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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소상공인·자영업자...'최저임금 대책'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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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30 12:34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놓고 엇박자를 내왔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간의 불화설을 잠재웠을까요? 그런가 하면 어제 폭우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에는 자영업자 거리집회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불만 속에 경제 투톱,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일단 조금 전 영상 속의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 표정만 보면 장밋빛입니다.

[인터뷰]
표정은 브로맨스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은 표정이고 화기애애하고 친구처럼 보여요.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김앤장의 엇박자. 사실 이게 경제지표들이 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터진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 속담이 떠오르는 게 꿩 잡는 게 매라고 결국 경제지표를 좋은 쪽으로 잡아내면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 텐데 두 분 다 경제 전문가인 건 맞는데 한 명은 개혁주의자, 한 명은 통합주의자 이런 입장에서 경제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 아니냐. 야당의 공격을 맞는 투톱이 돼버렀어요.

그래서 봉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오늘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당정청 회의도 오늘 또 있었는데 부동산 정책 이야기들이 나왔죠.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추석을 넘어가면서 이게 조금 불길이 잡힐 것이냐 더 커질 것이냐의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표로 앞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장하성 실장이 먼저 도착을 했고요. 축구 시작 직전에 모여서 기자들이 축구 보고 싶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나중에 와서 우리 손 꼭 잡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을 꼭 잡았거든요.

얘기하셨지만 한 사람은 학자 출신이고 한 사람은 관료 출신이라서 경제를 보는 시각 차이가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뷰]
경제를 보는 시각도 다를 수가 있고 또 한 사람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걸 실제로 전선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꿈꾸는 이상 자체가 그대로 맞아떨어지기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이견이 보였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설령 이견이 아니라 청와대 쪽에서 해명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토론하고 그 토론 과정에서 보다 좋은 것들을 찾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뜩이나 국가 경제가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이 큰 모험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측면에서 뭔가 봤을 때 엇박자 내지는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나는 것처럼 보이면 크게 믿고 기대해야 될 입장에서는 또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해소시켜주는 것 역시도 실무를 하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역시 큰 의미에서 정치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원래 친한 사이였고 두 번 더 봤었고. 사실 보는 게 맞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엇박자 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보는 것처럼 비쳤으니까 그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자리였죠.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완벽한 팀워크를 지난번에 강조를 했는데 치열한 토론 하시되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어제 손을 꼭 잡았는데요. 어제 광화문광장에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접고 시위를 하러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런 주장을 하러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폭우 속에서 모였습니다.

[인터뷰]
주최 측 추산 3만 명. 사실 어제 날씨를 보면 시간당 서울 시내 곳곳마다 시간당 4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는 상황이었고요. 중랑천 월릉교에서는 인명피해까지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죽하면 이 빗속에서 길에 나섰겠나. 저분들이 정말 하루 생계가 급박한 분들이니까 장사를 놓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평일에 거리에 모여서 시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소리를 정부가 엄중하게 들어야겠다.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맞는 거고요.

정부가 사실 이슈는 역시 또 최저임금이에요. 도로 최저임금. 그래서 2년 동안 29% 인건비를 올려버리면, 30% 가까이 올려버리면 어떻게 버티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게 저분들에게는 이게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그런데 자영업자 대다수는 자기 고용, 1인 사업자들이 많으세요. 적어도 1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은 명명백백한데 이게 임금이 29% 오른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우리가 바텀라인에 있는 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부양해 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기업 임금이 29%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동안. 이런 걸 우리가 언어 표현의 적합성을 활용해야 되되 저분들의 절박성은 이해 되는데 정부가 사실은 후속조치를 안 낸 게 아니거든요.

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들을 냈어요. 최저임금은 결정된 이상 못 건드린다. 유보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이죠.

앵커

다른 방법으로 자영업자들을 돕는 거죠.

[인터뷰]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임대차 문제 같은 것들, 이런 문제가 정부는 5년을 10년으로 늘린다 등등 안을 냈는데 입법에서 도와줘야 되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법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분적인 단기 예산 지원 정도 외에는 체감되지 않는 수준이다.

저분들의 분노도 빨리 풀어드려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내수가 진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시면 저분들이 인건비를 더 내는 것,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서 또 이자를 더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삼지 않을 텐데 문제는 장사가 안 되는데 인건비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환경 조건과 인건비의 상관성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저분들에게는 답답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앵커

어제 삭발식에 상여 행진까지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투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에 묶여 있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국회에서도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야당 정치인들이 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어제 거리로 나왔거든요.

[인터뷰]
한 5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거리로 나왔던 모양이에요. 사실 지난 1년 좀 넘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를 돌아보면 야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지율도 굉장히 나오지 않았었고 어찌보면 돌파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정책 전환 시점에서 뚜렷한 성과를 당장은 내기가 어려운 거고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목소리들이 실제로 나온 것도 맞다 보니까 어찌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정책이라고 하는 게 특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과는 완전히 입장이 다르죠. 정치적 입장, 경제적 입장을 바라보는 자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정부에서 막상 성적을 내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 좋은 시점이니까 저렇게 나왔던 거고. 사실 정부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정책이 성공을 거둘지 못 거둘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분들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다는 얘기를 지금 시점에서 충분하게 전달해 둬야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치적 선명성 같은 것도 부각시킬 수 있는 거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에 저도 말을 덧붙이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물줄기를 풀었는데 우리가 막상 그걸 받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책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하려고 하면 우리는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이만큼의 서류들을 요청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힘겨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까지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봐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비 맞으면서 거리 투쟁에 가세한 정치인들 모습, 우비 쓴 모습도 보셨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상가임대차보호법뿐만 아니라 규제개혁들 발이 묶여 있었는데 오늘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계속.

앵커

워낙 당마다 입장 차이가 커서.

[인터뷰]
8월 임시국회, 9월부터는 정기국회로 넘어가니까요. 그리고 또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토닉, 정치적인 수사들이 쏟아질 텐데 문제는 국회 자체가 중앙정부는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여야가 다툼이 있습니다마는 국회는 여야가 같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이게 나쁜 의미의 협치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 체제가 들어서고 그래도 입법부가 일 좀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나왔는데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1만여 건의 법률안이 정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안에는 민생 법안도 많습니다. 대다수가 민생 법안이고 몇 가지 쟁점법안들이 있는 거죠. 이러면서 국회가 일하지 않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저는 말을 고안하는 데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지지율 중요합니다, 정당이. 그리고 여야가 건강한 경쟁 해야 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요즘에 쓴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람 중심 경제가 아니라 사람 잡는 경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귀에 쏙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입법부의 책임이 절반쯤 된다고 봅니다.

행정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 맞는데 문제는 본인들의 숙제도 같이 풀어주면서 이걸 하면 국민 지지가 더 오지 않겠나 하는 게 너무 뻔한데 이 일을 왜 못 푸실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급박하게 계류돼 있던 법안 정도는 처리를 해 주면서, 처리를 해 주면서 투쟁할 건 투쟁하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면 좋겠는데 한번 막히면 언제 물꼬가 트일지 모르니까요. 입법부의 생산성 또는 가치 창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은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 상황 오후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제 야당 의원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제 광화문 시위 현장 단상에까지 올라가서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청장 교체를 꺼내들면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준 : 여러분들 국민 맞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포용하지 않고 왜 여러분을 위한 경제는 안 하는 겁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니까 통계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장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정부를 여러분은 앞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자영업자 시위 현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니까 통계가 잘못됐다고 통계청장 갈았다.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입맛에 맞는 통계 만들려는 거냐, 이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인터뷰]
최근에 나오고 있는 통계들이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봤었을 때 조금 좋지 않은 그런 통계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주말에도 비상회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통계의 부적절성 같은 것들이 거론이 되는 와중에 통계청장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정기인사라고 설명을 하지만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격할 빌미를 찾은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거기에 겹쳐진 것들이 여러 가지 조작이라든가 수치를 바꿨다든가 하다 못해 선거에서 댓글 조작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면 통계라는 것도 건드릴 수 있는 거야라는 그런 인상까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공격하기에 좋은 것들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통계가 사실 통계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통계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지표를 어떻게 뽑느냐, 또 목표하고자 하는 것들, 보여주고자 하는 것의 근거가 뭐냐에 따라서 통계만큼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조작을 한다는 의미하고 별개로 통계처럼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 뭔가의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찾아지면 숫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구조가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주 공격적인, 그러니까 좋지 않은 비판을 하기 위해서 통계의 수치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거기서도 통계를 찾아낼 수가 있고 또 긍정적으로 찬성하는 쪽에서 찾으면 거기서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정하게 앞으로 정부의 숙제는 뭐냐하면 국민들이 이미 이왕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빌미가 만들어졌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통계가 나왔냐 이런 것들을 밝힐 때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취임 전에 소득분배지수 연구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 통계청 노조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지금 교체가 중립성을 훼손했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일이 커지고 있어요. 엊그제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는 저도 양지열 변호사님처럼 통계는 과학이고 문제가 없다. 물론 통계가 통계 전문가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통계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고문을 하면 원하는 대로 실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통계도 왜곡과 조작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틀이 만들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는데 어디는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어디는 낮게 나오고. 방법론과 표집된 표본들이 일관적이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오차라는 걸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흐름의 추이를 볼 수 있는데 표본이 바뀌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한 번 뒤집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과학적으로 엄정하냐, 이런 문제를 학자들이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통계청 내부 노조에서 우리는 그동안 중립적으로, 정치중립적으로 올바른 통계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통계청장 교체가 이번에 좀 석연치 않다. 노조가 이야기했을 때는 조금은 석연치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국회에서 며칠째 이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기상청장도 같은 시기에 교체가 됐는데 날씨를 잘 맞히니 못 맞히니 지금 이것도 국가적인 대사입니다마는 통계청장 교체가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정부의 입맛에 맞게 통계도 앞으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친정부적 통계청장을 인사한 것 아니오. 그런 데다 마침 그만둔 황수경 전임사가 내가 그렇게 편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논란을 부추겼는데 강신욱 신임 청장이 청장이 되기 전에 청와대에 데이터를 건넸다.

이건 또 오비이락 치고는 너무 정황이 여러 개가 맞아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장하성 정책실장, 누구인지도 모르고, 통계청장이. 연락한 적도 없고 자료를 받은 바 없다 그랬는데 청와대 안팎에서 저는 혹여라도 과잉 충성을 하고자 하는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강신욱 청장이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전달했는지를 빨리 밝히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되고 문제가 없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고 신임을 얻어서 가야 되거든요.

통계청이 관심이 없을 때는 큰 조직이 아니지만 중요할 때는 매우 중요한 국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빨리 해명하고 넘어가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통계청 노조까지 이런 입장을 밝힌 마당에 이 문제가 가라앉지 않고 더 커지는 양상인데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6.3%였는데요, 지난주에. 56%, 그러니까 0.3%포인트 하락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사가 8월 24일까지, 지난주에 조사된 거라 통계청장 교체 문제는 반영이 안 된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하락세는 이어가고 있는데 하락폭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진보, 보수, 정치적 성향, 자신의 지지와 상관없이 그동안 큰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북한 문제도,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런 이슈들 때문에 과도한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가고 있는 특히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소득주도정책이라든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나눠지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쯤 야당에서 굉장히 공격이 강하게 되면서 과연 정책을 제대로 이어갈 것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정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조금 갈린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갈렸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성공을 조금 더 실적을 많이 내게 될 경우에는 저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이 떨어질까? 아니,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앵커

진보층의 소득주도성장 강화 정책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탈이 멈췄나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오히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만 최저임금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크게 봤을 때는 재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가장 큰 지난 10여년 간의 우리 보수정권 하에 있었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치자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도 소득주도성장이 옳은가, 그른가.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질문도 있었는데요. 방향이 옳다, 49%고요. 그다음 잘못됐다가 32.4%. 그러니까 국민들도 방향이 옳다는 면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면 야당이 낼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소득감소성장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소득동결성장이냐. 소득은 누구나 오르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근로자들인데.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임금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소득이 올라야 가처분소득이 올라가고 정부의 방향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야당이 주장할 것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잘못됐으니 폐기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이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처럼 경제 상황을 보면서 완급을 조절하자.

급하게 올리면 탈이 날 수 있으니 적절하게 올리자 이런 이야기를 야당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럼 소득주도성장의 반론으로 낼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안은 소득주도성장에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게 혁신성장이라고 얘기되고 있죠. 다른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내수시장을 계속 진작시켜야만 이 안에서 또 고용주들이 가처분소득이 생기면서 그게 급여로 흘러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위축돼 있고 막혀 있는데 소득만 올리려고 하니 여러 가지 꼬이는 문제들이, 소상공인이 거리로 나오는 모습 같은 거죠. 이걸 어떻게 풀지를 여야가 고민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처음 되셨을 때 우리가 대안도 내는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리 단상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는 호기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전환되는 데는 지금 오히려 서로 삐그덕거리는 충돌만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이름을 바꾼다면 그러면 소득의존성장이라고 할까요? 저는 용어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에 국민 과반이 동의하고 있다면 이걸 더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서로 다른 대안을 내고 토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어쨌든 경제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경제의 지표를 좀 올려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현 정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시험문제의 유출일까요, 정당한 노력의 결과일까요. 강남의 한 여고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딸이 다니는 학교의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시험문제를 유출했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오는 상황인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를 벌였는데 결론은 의심은 드는데 결정적인 물증은 없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과거 정답이 잘못 나갔던 것을 그 정답이 정답인지 알고 기재한 게 쌍둥이가 똑같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새롭게 나온 얘기는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아버지가 기존의 해명을 했을 때는 결재 과정이었을 뿐이고 내가 그 시험자를 들여다볼 시간도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실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결재를 맡아야 될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맡겨놓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시간이 50분이니까 50분 정도로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서울시교육청이 뭔가 의심이 드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인터뷰]
교무부장이 보는 사이에 시간이 걸려서 담당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든가 해서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 수업시간인 50분 정도까지 교무부장 교사가 혼자서 문제를 보고 있었던 시간이 몇 차례 있었다고 소명됐습니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 정도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50분 정도 혼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인, 쌍둥이의 아버지인 교무부장이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 선생님이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시험지를 내가 결제한 시간은 1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지를 유출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 된 거죠, 저 한마디로 조사의 결과.

그래서 일단은 공정하게 했다는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지 유출의 개연성은 있는데 지금 확증은 없다. 그래서 결국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어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경찰이 시험지 유출은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려야만 또 이게 명확히 가려져야만 쌍둥이들도 정말 공부를 해서 실력이 오른 거라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두의 불신과 혹은 본인들의 억울함, 이 사이에서 명명백백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한다.

깨끗하다면 깨끗한 쪽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쪽. 이게 빨리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계속 불신에 휘말릴 것 같습니다.

앵커

쌍둥이 자매, 정말 아버지 말대로 열심히 밤새서 공부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수사로 밝혀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이상한 정황이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원래 시험이 끝나면 답안 정정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쌍둥이 자매가 시험을 본 기간 동안에 11문제의 정답을 선생님이 바꿔주는 정답 오류기간에 정답을 바뀌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9문제를 그러니까 정정되기 이전의 정답을 똑같이 썼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관식까지.

[인터뷰]
그러니까 정답인 줄 알았는데 정답이 아니었던 건데 그게 틀린 문제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정답인 줄 알고 썼고 처음에 맞은 줄 알았다고 하는 이 학생들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주관식은 그렇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주관식은 그렇게 쓰기가 어렵다는 거고. 두 번째가 사실 이 사건 전체가 쌍둥이가 아니었으면 아예 의혹 제기 자체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한 학생이 그랬으면 뭔가 이상할 수도 있다.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부정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한 학생만 있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부정 유출에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공부를 갑자기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이 안 드러나는데 쌍둥이가 갑자기 올라갔고 또 말씀하신 정답의 오류 문제도 쌍둥이가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같은 과목에서.

앵커

공교로운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개 겹치다 보니까.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학교에 의혹을 제기한 거고 실제 교육청 감사 결과에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하겠지만 수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나온 거죠.

앵커

어쨌든 이제 공은 경찰로 넘어간 이런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도 지금 아버지인 교무부장의 PC를 정밀감식해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CCTV가 시험지 보관시설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사실에만 CCTV가 있었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시험지를 보관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유출 가능성이 있고 또 교무부장 맡고 있는 분이라서 결재라인에 있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유출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거죠. 시험지 보관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건 전국에 2363개 고교 중에서 46. 9%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1100개. 교무부장 PC에 대해서 정밀감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해당 학원의 레벨테스트 자료 역시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사, 공식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사를 할 때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PC, 이뿐만 아니라 핸드폰 같은 경우도 경찰로 넘어가면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만약에 정말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교무부장이 그걸 다 암기를 해서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었을 거고 아무래도 본인의 컴퓨터 같은 걸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학교 컴퓨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법농단 같은 경우 컴퓨터 자체를 파기를 해버렸지만 쓰고 있는 컴퓨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령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삭제해 버렸더라도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방법은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녀가 두 명이나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검토하도록 그냥 뒀을까. 학교의 행태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교육청의 어제 발표를 보면 교장, 교감, 교무부장, 중징계입니다. 그리고 고시담당 선생님은 경징계. 중징계의 이유는 뭐냐하면 관리감독이 상피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아주 황당한 게 뭐냐하면 상피제를 권고한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강제할 권한이 교육청에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 권고를 할 뿐이지 상피제를 알아서 하면 좋지만 우리는 굳이 못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쌍둥이라고 하는 특성, 문과, 이과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1등을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교무부장이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정황이 이상하다 해서 드러났지만 저는 이 사건이 한 개의 케이스가 문제가 아니고요.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 대학을 가기 위한 내신이라든가 혹은 성적관리에 있어서 그렇다면 암암리에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게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 왔던 건 아닌가. 그러면 이게 전체 학교에 대해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앵커

이 학교에서 그 건 뿐일까. 전국적으로 보면 비슷한 건이 또 있을까.

[인터뷰]
그렇죠. S여고에서 이 건뿐일까, 하나. 그리고 또 예전에 엄마가 선생님이었는데 케리스라고 우리나라 교육정보원에 접근권한이 있는 선생님이 들어가서 자신의 아이의 내신관련, 학종이라고 하죠. 자료 기록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그 결과 나온 게 뭐였냐면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 다만 표현을 조금 미화했을 뿐이다. 표현을 미화한 게 왜곡과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표 결과 같은 걸 보고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대학 서열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이 보장된다고 하는 올인해 있는 입시체제 상황에서 올해 대입체제 개편도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제 개각이 만약 된다면 교육부 장관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불신의 단초를 보여준 사건인데 문제의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불신된 학교제도로 뭘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앵커

이 건을 지금 수사를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만 이런 유출 사건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아이들에게도 좋지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교육정책 전체를 이 시점에서 돌아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왜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건지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영상에서 보셨지만 본인뿐 아니라 타인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인데 범죄입니다.

최근 그런데 조사를 보니까 음주운전을 한 번 한 사람이 계속한다. 3년 동안 50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3년 동안 50번이고 평균적으로 봐도 재범률 자체가 40%를 넘는다라고 합니다.

앵커

왜 이렇게 재범률이 높은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우리나라의 음주문화 자체, 술을 많이 마시는 문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도시 교통환경 자체가 음주를 했었을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진다거나 만약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다거나. 단속을 피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닌데요.

그런 확률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술 문화는 발전돼 있다 보니까 두 가지가 겹치는 것 같고 또 한번 꼽을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음주운전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갑자기 중범죄로 바꾸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앵커

지금 솜방망이 처벌이기는 한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인터뷰]
갑자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벌금형 같은 경우는 조금 속도를 느리지만 무겁게 가는 방향. 그러니까 범죄, 음주로 사람이 다쳤을 때, 이런 경우도 조금은 느리지만 많은 분들이 느리지만 그래도 무겁게 변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음주운전이 또 한 번 이슈가 되는 것이 배우 박해미 씨 남편 음주사고 때문인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면 일명 칼치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단원 4명까지 태우고 5명이 차를 꽉 채우고 과속으로 운전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스포츠카 외제차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이 뻥뻥 뚫려 있어요. 칼치기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막혀 있는데 정말 급한 사람이 칼치기를 하다가 사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밤 11시에 1차, 2차 술자리를 가지고 행선지도 정하지 않고 3차 술자리를 찾아서 교외로 나가는 길에 길은 뚫려 있는데 뭐랄까, 좀 과시적인 운전으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꿉니다, 급하게. 아주 급한 각도로 치고 들어가는 게 칼치기죠.

그런데 앞에 대형버스가 있으니까 다시 3차선, 가변차선으로 바꾸는데 속도는 하나도 줄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시야가 가려져 있다 3차서으로 가자마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 25톤 화물차가 등장하자 그대로 추돌을 하고 그다음에 또 화물차와 다시 충돌을 해서 조수석과 뒷좌석에 있던 두 명의 안타까운 젊은이가 생명을 잃은 거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변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부인 박해미 씨도 이 영상 보고서 분노하면서 선처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음주운전에다가 난폭운전까지 합치면 형량이 좀 더 무거워집니까?

[인터뷰]
일단 음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했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첫 번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업무상 과실을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해 방법이 있고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주 처벌도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강하게 된 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위험운전 치사상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주운전, 난폭운전을 따질 필요 없이 술이나 약물에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을 때 가중처벌하는 건데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1년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범죄는 위험운전 치사상해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중형이 불가피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말고 불법주차 시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일이 인천 송도에서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입로, 여기에 자기 본인 차에 불법주차 딱지가 붙어서 여기에 화가 나서 진입로를 막아버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보도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 차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주민들이 손으로 들어서 옮겼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인도로 옮겨놓고 그리고 앞뒤로 차를 막아놨죠. 임의로 빼지 못하도록.

앵커

다시 들어서 옮겨놓지 않는 이상은 운전해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인터뷰]
표지상으로 막아놨어요. 쉽게 말하면 못 움직이게 감싸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차되어 있는 차에서 차주가 안 내려온 게 아니고 내려와서 상황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은 골프백만 빼갔다, 이게 이제 CCTV에 찍혔더군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입주자예요, 물론. 내 차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주차하는 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해서 주차를 허락하는 스티커를 붙여야 관리인들이 입주민의 차구나. 전화번호도 있고 몇 동 몇 호 사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그 수많은 차들을 쭉 돌면서 잘한 거죠.

왜냐하면 입주민 차가 아니네라는 걸 확인하고 거기다 주차 경고를 하는 스티커를 붙인 거데 그게 화가 난다고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면 그게 관리인들에게 시위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웃 주민들이 불편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앞뒤에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해 놓고는 이거 정말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런 이기주의적 생활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이 화면에서 보시지만 차량에 포스트잇에 의견을 표출했는데 일명 아파트 주민들이 사랑을 표현을 했다면서요.

[인터뷰]
사랑의 매겠죠. 그런데 저런 경우에 법도 사실은 참 모호해요. 저런 경우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 했던 상황이라서.

앵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면 저렇게 진입로를 막고 있으면 견인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터뷰]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일반 도로라고 한다면 국도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도로면 불법지이기 때문에 견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냥 개인의 땅에 개인 재산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견인하면 또 거기 견인 과정에서 뭔가 손해가 일어나면 손해배상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마음대로 못 했던 거죠.

앵커

주민들의 메모종이로 도배된 차량 지금 보셨는데요.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지금 신고가 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니까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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