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가짜뉴스'..."유포자 처벌 강화해야"

[앵커]
대권에 도전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일찌감치 깃발을 내려놓은 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 탓도 있었지만, 각종 음해와 유언비어 같은 이른바 '가짜뉴스'도 한몫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사실상 사전 제재는 불가능해서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론을 모으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개혁 포부가 3주 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반 전 총장이 이처럼 일장춘몽의 대권 꿈을 접은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이 밝혔듯이 난무하는 가짜뉴스로 받은 상처가 컸기 때문입니다.

[반기문 / 전 유엔 사무총장 :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금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가짜뉴스는 트럼프가 승리한 미국 대선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무엇보다도 이 가짜뉴스의 심각한 문제는 일단 매우 그럴듯하게 편집을 해서 확산시키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이미 여론에 영향을 미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1인 방송이 넘쳐나는 가운데 특정 정치 집단이 상대 비방을 위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미디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짜뉴스의 온상은 역시 페이스북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입니다.

현재로써는 사전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사전에 이걸 차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앙선관위는 최근 가짜뉴스 단속팀을 가동하는가 하면 빠른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대선에서 자칫 민심을 왜곡하는 거짓뉴스가 전염병처럼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상익[si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