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문재인 캠프 관계자 2심 벌금형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SNS 담당자 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문재인 후보 캠프 SNS담당 간부 48살 조 모 씨와 47살 차 모 비서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활동을 위해 차 씨가 만든 '국회 SNS 기동대'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 사조직이 아니라는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SNS 활동을 전제로 이뤄진 임시 오프라인 모임도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활동내용 등에 따라서는 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보좌관 27명이 각각 업무를 담당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조직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