는데 6월 말에는 평양 인근의 미사일 관련 군수시설을 방문하고 7월 3일 당청사 집무실에서 미사일 발사를 승인하는 서명 친필 사인을 했습니다.
발사 당일인 4일에는 새벽에 평북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최근에 내각 인사도 단행해서 보건상에 장중상, 외무성 부상에 허용복을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에서 평양 거주 선호하는 심리와 시장 확산 그리고 돈벌이 목적, 뇌물을 주고받고 불법 거주를 묵인하는 단속기간의 부패가 어우러져 평양에 불법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신분 재조사를 벌여 평양 내 불법 거주자, 전과자, 지방출신자, 무직자 등을 적발해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특혜 대상 평양인구를 억제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고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 국정원 업무보고 내용을 여야 간사들이 브리핑을 해 주는 내용을 보셨는데 크게 보면 지금 국내 문제에서 직제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국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국내 차장 이 명칭을 삭제하고 했고요. 그러면서 핵심 정보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보고를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 보고를 한 거죠. 곧 이렇게 실행이 될 텐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미 공약이었어요. 국정원은 조직개편한다.
국내에서 활동은 아예 폐기해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대로입니다. 지금 1차장은 원래 해외 차장, 2차장은 국내 차장 이렇게 불렀었는데 2차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국내 차장이. 1차장은 여전히 해외 담당이고요. 2차장의 역할은 북한, 3차장이 있는데 3차장은 방첩. 이것은 국내에 대해서 국정원의 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냐.
과거의 야당 의원들이나 보수당의 반발들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라도 간첩을 잡는, 추적 활동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국내 정보 동향이라든가 기관에 출입하는 정보원들은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한 덩어리는 직제개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정권까지 국정원의 문제점들을 조사하는 과정인데 13가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굉장히 대대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예고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에 대한 평가 분석을 보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중에서 적폐청산 TF조사팀 지금 13개 조사 대상을 선정을 한 거죠. 지난 정권에서 잘못됐던 13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 확정을 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아직도 원세훈 전 원장 관련해서 댓글사건 재판이 아직 안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2011년 경에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SNS상에서의 야권에서의 동향이라든가 SNS상에서 어떻게 하면 당시 여권 정부의 친정부적으로 의견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방안이 청와대에 보고가 올라갔고 결국에는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단독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당시 정부나 여권과의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이런 댓글 사건까지 일으킨 것이냐.
저는 이게 꼭 형사처벌 이런 목적에서 한다기보다도 어떻게 뭐가 잘못되는지를 밝혀야 국정원 조사 형태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다시 한 번 반복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직제만 바꾸면 뭐합니까?
하던 일을 똑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지난 정권에서 말씀하신 댓글 사건도 있었고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편향된 정치 수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봐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계산이 그려지겠죠.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국회 보이콧 선언하고 있는데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는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열렸고요. 오늘 관련 내용,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요. 추미애 대표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설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인터뷰]
결국은 36초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박지원 전 대표의 통화가 있었다. 이게 5월 1일입니다. 바이버로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보내고 나서 박지원 대표가 당시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잖아요.
내가 핸드폰을 2개 쓰는데 문자폭탄 때문에. 마침 그 폰은 비서관에게 맡겨뒀던 것이다 위치추적해 봐라. 내가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은 폰과의 관계를 거리를 벌려놨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내용이 어떻게 전해졌냐면 중요한 자료를 바이버로 보냈으니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알았다. 이 정도 얘기가 36초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것은 증거조작을 최종 컨펌하기에 충분한 시간. 이것이 바로 36초 정도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강력하게 개입되어 있었을 것임을 추정 내지는 암시하는 발언을 한 거죠. 여기에 박지원 전 대표는 화가 났어요.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되는 법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공방을 벌일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조금은 아슬아슬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막 직격탄을 날리시는 게 옳겠는가. 이것은 다른 의원들이나 혹은 대변인이 비공식 논평이나 여러 형태로 입장을 강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대표는 추미애 당 대표를 어찌 보면 서로 맞상대로 해서 공방을 펼쳐야 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오히려 책임을 고민해야 될 정치적인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DJ로부터 정치를 배우신 분인데 그분의 유지가 행동하는 양심인데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일갈에 대해서는 화를 낼 문제가 아니라 조금은 성찰을 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박지원 전 대표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추 대표가 사법부를 일찍 떠난 거다 이렇게까지 글을 올리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권에서도 추미애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요.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미필적이 아닌 확정적 고의로 야당을 탄압하고 짓밟는 것이 과연 집권당 대표로서 격에 맞는 것입니까? 더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 추 대표 조속한 결단 촉구합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최고위원 : 추미애 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찬물을 끼얹는 정검유착 의심케 하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였다. 마치 검찰로부터 어떤 정보를 흘려들은 것과 같은 확신에 찬 발언을 했는데요 또 다시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36초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마치 통화내용을 검찰로부터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일텐데...]
[앵커]
지금 바른정당 쪽에서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 추미애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여당 대표시잖아요. 더 이상 야당 대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검찰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야당 대표가 목소리를 내서 검찰은 수사를 똑바로 해 달라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만히 계셔도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일이 역사적으로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수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굳이 저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목소리를 높이시는 바람에 야당에서 저런 반발이 오고 게다가 하필이면 추미애 대표께서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쓰실 때 자신도 모르게 그냥 별뜻 없이라도 법률용어를 섞어서 쓰시는 게 그냥 습관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에 저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를 검찰하고 주고 받아서 나온 얘기야? 고의라고 하는데 공모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닌데도 그냥 추미애 대표도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저렇게 쓰는 용어가 저렇게 발목잡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추 대표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굳이 강한 발언으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인터뷰]
지금은 양쪽 다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치권에서 저렇게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도 강경대응, 국민의당도 지금 강경한 입장.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다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특검하자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도 거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야 3당이 공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박지원 전 대표가 조작 사건 터지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문준용 씨에게 사과드립니다 했을 때 그다음에 박지원 전 대표가 그러면 특검을 하자. 그리고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다루자. 그런데 이게 국민의당이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중성과 위중성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지나간 대선 기간 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 강행이 됐잖아요. 야당의 표현식으로 강행됐는데 지금 성과 잘내고 있잖아요, 초기에. 다자외교, 한미외교 등등 해서 분위기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자녀의 이화여고 전입, 전출, 당시에 주소 이전, 위장전입 이 문제를 계속 수사합시다. 지금 이러나요, 분위기가? 아니면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따져봅시다.
저는 의원들이 입법활동으로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없애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 공직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계속 인신공격을 임기 끝날 때까지 물고 늘어나지 않잖아요.
문준용 씨의 채용 의혹도 필요한 시점이라면 적절하게 제기될 수 있겠으나 그게 지금 대통령이 한창 초기에 아니, 지금 조각도 안 해 주고 이걸 물고 늘어지겠다고 하면 야당도 좀 너무하다 싶어요, 저는. 대통령이 정부는 구성하고 국무회의 꾸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것도 한번 따지기는 따져봐야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공소시효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문준용 씨는 지금 독립적인 성인으로 별도로 살고 있어요. 공무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즉시 따져야 된다고 야 3당이 모여서 추경 발목 잡고 인사 발목잡고 이걸 따질 사안이냐.
그런데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대선에서의 선거조작 개입은 이건 정말 큰일인 게 맞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깜짝 놀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동등하게 저울에 올려놓고 같이 따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물타기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야당도 조금은 경중을 가려서 국민들이 무엇에 더 큰 관심이 있고 무엇을 더 엄중하게 생각하는지는 가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지금 시급한 현안들도 줄줄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안 그래도 서끄러운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막말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오늘 나온 이언주 의원의 입장부터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녹음이 몰래 녹음이 돼서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경위가 어찌됐든 부적절한 표현으로 혹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비록 사적 통화해서라고 하더라도 사용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방송사들이 이렇게 정권의 눈치을 보면서 하는 행태에 대해 전혀 느끼는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회사의 운명과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어떤 금도를 벗어나면서 까지, 취재 관행에 어긋나면서까지 보도해도 되는 것인지….[앵커] 이언주 의원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사람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적인 대화 녹음을 방송으로 한 방송사의 책임이다, 이 얘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몰래 녹음을 했던, 개인적인 대화였는데 그걸 몰래 녹음했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왜 이걸 정권의 눈치보기로까지 연결시키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권을 위해서 저 방송국에서 저것을 발표를 했다. 금도를 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저것은 일단 저도 언론에 몸을 담았던 적이 있어서 생각을 해 보면 몰래 녹음했다고 보기에는 이언주 수석부대변인에게 최근 민주노총이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하면서 학교의 급식을 담당하는 비정규직분들, 급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파업이 시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 기자가 언론사로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적 통화는 아니었고요.
[앵커]
그러니까 정치인이 공인인데 어디까지를 사적 통화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인터뷰]
옛날에 저희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녁 때 저녁 밥먹는 자리에서 식사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양 기자, 이건 보도는 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 짚고 넘어가 줘. 이런 식의 얘기에서 나온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건 기자가 명백하게 취재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서 그 취재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고 그것에 대해서 사적 대화라고 주장을 이언주 수석부대변인께서 하시니까 해당 방송사에서 다시 한 번 국민이 들어보시고 이게 사적 대화인지를 판단해 줍시시오라고 파일 자체를 공개한 거거든요. 그걸 금도를 어겼다라고 비판한다. 처음부터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 두 분의 말씀은 조금 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물론 저도 언론에 몸을 담았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뷰]
언론사가 공개하기 전에 이언주 의원 측에서는 나는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없고, 이건 오보다, 잘못됐다, 법적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하자 언론사가 공개를 한 거예요. 저런 말을 본인이 한 바가 없다고 부정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저런 말을 한 바가 있는 건데 저 과정을 김동철 원내대표가 문제 삼으려면 저분들은요. 그 과정을 보지 않았는데 이전의 교육부 관료가 민중은 개, 돼지다.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해서. 그분은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에 나와서 굉장히 혼났어요, 의원들에게. 혼내시면 안 되죠. 그 자리가 부적절한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공적으로 화를 내고 자리에서 직위를 박탈하고 합니까? 지금 저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중은 개, 돼지 때 같이 공분하셨던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그런데 본인한테 돌아왔을 때 이것은 취재 과정이 잘못됐으므로 내가 그 말을 한 것, 안 한 것은 언론사의 책임이다. 이게 지금 아까 이준서, 이유미 씨 증거조작하고 똑같은 논리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앵커]
이런 사과 내용 때문인지 이언주 의원 사과에도 일파만파입니다, 파문이. 이언주 의원 사퇴 촉구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청래 전 의원이 패러디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냥 말만 바꿨어요. 이렇게 했죠. 솔직히 조리사라는 게 별것 아니다라고 이언주 의원이 얘기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바꿨죠. 솔직히 국회의원이 별게 아니다. 국회의원, 이언주 같은 국회의원 그냥 동네 아줌마다. 예전 같으면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이언주 의원의 말을 고스란히 옮겼는데 저 말도 저게 패러디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 뿐이지 별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최근 국민들의 정서인데 이언주 의원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인식을 가진 것처럼 비춰지고 이른바 갑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많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딱 바꿔놓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정 의원이 워낙에 저런 것을 잘하시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수작으로 꼽히는 패러디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당 악재가 또 하나 있는데요. 강연재 전 부대변인이 지난주에 탈당계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탈당 봇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작 사건이 퍼지면서 지지율이 5%에서 4%, 심지어 제일 낮은 것은 3.8% 까지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미미한 수치가 떨어지는 과정, 추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선 호남에서 다 탈당하는 것 아니냐. 의원들도 탈당러시 나는 거 아니냐 당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 많은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계속 지적되는 게 싸우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 밖을 향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수습이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자꾸 이것을 꼬리자르기 하고 정말 책임져야 할 분들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전에 권은희 의원이 통계를 하나 발표했어요. 우리 전국적으로 당원들이 요동치지 않는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지만 약 18만 명 내외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한 80명 정도가 탈당했다고 했나요? 그랬는데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총선은 아직 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당분간은 잘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론의 비판, 국민들의 지탄도 계속 받다 보면 정치인이 공인인지라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강연재 전 부대변인,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이분이 굉장히 파이팅을 했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특히 방송에서 굉장히 열심히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발언을 하고 어찌 보면 문빠라는 표현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하고 굉장히 날선, 각을 세운 인물인데 탈당을 했다. 이것은 뭔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국 당원 18만 명은 전국 정당으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원 수가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현재.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현재 민주당은 260만 명 내외 그리고 전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만 해도 160만 명 내외 정도의 당원들의 규모를 자랑한단 말이죠. 여기서 열심히 이들을 따라가야 될 18만 명, 그것도 호남 기반, 호남에서도 외면하는 지지율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당이 상당히 절벽 위에 서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국민의당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도 해 보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지금 협치가 실종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상회담 뒤 첫 국무회의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관심이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 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추경과 정부조직법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2개는 꼭 협조해달라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50일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비상시국에서 출범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단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아예 안 내주면 예산을 주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틀을 갖추어야 할 정부조직법의 개편을 또 반대하고 있고 도와주지 않을 경우 출범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문 열고 버스는 떠났는데 문 닫고 일을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 앉혀놓고. 그런 상황이니까 대통령께서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정권 출범 이후 신뢰를 보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렇게까지 지연됐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대선 과정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각 당도 평상시와는 달리 여러 개로 쪼개져있고 하니까 이걸 한 번에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정국의 난맥이 된 이유가 되겠죠.
[앵커]
그렇죠. 추경, 정부조직법도 그런데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이 됐는데 여전히 전임 정부의 장관들이 한 6명 정도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인터뷰]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이런 상황이면 야당이 국방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질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에 본인들이 또 여당이었을 때 자리에 앉아 있던 국방장관이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 미묘한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해외 다자 순방을 할 때 다 사드 때문에 한미 동맹 깨진다, 우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미 동맹 등등 다 정리가 됐는데 보시면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나서 위안부 합의 우리 국민들이 수용 못합니다, 합의 이행 어렵습니다. 다만 역사 문제는 천천히 다루면서 셔틀 외교 복원합시다 이렇게 풀잖아요. 미국하고도 이야기할 때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 우리가 공조해서 갑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로 가기 위해서 대화의 길을 열어둡시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됐잖아요. 모든 외교 사안들이 정상들이 만나면 다 이야기가 투트랙으로 풀리는데 안 풀리는 것은 숙제로 가져가면서 계속 풀어야겠지만, 만나서. 이게 우리나라 국내 국정만 원트랙이에요. 인사 때문에 추경 안 된다. 또 추경 때문에 정부조직개편 안 된다, 돌고 돌면서 이건 원샷에 다 풀리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정을 펼치자. 야당 입장에서 정말 안 되는 것과 국민, 민생을 위해서 풀어야 되는 것을 투트랙, 스리트랙으로 나눠서 이성적 접근을 해 보자. 지금 국정이 꼬인 것은 감정적인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국민들은 차분하게 지켜보는데 정치권도 차분해지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지금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오늘부터는 대통령 임명이 가능한데 일단은 청와대가 시간을 달라. 이런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야 반응이 다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추경은 추경이고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이고 인사는 인사인 것이지….]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와 여당이 핑퐁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술수정치, 꼼수정치 또 잔수정치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이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임명을 놓고 국민의당을 왕따시키고 자유한국당과 거래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 발언을 계기로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보이자 자유한국당과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두 사람(송영무·조대엽)에 대한 야당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단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야 3당이 모두 일관되게 부적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앵커]
지금 야당의 얘기는 이렇게 임명을 연기하는 것은 꼼수다. 지명을 철회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야당이 저런 식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너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여권의 요청으로 인해서 며칠 정도 여유를 두고 여권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또 접촉을 몇 번 해본다든가 다시 한 번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요구한 거고 그래서 청와대가 수용해서 2~3일 정도 미뤄보자.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인사권자지만 방미, 미국 다녀오신 이후로 바로 G20 때문에 독일 다녀오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봐야 되는 거지 그걸 아예 미뤘다는 것 자체로 꼼수로 봐서 이건 아예 생각도 없다라고 나오면 협상이나 협치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야권에서도 저렇게 아예 반대부터 할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청문보고서에서 반대라는 의견으로 왜 반대하는지 표시를 해서 채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이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서 걱정되는 게 그래서 오늘 다르다라고 다 맞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야당 입장 워낙 강경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다 보면 추경이 분명히 막힐 텐덴 그래서 지금 둘 중 한 사람 낙마 이야기가 여러 각도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것을 청와대가 상당히 문 대통령이 고민을 했을 것이고 지금 이 시간도 2~3일 시간을 번 사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오늘 최영일 평론가 얘기하면 계속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오는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뭔가 질문할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저희가 나올 때 표정을 잠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태운 차가 다시 출발을 했고요. 지금 나오는 장면을 다시 한 번 볼까요. 조금 전 모습인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인터뷰]
지금 아마 남부지검 쪽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바로 붙어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검찰 차량을 이용해서 옆에 검찰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동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 있어서 시간도 굉장히 빨랐어요. 11시부터 시작했지만 거의 2시간밖에는 안 걸렸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앵커]
이유미 씨도 그때 빨랐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인터뷰]
네, 빨랐죠. 저게 확실한 게 두 가지는 한 가지는 너무나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본다면 저렇게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명확하죠. 둘 중 하나인 거죠. 고민의 여지가 별로 없을 정도로 발부되는 쪽이건 기각되는 쪽이건 고민해야 될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걸로 봐서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남부구치소로 가서 대기를 하는 겁니까?
[인터뷰]
네, 이재용 전 삼성부회장이나 모든 그동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도 봤고 우리가 발부된 경우도 봤는데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완전히 수감이 되는 형태로 가는 것이냐 확정이 되게 되는데 혹시 기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보통은 검찰청에 있는 구치감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남부구치소에 있을지, 혹은 남부검찰의 구치감에 있을지 이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반복해서 저희가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갈 때보다 표정이 조금 어두워진 것 같은 표정인데요.
[인터뷰]
자신감이 떨어진 표정이고요. 우선 입을 꼭 다물고 기자들은 물어볼 게 많은데 지쳤을 수도 있지만 2시간 만에 나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저기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할 때, 청구 내용. 어떤 취지로 해서 영장을...
[앵커]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손에 수갑을 차고 가리고 있는 모습 같거든요. 구속이 되기 전이라도...
[인터뷰]
구속 전이라도 대기 상태에서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경우에는 아마 구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런 상태로 간다면.
[앵커]
저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했다는 것은 이때부터는 저게 묘하게 들리겠지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앵커]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남부지검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기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네요.
[인터뷰]
구치소가 아니고 구치감에서 일정 시간.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법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심야, 내일 새벽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판단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는 우리가 박 전 대통령 구속 때나 이재용 전 삼성부회장 구속 때나 혹은 정유라 씨가 기각될 때나처럼 사안이 복잡하고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증거와 관련된 정황 증거든 직, 간접 증거든 이 부분의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검토해야 될 서면들이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영장심사 판사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은 밤에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부지검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결정이 되면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남부구치소로 옮기는 건데 지금 이준서 씨의 표정이라든가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지금까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차를 탔다든가 수갑을 차고 나오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짧게.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이 들었을 겁니다. 검찰이 무엇 때문에 나를 구속하려 한다는 사실을 사실은 공식적으로 설명을 판사와 함께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을 때 판사가 과연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지 아니면 검찰 쪽에 귀를 기울여주는지는 본인도 스스로 알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어두워졌을 수가 있죠.
[앵커]
오늘 밤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밤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YTN에서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국정농단 재판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왼쪽 발가락이 아프다 이런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근거가 없는 정신이상설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이 100일도 채 안 남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판에 안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심한 발 통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문지방에 발을 찧었는데 상태가 심해져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잔다는 겁니다.
발을 다쳤다고 알려진 지난주 금요일,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화면만 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 보입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굽이 높은 구두도 신었습니다.
구치소 측은 연고를 발라야 할 정도이고 뼈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주 4회 재판은 무리라며 체력적 한계를 호소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재판 도중 박 전 대통령이 컨디션 난조로 자리에 엎드리는 바람에 증인신문을 채 마치지 못하고 재판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재판에는 꾸준히 참석해 왔는데 연이틀 재판에 안 나간 겁니다.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정신 이상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동욱 / 공화당 총재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 물론 재판정에서 보였던 부분은 그러려니 했는데 얼마 전의 보도에 의하면 구치소 내에서 있었던 이상한 행동들, 예를 들자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30분 뒤에 다시 저녁 식사를 달라고 했다든지 그다음 취침 전에 벽을 보고 전혀 알 수 없는 언어로 주문을 외운다든지 횡설수설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섬뜩한 이야기이고. 또 변호인 접견에서 비서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 누구냐고 되물었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이에 구치소 측은 "소량이지만 꾸준히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있어 건강에 문제는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독방 내 화장실에서 찬물을 받아 몸에 끼얹고 선풍기 바람을 쐬며 여름을 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꾸준히 제기되는 건강 이상설, 정신 이상설 속에 박 전 대통령이 다음 재판에는 무리 없이 출석할까요?
[앵커]
여러 가지 설이 너무나 많이 난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구치소 측에서 입장까지 발표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발가락이 다치면 아프기는 한데 일반인의 경우라면 재판을 받을 때 손가락, 발가락 이런 부상일 경우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런 정도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얘기는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다만 재판부에서도 워낙 장기적인 재판이고 발가락이 아프다는 게 거기만 아프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겹쳐져서 여러 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을 아마 호소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불출석을 허가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저건 말도 안 되는 게 누가 어떻게 구치소 안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계자들이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만한 말 하나만 잘못 나가도 법무부 굉장히 교정당국이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나오는 뉴스는 거의 100% 믿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달에 최순실 씨도 어지러움증 때문에 넘어져서 다쳤다. 이래서 한 번 안 나온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구속 만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까지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인터뷰]
오늘이 98일 남은 날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을 딱 보니까 100일 남은 시점부터 아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보통 우리가 수능 100일 전 그러면 100일주 마시고 그러는데요. 전략 아니냐, 변호인단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그동안은 유영하 변호인이 시간끌기를 주도하는 인물로 주로 추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 재판 기록을 읽어보지 못했다, 관련 기록을 다 읽어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재판부, 판사가 보니까 유영하 변호인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내용을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 기록을 못 보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잘 지적을 하십니까, 이런 공방도 대화로 오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간을 끄는 데 유력할 수 있는 방법은 피고 자체가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여름에 청와대에 에어컨을 굉장히 아껴서, 좋은 일인데 전력량을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 온도도 상당히 높여놓아서 상당히 더운데 국무회의할 때나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할 때 정말 긴팔에 코트를 입고, 재킷을 입고 나와서 굉장히 더위에 강하시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당시에 상당히 건강하다 이런 평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구치소라는 환경 자체가 심리적인 영향으로 크게 스트레스 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번에는 어지러움증을 호소해서 엎드려있으므로 재판이 일찍 종료됐는데 이게 발가락이 아픈 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통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아프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재판은. 여기에 대한 건강 체크를 어떻게 해서 이 정도면 재판에 무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재판이 속개되거나 혹은 일정 기간 쉬어가게 될 것인지 혹은 재판이 열리는 일정을 조정하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면 변호인단과 혹시 피고가 원하는 10월 16일에 석방이 돼야 하는 상황까지도 판결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파서 못 나오고 이재용 부회장은 나와서 말을 안 하고, 법원은 마음은 굉장히 급하고 답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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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 취임 일성을 협치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나왔는데요.
기자들 앞에서 참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습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서 / 前 국민의당 최고위원 :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미 씨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당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뚜렷하게 저한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이 미필적고의 넘어서 확정적 고의까지 있다고 보는데?)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제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증은 아쉽지만 범행과 나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주목되는 단어가 뚜렷하게, 뚜렷하게 나에게 이야기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유미 씨가 이준서 당시 최고위원에게 저 지금부터 증거를 조작하겠습니다, 증거를 주면서 이게 조작된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처음에 당혹스럽다는 말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당혹스러운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른다, 전혀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 일관된 얘기고 오늘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도가 있는 사실은 점점 새로운 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물론 결정적인 한방의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검찰이 뭘 쥐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모릅니다. 오늘 법원에서 다뤄지겠죠. 그런데 추정되는 보도들은 늘어나고 있는 의혹들이 있어요.
뭐냐하면 이유미 씨의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이미 기자들에게 증거가 있다, 우리는. 증거를 곧 제출하겠다, 이유미 씨에게 그다음에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유미 씨를 압박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파슨스를 나온 사람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 문준용 씨를 안다고 하느냐, 안다고 한다.
이유미 씨는 자신이 확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제보자가 매우 증거 가치가 높은 것으로 계속 부풀린 것이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거기에 처음에는 혹했을지 모르지만 찔러볼수록 별게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증거를 뭔가 물리적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압박을 한 정황으로 보여져요, 지금까지. 그런데 당혹스럽고 뚜렷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사실은 이게 선거 전, 5월 5일날 공표하고 나서 무서워진 이유미 씨가 5월 6일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실토했다는 이야기가 또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연기가 돼버리는 건데 그러면 사실 적용되고 있는 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그러면 이게 조작한 것도 그 안에 포함되는 죄지만 이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터뜨린 것도 역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걱정이냐면 국민의당 조직 전체를 놓고 보면 공명선거추진단은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느냐. 우리는 이준서를 믿었다. 이거 외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이준서에게 왜 확신하다고 이걸 주장했느냐. 이유미를 믿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의 사실이 대선판에서 터뜨려져도 되는 것일까요?
기자도 가져온 제보를 보고 이거 좀 불확실하다. 확실한 게 더 필요하다, 마지막에는 보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당에서 터뜨리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언론만도 못한, 언론도 물론 검증에 검증을 합니다마는, 오보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언론사 내부의 팩트 체크만도 못한 시스템으로 이것을 대선판에서 상대 후보를 향해서 폭탄을 투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일이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오늘도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검찰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이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어제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이 어떤 걸 가지고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해가 안간다거나 국민의당에서 조작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식의 그런 반응은, 영장청구가 당혹스럽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조작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목은 허위사실 공표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유미 씨가 만들어낸 증거에 들어간, 이른바 만들어낸 증거 안에 들어가 있는 대화 내용이라든가 문준용 씨를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힘을 써서 허위로 입학시켰다든가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표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까지 있다고 검찰에서 보는 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단계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발표하기 전을 보면 방금 최영일 평론가도 잠깐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준서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수동적으로 이유미 씨가 갑자기 어느 날 가져온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찾아봐라, 녹음해봐라, 녹음파일이 됐든 메신저 내용이 됐든 이런 것들을 가져와보라고 했고 가져온 걸 보고 검증보다는 뭔가 내용이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오히려. 푸시를 했을, 압력이라기보다 더 요구를 한 거죠. 제보자 이름이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져왔고 본인은 가져온 다음에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는 연락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작이 됐을 가능성 내지는 그 내용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한 번 발표된 뒤에 5월 6일날 민주당 측에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고발을 했고 그러니까 이유미 씨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준서 씨에게 이거 다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우리의 제보자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식까지 국민의당 내부에 어떻게 보면 공명선거추진단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의 확정적 고의가 되는 거죠.
[앵커]
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 이유미 씨가 사실 제보자가 없다고 5월 6일에 실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간 부분.
[인터뷰]
그건 조작된 증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보자가 없고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얘기했고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걸 밀어붙였다라면 그 시점 이후부터 사실 별개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확실한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유미 씨의 조작행위와 또 동생이 참여해서 아들의 폰까지 동원해서 3대의 핸드폰으로 만든 행위가 하나 있죠. 가짜 증거를 만들어낸 공장입니다.
그쪽의 단독범행일 수 있어요. 문제는 그다음에 저는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이게 게임이라면 게임 끝난 상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5월 5일에 발표했을 때 집요하게 몇 가지를 물어봐요. 복수의 관계자, 이건 확인한 사실이다.
뭐가 복수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1명의 라인을 타고 가서 가짜를 만든 거잖아요. 왜 복수라고 했겠는가.
[앵커]
복수의 관계자라는 것이 카톡방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복수가 아니죠.
그건 문준용 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복수의 제보자가 아니라 단톡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톡방에서 단체로 얘기한 사람이 복수라고 해서 증거 제보자는 지금 단 한 명에 불과한다 그 한 명을 확인하지 않았고 또 100% 확실하다, 우리는 검증을 철저하게 했다.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자가 물어봅니다. 제보자와 통화하셔습니까?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참여한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낸 사람은 이유미 씨고 뚜렷하게 이것은 조작입니다라고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5월 6일에야 제보자는 없다 이 상황이 됐는데 증거자료라고 공표한 내용은 5월 8일 자정까지 지속적으로 쓰입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국민의당에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사실은 권양숙 여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사과를 했어요, 사실.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사과했는데 이건 사과하지 않고 대선까지 그냥 넘어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사과를 한 거예요,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딱 한 번 사과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추미애 당 대표가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언급하자 이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정치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끝난 게임을 가지고 너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앵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지금 진행이 되고 잠시 뒤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저녁, 늦으면 내일 새벽쯤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일단 본인의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유미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질신문 과정에서까지 본인의 범죄,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작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 인지한 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용을 했다면 그 전에 몰랐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최소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의 사실은 소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앵커]
조작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방점을 찍으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게 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국민의당 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공유하도록 했고 국민의당의 공적 조직을 통해서 발표되도록 하는 데 이준서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범죄 사실이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면 과연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관계됐던 국민의당 내 다른 사람도 책임을 물을 여지는 없는 것이냐, 추가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구속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조작에 참여한 이유미 씨의 남동생도 지금 같이?
[인터뷰]
오히려 저는 남동생 같은 경우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거기는 누나와 함께 증거만 만들었을 뿐이지 이게 사용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선거에 관여를 했다고 보기에는 수준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죠.
[앵커]
그렇군요.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둘 다 구속 가능성이 높은데 양 변호사님하고 반대 입장이에요. 친동생의 경우는 너무 범죄가 명확해요.
다만 한 가지 구속까지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정도가 확실히 소명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선거에 이용되는 건 줄 모르고 누나가 써준 스크립트를 나는 그냥 읽기만 했다, 이게 선거에서 이런 이런 이유로 하는 것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으면 구속이 필요 없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것이 선거에서 쓰이는 거고 지금 누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가담했다면 이것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데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구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준서 씨의 경우는 오히려 저는 반반으로 봐요. 구속 가능성. 그러니까 검찰의 소명이 얼마큼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아까 확정적 고의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검찰이 우리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외에 한두 가지 명확한 사실이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해봐요.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흔히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 때 판사로부터 많이 듣던 말인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구속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이니 검찰이 더 수사를 보강하시오라는 의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한 50%는 지금 이 시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반반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사실 공명선거추진단 넘어서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전 후보까지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까 이 부분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두문불출하던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이 포착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어수선한 가운데 이런 와중에 두문불출하던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의 한 음식점에서 '안 전 대표를 봤다'는 목격담이 등장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날짜는 어제. 장소는 강원도 속초의 음식점입니다.
생선찜으로 유명한TV에도 소개된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한 누리꾼이 이곳에서 식사하는 안철수 전 대표를 봤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내 김미경 교수와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고, 안 전 대표는 말이 별로 없었으며, 다 먹은 뒤 모자를 쓰고 조용히 나가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안 이 게시판에는 진짜 안 전 대표가 맞느냐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왼쪽 팔에 있는 점을 보고, 또 시계를 보고, 누리꾼들은 확실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 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맞았습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당일치기로 잠시 속초에 다녀온 게 맞고, 여행이 아니라 지인을 만나러 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다양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아직도 뚜벅이 유세 중이냐는 댓글도 있었고요. 이 사진을 YTN에 제보하라는 이도 있었습니다.
또 소환 통보도 안 받았고참고인 신분도 아닌데 밥 먹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좀 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누리꾼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점, 시계 이런 것들을 보고 안철수 전 후보가 맞다 이렇게 밝혀내기도 하고 지금 보면 뚜벅이 유세 중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약간 비아냥이 섞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속초에 간 거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맛집에 갔다,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지인을 만났다,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현역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배지도 대선을 위해서 던졌고 대선에서 또 낙선했으니까 지금 아주 자유로운 상태예요. 시간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도 안철수 전 대표의 자유다.
지금 시간을 아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저는 저런 모습 좋습니다.
그런데 왜 비아냥이나 조소가 나오는지를 안 전 대표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제보 조작 사건이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지금 머리 자르기라는 말을 써서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국민의당과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 쟁점으로 제일 뜨거운 겁니다.
우리가 연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 출두한 것도 화제가 됐고 생방송을 나가고 오늘 밤에 구속 기각 내지는 발부 여부가 나오면 거기에서 정치적 향방이 쫙 갈라집니다.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요. 캐스팅보트라고 얘기되던 국민의당이 이것 때문에 집권여당과 그야말로 대립각이 선 최대 이슈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보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이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당사자죠, 당사자. 그런데 당사자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이 너무 길어요, 그동안. 그나마 검찰 조사 아직 받은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은 맞는데 당내에서 먼저 우리가 먼저 진상을 조사해서 밝힐게요 그랬는데 전화로 합시다, 전화로 합시다, 전화로 합시다 하다가 7월 3일 아침에 진상조사단이 밝혔던 내용에는 시내 모처에서 안철수 전 후보를 만나서 50분간 독대하고 면대면 이야기를 나눴다. 이게 이렇게 힘듭니까?
시간이 많은 분이. 속초 가서 지인도 만나는 분이 당내 진상조사단에 50분 얼굴 맞대고 만나기가 힘든 일입니까? 이걸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모른다예요.
[앵커]
그런저런 것들이 섞여서.
[인터뷰]
그러면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 이미 입장 발표할 첫 번째 시기는 놓친 것 같고요. 앞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입장을 발표한다면 언제쯤 하게 될까요?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실기한 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최소한 영장의 발부 여부가 확실히 되고 1차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구인하고 구속할 것이며 누구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 것이고 이런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버렸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전 후보라고 불러야겠습니다마는 후보가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도 사실 때를 놓쳤던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어디까지 안철수 후보를 도와줘야 할 것인지 옹호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안철수 전 대표가 예전에는 당이 떨어져나가는 작업에 들어갈지 고민할 시기가 된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당 대선평가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날선 비판들이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경태 / 신라대 교수]
지금 팔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가슴아프더라도 몸이 아프더라도 그 팔을 자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민의당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자해지로 안철수 후보께서 정계 은퇴를 해야. 정계은퇴가 절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적성이 다라는 겁니다, 적성이. 적재적소. 스마트폰 가지고 망치질하면 됩니까?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보기에 스마트폰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박는 망치로 쓰고 있는 게 지금 정치에 투신한 안철수 후보의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개인적 사견으로 제시된 의견입니다마는 정계 은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래도 국민의당은 어쨌든 공당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패배했는가 그것을 어떻게 혁신을 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인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사견이지만 저런 주장들을 듣는 거죠. 저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일 교수님은 자주 뵙는데 굉장히 온화한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날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까 강경태 교수도 마찬가지고. 모아 보면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단호하지 못했다.
또는 스마트한 능력이 있는데 지금 정치권의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정치적인 야망은 안 후보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모든 포커스가 대선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후보로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후보의 내재적인 역량이 문제냐, 국민의당의 당의 역량이 문제였느냐, 아니면 유권자의 민심과 코드를 못 맞췄던 게 문제냐. 결국은 크게 두세 가지의 영역 내에서 비판들을 하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아까 한 번 실기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가 정치적인 입장을 표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초침이 가는 시간마다 실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른 게 좋죠. 아니면 정계 은퇴 선언을 안철수 전 후보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권자들이 정계 은퇴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싸웠고 본인이 가장 강력한 수장, 장수로 나가서 싸웠는데 패전했어요.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전이라고 하는 게 선거라는 전쟁이 표로 싸우는 거지, 결국은 총, 칼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기회가 또 돌아와요. 그래서 다음 대선 출마 선언을 미리 또 일찍이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법적 책임은 둘째치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국민들이 포착할 겁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부산에 오셨네요.
서울 어디에서 보이시던데요. 그런데 지금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차고 넘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장을 모아모아 나중에 내가 한방에 얘기해야지. 정치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매일 대변인들은 논평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방에 이걸 역전하겠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 지금 현재의 입장을 내놓으시고 나중에는 나중의 입장을 내놓으시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정계 은퇴를 하라는 말이 완전히 정계를 정말 떠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내가 지금은 의원 배지를 달고 있지도 않고 당직을 맡고 있지도 않으니 정계를 은퇴하는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자숙의 기간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2, 3년 후에 또 국민들이 소환하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은.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엇이 두려울까요. 저는 혼자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정치인은 미래 정치에는 어렵다.
새 정치, 미래를 이야기한 분으로서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정치라고 선언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안 좋은 사안이지만 세상에 꽃길만 걸을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 그리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매질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감수하고 사과도 하고 무릎도 꿇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거듭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지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입장 발표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앵커]
안철수 전 후보의 긴 침묵에 답답해하는 국민들 꽤 많은데 지금 아까 노동일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스마트폰 가지고 망치질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터뷰]
아주 온건하게 노동일 교수가 표현을 사적인 견해라고 해서 표현한 것이 애초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앞서서 강 교수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썩은 팔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썩은 팔이니까 잘라내지 않으면 이 사람 자체가 죽겠다.
강경태 교수의 표현은 국민의당이 있는데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 전 후보를 도려내지 않으면 국민의당 자체가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차원에서 지금의 어떤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안철수 전 후보의 결심밖에 없다라는 식의 얘기, 의견들이 저런 식으로 일부 몇몇 분들의 입을 빌려서 표출된 게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굳이 강경태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분이 국민의당 내에서 팔 정도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분을 도려내고는 도저히 국민의당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국민의당 전체 이미지를 그렇게 크게 좌우할 분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국민의당에서 빨리 내려져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 호남에서 총선이나 이런 데, 지난 총선 같은 데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냈던 게 과연 떨어져나왔던 의원들 내지는 국민의 당이라는 당명이었을까. 아니면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였을까를 놓고 본다면 그랬을 때 안철수라는 사람을 지웠을 때 국민의당이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국민의당은 시작했을 겁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참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안철수 전 후보가 이렇게 긴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서 지금 정치권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특히 추미애 민주당 대표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하고 설전이 계속 연일 뜨겁습니다.
[인터뷰]
설전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쟁점은 뭐냐하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지금 들어가 있고 심리는 곧 끝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결론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나오겠습니다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거의 모른다, 조작 사건과 나는 무관하다, 박지원 전 대표는 선대본부장이었는데 전국투어 하고 있었고요.
[앵커]
지금 이 설전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 국가정보원의 첫 국회 업무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회 정보위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비공개로 열렸고 여야 간사들이 모여서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현재 조직쇄신TF는 국정원 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으면 기본 방향은 국내 정보 관련 부서를 전면 개편하고 그동안 국내 정보를 담당해 왔던 2차장을 방첩업무 등을 담당하는 3차장을 변경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순수 공보 기능만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장은 해외차장, 2차장은 북한차장, 3차장은 방첩차장으로 국정원의 조직 편제를 바꾸고 국내차장이라는 명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 북한, 방첩, 대테러 분야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고유 업무와 미래전략,식안보, 과학기술 등 정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정치를 버리고 안보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개혁위와 협의하여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추 전 국장 비선보고 등 총 13건의 조사 대상을 선정해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이번 국정원 개혁위 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에 응답한 직원 81%가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폐청산TF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안다면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응답도 78%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전 직원이 이번이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할 마지막 기회라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개혁에 동참하고 있으며 과거의 멍에를 벗고 제2의 국정원으로 새롭게 탄생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바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완영 / 국회 정보위 한국당 간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국정원은 이번 미사일이 5월 14일 발사 성공한 중거리미사일 KN-17을 개량한 것으로 ICBM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라고 잠정 평가했습니다.
이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현재 분석 중에 있고 연구개발 단계의 임시 발사 방식인 고정형 발사대를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아직도 초기 수준의 비행시험으로 평가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1단 대출력 엔진 성능 재확정. 그리고 새로 개발된 2단 엔진 성능 확인을 주장했는데 1단에는 KN-17엔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단에는 지난 6월 동창리에서 시험한 소형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소복합제로 만든 ICBM급 탄도의 내열 특성도 최종 확정됐다고 북한에서 주장했는데 이는 아직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대 재돌입 환경 조건에서 말기 유도 특성이 확인되었다고 북한에서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도 장치를 통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종말 유도 기술은 재진입 기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개발한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 기술적 특성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ICBM 탄두부에 고위력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것처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이고 지난 5월 14일 KN-17 발사 때도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ICBM을 개발 확보하려는 목적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국제사회에 제재 무용론을 확산하고 대내외에 김정은의 강한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미국은 안보리 추가 결의한 주도하고 독자 제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대화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지만 현재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최근 동향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6월 19일 치과 위생용품 공장을 방문한 이후 14일간 정도는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월 4일 미사일 발사 시에 등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에 집중했는데 6월 말에는 평양 인근의 미사일 관련 군수시설을 방문하고 7월 3일 당청사 집무실에서 미사일 발사를 승인하는 서명 친필 사인을 했습니다.
발사 당일인 4일에는 새벽에 평북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최근에 내각 인사도 단행해서 보건상에 장중상, 외무성 부상에 허용복을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에서 평양 거주 선호하는 심리와 시장 확산 그리고 돈벌이 목적, 뇌물을 주고받고 불법 거주를 묵인하는 단속기간의 부패가 어우러져 평양에 불법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신분 재조사를 벌여 평양 내 불법 거주자, 전과자, 지방출신자, 무직자 등을 적발해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특혜 대상 평양인구를 억제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고 체제 유지에 부담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 국정원 업무보고 내용을 여야 간사들이 브리핑을 해 주는 내용을 보셨는데 크게 보면 지금 국내 문제에서 직제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국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국내 차장 이 명칭을 삭제하고 했고요. 그러면서 핵심 정보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보고를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 보고를 한 거죠. 곧 이렇게 실행이 될 텐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미 공약이었어요. 국정원은 조직개편한다.
국내에서 활동은 아예 폐기해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대로입니다. 지금 1차장은 원래 해외 차장, 2차장은 국내 차장 이렇게 불렀었는데 2차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국내 차장이. 1차장은 여전히 해외 담당이고요. 2차장의 역할은 북한, 3차장이 있는데 3차장은 방첩. 이것은 국내에 대해서 국정원의 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냐.
과거의 야당 의원들이나 보수당의 반발들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라도 간첩을 잡는, 추적 활동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국내 정보 동향이라든가 기관에 출입하는 정보원들은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한 덩어리는 직제개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정권까지 국정원의 문제점들을 조사하는 과정인데 13가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굉장히 대대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예고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에 대한 평가 분석을 보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중에서 적폐청산 TF조사팀 지금 13개 조사 대상을 선정을 한 거죠. 지난 정권에서 잘못됐던 13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하겠다 확정을 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아직도 원세훈 전 원장 관련해서 댓글사건 재판이 아직 안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2011년 경에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SNS상에서의 야권에서의 동향이라든가 SNS상에서 어떻게 하면 당시 여권 정부의 친정부적으로 의견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방안이 청와대에 보고가 올라갔고 결국에는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단독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당시 정부나 여권과의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이런 댓글 사건까지 일으킨 것이냐.
저는 이게 꼭 형사처벌 이런 목적에서 한다기보다도 어떻게 뭐가 잘못되는지를 밝혀야 국정원 조사 형태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다시 한 번 반복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직제만 바꾸면 뭐합니까?
하던 일을 똑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지난 정권에서 말씀하신 댓글 사건도 있었고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편향된 정치 수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봐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계산이 그려지겠죠.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국회 보이콧 선언하고 있는데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는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열렸고요. 오늘 관련 내용,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요. 추미애 대표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설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인터뷰]
결국은 36초간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박지원 전 대표의 통화가 있었다. 이게 5월 1일입니다. 바이버로 증거라고 하는 것을 보내고 나서 박지원 대표가 당시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잖아요.
내가 핸드폰을 2개 쓰는데 문자폭탄 때문에. 마침 그 폰은 비서관에게 맡겨뒀던 것이다 위치추적해 봐라. 내가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은 폰과의 관계를 거리를 벌려놨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내용이 어떻게 전해졌냐면 중요한 자료를 바이버로 보냈으니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알았다. 이 정도 얘기가 36초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것은 증거조작을 최종 컨펌하기에 충분한 시간. 이것이 바로 36초 정도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강력하게 개입되어 있었을 것임을 추정 내지는 암시하는 발언을 한 거죠. 여기에 박지원 전 대표는 화가 났어요.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되는 법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공방을 벌일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조금은 아슬아슬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막 직격탄을 날리시는 게 옳겠는가. 이것은 다른 의원들이나 혹은 대변인이 비공식 논평이나 여러 형태로 입장을 강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대표는 추미애 당 대표를 어찌 보면 서로 맞상대로 해서 공방을 펼쳐야 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오히려 책임을 고민해야 될 정치적인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DJ로부터 정치를 배우신 분인데 그분의 유지가 행동하는 양심인데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일갈에 대해서는 화를 낼 문제가 아니라 조금은 성찰을 하실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박지원 전 대표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추 대표가 사법부를 일찍 떠난 거다 이렇게까지 글을 올리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권에서도 추미애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요.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미필적이 아닌 확정적 고의로 야당을 탄압하고 짓밟는 것이 과연 집권당 대표로서 격에 맞는 것입니까? 더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 추 대표 조속한 결단 촉구합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최고위원 : 추미애 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찬물을 끼얹는 정검유착 의심케 하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였다. 마치 검찰로부터 어떤 정보를 흘려들은 것과 같은 확신에 찬 발언을 했는데요 또 다시 박지원 대표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36초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마치 통화내용을 검찰로부터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일텐데...]
[앵커]
지금 바른정당 쪽에서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 추미애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여당 대표시잖아요. 더 이상 야당 대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검찰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야당 대표가 목소리를 내서 검찰은 수사를 똑바로 해 달라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만히 계셔도 검찰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일이 역사적으로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수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굳이 저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목소리를 높이시는 바람에 야당에서 저런 반발이 오고 게다가 하필이면 추미애 대표께서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쓰실 때 자신도 모르게 그냥 별뜻 없이라도 법률용어를 섞어서 쓰시는 게 그냥 습관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에 저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를 검찰하고 주고 받아서 나온 얘기야? 고의라고 하는데 공모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닌데도 그냥 추미애 대표도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저렇게 쓰는 용어가 저렇게 발목잡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추 대표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굳이 강한 발언으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인터뷰]
지금은 양쪽 다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치권에서 저렇게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도 강경대응, 국민의당도 지금 강경한 입장.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다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특검하자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도 거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야 3당이 공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박지원 전 대표가 조작 사건 터지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문준용 씨에게 사과드립니다 했을 때 그다음에 박지원 전 대표가 그러면 특검을 하자. 그리고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다루자. 그런데 이게 국민의당이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중성과 위중성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지나간 대선 기간 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 강행이 됐잖아요. 야당의 표현식으로 강행됐는데 지금 성과 잘내고 있잖아요, 초기에. 다자외교, 한미외교 등등 해서 분위기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자녀의 이화여고 전입, 전출, 당시에 주소 이전, 위장전입 이 문제를 계속 수사합시다. 지금 이러나요, 분위기가? 아니면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따져봅시다.
저는 의원들이 입법활동으로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없애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 공직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계속 인신공격을 임기 끝날 때까지 물고 늘어나지 않잖아요.
문준용 씨의 채용 의혹도 필요한 시점이라면 적절하게 제기될 수 있겠으나 그게 지금 대통령이 한창 초기에 아니, 지금 조각도 안 해 주고 이걸 물고 늘어지겠다고 하면 야당도 좀 너무하다 싶어요, 저는. 대통령이 정부는 구성하고 국무회의 꾸리고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것도 한번 따지기는 따져봐야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공소시효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문준용 씨는 지금 독립적인 성인으로 별도로 살고 있어요. 공무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즉시 따져야 된다고 야 3당이 모여서 추경 발목 잡고 인사 발목잡고 이걸 따질 사안이냐.
그런데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대선에서의 선거조작 개입은 이건 정말 큰일인 게 맞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깜짝 놀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동등하게 저울에 올려놓고 같이 따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물타기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야당도 조금은 경중을 가려서 국민들이 무엇에 더 큰 관심이 있고 무엇을 더 엄중하게 생각하는지는 가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지금 시급한 현안들도 줄줄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안 그래도 서끄러운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막말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오늘 나온 이언주 의원의 입장부터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녹음이 몰래 녹음이 돼서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경위가 어찌됐든 부적절한 표현으로 혹시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비록 사적 통화해서라고 하더라도 사용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방송사들이 이렇게 정권의 눈치을 보면서 하는 행태에 대해 전혀 느끼는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회사의 운명과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어떤 금도를 벗어나면서 까지, 취재 관행에 어긋나면서까지 보도해도 되는 것인지….[앵커] 이언주 의원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사람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적인 대화 녹음을 방송으로 한 방송사의 책임이다, 이 얘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몰래 녹음을 했던, 개인적인 대화였는데 그걸 몰래 녹음했고 김동철 원내대표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왜 이걸 정권의 눈치보기로까지 연결시키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권을 위해서 저 방송국에서 저것을 발표를 했다. 금도를 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저것은 일단 저도 언론에 몸을 담았던 적이 있어서 생각을 해 보면 몰래 녹음했다고 보기에는 이언주 수석부대변인에게 최근 민주노총이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하면서 학교의 급식을 담당하는 비정규직분들, 급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파업이 시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 기자가 언론사로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적 통화는 아니었고요.
[앵커]
그러니까 정치인이 공인인데 어디까지를 사적 통화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인터뷰]
옛날에 저희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녁 때 저녁 밥먹는 자리에서 식사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양 기자, 이건 보도는 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 짚고 넘어가 줘. 이런 식의 얘기에서 나온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건 기자가 명백하게 취재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서 그 취재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고 그것에 대해서 사적 대화라고 주장을 이언주 수석부대변인께서 하시니까 해당 방송사에서 다시 한 번 국민이 들어보시고 이게 사적 대화인지를 판단해 줍시시오라고 파일 자체를 공개한 거거든요. 그걸 금도를 어겼다라고 비판한다. 처음부터 녹음파일을 공개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 두 분의 말씀은 조금 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물론 저도 언론에 몸을 담았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뷰]
언론사가 공개하기 전에 이언주 의원 측에서는 나는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없고, 이건 오보다, 잘못됐다, 법적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하자 언론사가 공개를 한 거예요. 저런 말을 본인이 한 바가 없다고 부정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저런 말을 한 바가 있는 건데 저 과정을 김동철 원내대표가 문제 삼으려면 저분들은요. 그 과정을 보지 않았는데 이전의 교육부 관료가 민중은 개, 돼지다.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해서. 그분은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에 나와서 굉장히 혼났어요, 의원들에게. 혼내시면 안 되죠. 그 자리가 부적절한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공적으로 화를 내고 자리에서 직위를 박탈하고 합니까? 지금 저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민중은 개, 돼지 때 같이 공분하셨던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그런데 본인한테 돌아왔을 때 이것은 취재 과정이 잘못됐으므로 내가 그 말을 한 것, 안 한 것은 언론사의 책임이다. 이게 지금 아까 이준서, 이유미 씨 증거조작하고 똑같은 논리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앵커]
이런 사과 내용 때문인지 이언주 의원 사과에도 일파만파입니다, 파문이. 이언주 의원 사퇴 촉구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청래 전 의원이 패러디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냥 말만 바꿨어요. 이렇게 했죠. 솔직히 조리사라는 게 별것 아니다라고 이언주 의원이 얘기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바꿨죠. 솔직히 국회의원이 별게 아니다. 국회의원, 이언주 같은 국회의원 그냥 동네 아줌마다. 예전 같으면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이언주 의원의 말을 고스란히 옮겼는데 저 말도 저게 패러디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 뿐이지 별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최근 국민들의 정서인데 이언주 의원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인식을 가진 것처럼 비춰지고 이른바 갑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많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딱 바꿔놓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정 의원이 워낙에 저런 것을 잘하시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수작으로 꼽히는 패러디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당 악재가 또 하나 있는데요. 강연재 전 부대변인이 지난주에 탈당계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탈당 봇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작 사건이 퍼지면서 지지율이 5%에서 4%, 심지어 제일 낮은 것은 3.8% 까지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미미한 수치가 떨어지는 과정, 추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선 호남에서 다 탈당하는 것 아니냐. 의원들도 탈당러시 나는 거 아니냐 당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 많은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계속 지적되는 게 싸우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 밖을 향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수습이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자꾸 이것을 꼬리자르기 하고 정말 책임져야 할 분들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전에 권은희 의원이 통계를 하나 발표했어요. 우리 전국적으로 당원들이 요동치지 않는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지만 약 18만 명 내외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한 80명 정도가 탈당했다고 했나요? 그랬는데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총선은 아직 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당분간은 잘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론의 비판, 국민들의 지탄도 계속 받다 보면 정치인이 공인인지라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강연재 전 부대변인,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이분이 굉장히 파이팅을 했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특히 방송에서 굉장히 열심히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발언을 하고 어찌 보면 문빠라는 표현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하고 굉장히 날선, 각을 세운 인물인데 탈당을 했다. 이것은 뭔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국 당원 18만 명은 전국 정당으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원 수가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현재.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현재 민주당은 260만 명 내외 그리고 전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만 해도 160만 명 내외 정도의 당원들의 규모를 자랑한단 말이죠. 여기서 열심히 이들을 따라가야 될 18만 명, 그것도 호남 기반, 호남에서도 외면하는 지지율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당이 상당히 절벽 위에 서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국민의당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도 해 보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지금 협치가 실종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상회담 뒤 첫 국무회의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관심이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 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추경과 정부조직법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2개는 꼭 협조해달라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50일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비상시국에서 출범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단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아예 안 내주면 예산을 주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틀을 갖추어야 할 정부조직법의 개편을 또 반대하고 있고 도와주지 않을 경우 출범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문 열고 버스는 떠났는데 문 닫고 일을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 앉혀놓고. 그런 상황이니까 대통령께서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정권 출범 이후 신뢰를 보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렇게까지 지연됐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 대선 과정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각 당도 평상시와는 달리 여러 개로 쪼개져있고 하니까 이걸 한 번에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정국의 난맥이 된 이유가 되겠죠.
[앵커]
그렇죠. 추경, 정부조직법도 그런데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두 달이 됐는데 여전히 전임 정부의 장관들이 한 6명 정도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인터뷰]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이런 상황이면 야당이 국방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질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에 본인들이 또 여당이었을 때 자리에 앉아 있던 국방장관이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 미묘한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해외 다자 순방을 할 때 다 사드 때문에 한미 동맹 깨진다, 우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미 동맹 등등 다 정리가 됐는데 보시면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나서 위안부 합의 우리 국민들이 수용 못합니다, 합의 이행 어렵습니다. 다만 역사 문제는 천천히 다루면서 셔틀 외교 복원합시다 이렇게 풀잖아요. 미국하고도 이야기할 때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 우리가 공조해서 갑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로 가기 위해서 대화의 길을 열어둡시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됐잖아요. 모든 외교 사안들이 정상들이 만나면 다 이야기가 투트랙으로 풀리는데 안 풀리는 것은 숙제로 가져가면서 계속 풀어야겠지만, 만나서. 이게 우리나라 국내 국정만 원트랙이에요. 인사 때문에 추경 안 된다. 또 추경 때문에 정부조직개편 안 된다, 돌고 돌면서 이건 원샷에 다 풀리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정을 펼치자. 야당 입장에서 정말 안 되는 것과 국민, 민생을 위해서 풀어야 되는 것을 투트랙, 스리트랙으로 나눠서 이성적 접근을 해 보자. 지금 국정이 꼬인 것은 감정적인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국민들은 차분하게 지켜보는데 정치권도 차분해지시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지금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 오늘부터는 대통령 임명이 가능한데 일단은 청와대가 시간을 달라. 이런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야 반응이 다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추경은 추경이고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이고 인사는 인사인 것이지….]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와대와 여당이 핑퐁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술수정치, 꼼수정치 또 잔수정치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이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임명을 놓고 국민의당을 왕따시키고 자유한국당과 거래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 발언을 계기로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보이자 자유한국당과 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두 사람(송영무·조대엽)에 대한 야당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단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야 3당이 모두 일관되게 부적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앵커]
지금 야당의 얘기는 이렇게 임명을 연기하는 것은 꼼수다. 지명을 철회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야당이 저런 식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너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여권의 요청으로 인해서 며칠 정도 여유를 두고 여권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또 접촉을 몇 번 해본다든가 다시 한 번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요구한 거고 그래서 청와대가 수용해서 2~3일 정도 미뤄보자.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인사권자지만 방미, 미국 다녀오신 이후로 바로 G20 때문에 독일 다녀오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봐야 되는 거지 그걸 아예 미뤘다는 것 자체로 꼼수로 봐서 이건 아예 생각도 없다라고 나오면 협상이나 협치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야권에서도 저렇게 아예 반대부터 할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청문보고서에서 반대라는 의견으로 왜 반대하는지 표시를 해서 채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이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서 걱정되는 게 그래서 오늘 다르다라고 다 맞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야당 입장 워낙 강경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다 보면 추경이 분명히 막힐 텐덴 그래서 지금 둘 중 한 사람 낙마 이야기가 여러 각도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것을 청와대가 상당히 문 대통령이 고민을 했을 것이고 지금 이 시간도 2~3일 시간을 번 사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오늘 최영일 평론가 얘기하면 계속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오는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뭔가 질문할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저희가 나올 때 표정을 잠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태운 차가 다시 출발을 했고요. 지금 나오는 장면을 다시 한 번 볼까요. 조금 전 모습인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인터뷰]
지금 아마 남부지검 쪽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바로 붙어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검찰 차량을 이용해서 옆에 검찰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동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 있어서 시간도 굉장히 빨랐어요. 11시부터 시작했지만 거의 2시간밖에는 안 걸렸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앵커]
이유미 씨도 그때 빨랐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인터뷰]
네, 빨랐죠. 저게 확실한 게 두 가지는 한 가지는 너무나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본다면 저렇게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명확하죠. 둘 중 하나인 거죠. 고민의 여지가 별로 없을 정도로 발부되는 쪽이건 기각되는 쪽이건 고민해야 될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걸로 봐서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남부구치소로 가서 대기를 하는 겁니까?
[인터뷰]
네, 이재용 전 삼성부회장이나 모든 그동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도 봤고 우리가 발부된 경우도 봤는데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완전히 수감이 되는 형태로 가는 것이냐 확정이 되게 되는데 혹시 기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보통은 검찰청에 있는 구치감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남부구치소에 있을지, 혹은 남부검찰의 구치감에 있을지 이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반복해서 저희가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갈 때보다 표정이 조금 어두워진 것 같은 표정인데요.
[인터뷰]
자신감이 떨어진 표정이고요. 우선 입을 꼭 다물고 기자들은 물어볼 게 많은데 지쳤을 수도 있지만 2시간 만에 나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저기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할 때, 청구 내용. 어떤 취지로 해서 영장을...
[앵커]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손에 수갑을 차고 가리고 있는 모습 같거든요. 구속이 되기 전이라도...
[인터뷰]
구속 전이라도 대기 상태에서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경우에는 아마 구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런 상태로 간다면.
[앵커]
저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했다는 것은 이때부터는 저게 묘하게 들리겠지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앵커]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남부지검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기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네요.
[인터뷰]
구치소가 아니고 구치감에서 일정 시간.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법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심야, 내일 새벽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판단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는 우리가 박 전 대통령 구속 때나 이재용 전 삼성부회장 구속 때나 혹은 정유라 씨가 기각될 때나처럼 사안이 복잡하고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증거와 관련된 정황 증거든 직, 간접 증거든 이 부분의 내용이 그렇게 많은 검토해야 될 서면들이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영장심사 판사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은 밤에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남부지검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결정이 되면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남부구치소로 옮기는 건데 지금 이준서 씨의 표정이라든가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지금까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차를 탔다든가 수갑을 차고 나오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짧게.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이 들었을 겁니다. 검찰이 무엇 때문에 나를 구속하려 한다는 사실을 사실은 공식적으로 설명을 판사와 함께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을 때 판사가 과연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지 아니면 검찰 쪽에 귀를 기울여주는지는 본인도 스스로 알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어두워졌을 수가 있죠.
[앵커]
오늘 밤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밤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YTN에서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국정농단 재판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왼쪽 발가락이 아프다 이런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근거가 없는 정신이상설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이 100일도 채 안 남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판에 안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심한 발 통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문지방에 발을 찧었는데 상태가 심해져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잔다는 겁니다.
발을 다쳤다고 알려진 지난주 금요일,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화면만 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 보입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굽이 높은 구두도 신었습니다.
구치소 측은 연고를 발라야 할 정도이고 뼈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주 4회 재판은 무리라며 체력적 한계를 호소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재판 도중 박 전 대통령이 컨디션 난조로 자리에 엎드리는 바람에 증인신문을 채 마치지 못하고 재판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재판에는 꾸준히 참석해 왔는데 연이틀 재판에 안 나간 겁니다.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정신 이상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동욱 / 공화당 총재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 물론 재판정에서 보였던 부분은 그러려니 했는데 얼마 전의 보도에 의하면 구치소 내에서 있었던 이상한 행동들, 예를 들자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30분 뒤에 다시 저녁 식사를 달라고 했다든지 그다음 취침 전에 벽을 보고 전혀 알 수 없는 언어로 주문을 외운다든지 횡설수설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섬뜩한 이야기이고. 또 변호인 접견에서 비서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 누구냐고 되물었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이에 구치소 측은 "소량이지만 꾸준히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있어 건강에 문제는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독방 내 화장실에서 찬물을 받아 몸에 끼얹고 선풍기 바람을 쐬며 여름을 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꾸준히 제기되는 건강 이상설, 정신 이상설 속에 박 전 대통령이 다음 재판에는 무리 없이 출석할까요?
[앵커]
여러 가지 설이 너무나 많이 난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구치소 측에서 입장까지 발표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발가락이 다치면 아프기는 한데 일반인의 경우라면 재판을 받을 때 손가락, 발가락 이런 부상일 경우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런 정도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얘기는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다만 재판부에서도 워낙 장기적인 재판이고 발가락이 아프다는 게 거기만 아프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겹쳐져서 여러 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을 아마 호소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불출석을 허가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저건 말도 안 되는 게 누가 어떻게 구치소 안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계자들이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이만한 말 하나만 잘못 나가도 법무부 굉장히 교정당국이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나오는 뉴스는 거의 100% 믿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달에 최순실 씨도 어지러움증 때문에 넘어져서 다쳤다. 이래서 한 번 안 나온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구속 만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까지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인터뷰]
오늘이 98일 남은 날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을 딱 보니까 100일 남은 시점부터 아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보통 우리가 수능 100일 전 그러면 100일주 마시고 그러는데요. 전략 아니냐, 변호인단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그동안은 유영하 변호인이 시간끌기를 주도하는 인물로 주로 추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 재판 기록을 읽어보지 못했다, 관련 기록을 다 읽어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재판부, 판사가 보니까 유영하 변호인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내용을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 기록을 못 보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잘 지적을 하십니까, 이런 공방도 대화로 오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간을 끄는 데 유력할 수 있는 방법은 피고 자체가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는 여름에 청와대에 에어컨을 굉장히 아껴서, 좋은 일인데 전력량을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 온도도 상당히 높여놓아서 상당히 더운데 국무회의할 때나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할 때 정말 긴팔에 코트를 입고, 재킷을 입고 나와서 굉장히 더위에 강하시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당시에 상당히 건강하다 이런 평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구치소라는 환경 자체가 심리적인 영향으로 크게 스트레스 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번에는 어지러움증을 호소해서 엎드려있으므로 재판이 일찍 종료됐는데 이게 발가락이 아픈 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통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아프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재판은. 여기에 대한 건강 체크를 어떻게 해서 이 정도면 재판에 무리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재판이 속개되거나 혹은 일정 기간 쉬어가게 될 것인지 혹은 재판이 열리는 일정을 조정하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면 변호인단과 혹시 피고가 원하는 10월 16일에 석방이 돼야 하는 상황까지도 판결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파서 못 나오고 이재용 부회장은 나와서 말을 안 하고, 법원은 마음은 굉장히 급하고 답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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