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만만] 전자발찌 채우나 마나?...상습 절도까지

[류주현]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불행히도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 일을 반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습 아동 성폭행범에게 적용되는 전자발찌 착용이 바로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감시망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서 빈집털이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요.

집을 비울 때 보통 우유 보관함이나 신발장에 열쇠를 넣어둔다는 점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범인은 절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범인 이 모 씨, 아동 성폭행과 청소년 강간 등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 19범이었습니다.

경찰이 감시만 잘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범죄였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 씨를 관리하던 보호관찰소는 금천구에 사는 이 씨가 강서구에 자주 오가는 것을 수상히 여겼지만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는 말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자발찌 착용 건수, 매년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발찌를 끊고 달아나거나 재범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함께 보시죠.

'발목이 아니라 보이는 곳에 낙인을 찍어야 그나마 효과 있을 것 같네요.', '아까운 세금 써 가면서 전자발찌 채우는데 제 기능 할 수 있게 잘 좀 합시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전과 19범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게 더 무섭다.' 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은 잘 개선해서 전자발찌 착용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