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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새 정부 초반에 임명된 공직 후보들이 어제까지 청문회를 마쳤죠. 국회에서는 이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다양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지금 4개 정당이 적격 의견을 보인 김동연 후보자는 오전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고요. 다른 후보들은 여전히 진통인데 각 당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는 결코 임명이 강행돼서는 안 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국민의당도 공식적으로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한 만큼 강 후보자 본인의 거취 결정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스스로 세운 인사 원칙에 벗어난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큽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하고 역량이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에서 추천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분입니다. 헌재소장은 국민통합의 상징입니다.
특정 정당의 추천으로 되신 분이 소장이 된다는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중립성,도덕성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후보자 말고는 전부 다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제는 국민의당일 것 같아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사실 각 후보별로 반대 목소리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상임위의 청문위원들의 수를 보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르게 평균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0명 정도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8명, 바른정당이 2명이에요.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을 합치면 10명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10명. 그래서 국민의당이 2명 정도지만 이 2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야말로 거의 모든 상임위의 청문위원들이 거의 국민의당의 결정으로써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 발목 잡는다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계속 존재, 제3당으로서의 존재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협치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후자로 갔을 경우는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벌써부터 2중대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채택 건이 무산된 것도 국민의당의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오늘 전병헌 민정수석이 국회를 아침 일찍부터 찾았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나갔는데 그런데 여기서 박주선 위원장은 국회 탓만 하지 말아라. 민주당이 여당 되더니 너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여당이 되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건데요. 또 전병헌 의원같이 무게감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앉혔다는 자체가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무수석을 중진을 기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박주선 의원이 조금 전에도 그랬고 처음부터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전 지적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당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통합하지 않으니까 민주당 편을 대놓고 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이런 사이에 갈등하는 상황에 놓인 것을 국민의당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은 청와대 책임이나 여권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사정.
그러니까 당내 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오히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바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렇군요. 전병헌 정무수석은 국회로 갔고 오늘 청와대 박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이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일단 불발이 됐고요. 월요일로 연기가 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불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내부에서 13일이 디데이다. 13일까지는 채택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어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고민이죠. 왜냐하면 5.18이라는 문제, 판결을 내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리 5.18 단체에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용납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쨌든 아직도 그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강경화 후보자와는 결이 좀 달라 보여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그런 흐름, 한두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후보자가 동시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늦어도 13일, 이르면 월요일 정도에는 채택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당과 청와대에서 어떤 명분을 주면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 딱히 개인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반헌법적 사고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보낸 분이고 이미 인사청문회 통과했던 적이 있는 분이고 일부 소수의견을 냈다지만 그것 자체가 헌법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다는 명분도 없어 보이고 바른정당에서 야당 추천몫이었기 때문에 국민통합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당이 반드시 추천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하거나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돼야 한다는 것인지 각 당이 반대하고 있는 내고 있는 목소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걸렸던 부분이 5.18과 관련돼서 보였던 행적인데 저도 법조인이지만 당시 26살 군법무관이 결정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5.18 관련 단체들조차도 이것도 문제 삼지 않겠다.
심지어 그분에 의해서 판결을 받았던 당사자조차도,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그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앵커]
자유한국당이 증인으로 불렀는데 당사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는 채택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 연기는 됐지만 월요일은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인터뷰]
채택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 같은 경우는 표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20일이 경과됐을 때 대통령이 강행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도리어 채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자유표결에 들어갔을 때 국민의당 내부에서 혹시나 이탈표,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반대 표를 던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표결에 대한 그런 예측 불가능이 남아 있고 채택에 대한 문제는 무난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당이 자유 표결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민의당이 만약에 이게 표를 계산했을 때 반대표가 많아서 김이수 후보자가 낙마한다, 낙선한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당에 책임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채택 다 해놓고 표결에서 이런 결과를 주도하지 않았느냐 괜히 더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도 표결에서 그런 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이유는 야당들이. 일종의 묶음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죠.
4명의 후보들을 묶음으로 가져가고 대통령이 명목 형식상으로 추경으로 오지만 어쨌든 국회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묶음으로 가져가는 속에서 가장 반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와 일종의 정치적인 거래, 이 카드를 우리가 양보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는 대신 여권에서도 하나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카드로 가져가기 위해서 늦추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이게 옳은 태도냐, 구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추측이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5.18 단체와 참고인으로 나온 교수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용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거기에 옹호나 하고, 5·18 정신을 부정하고 말이지. 여기가 엄중한 역사적 현장인데,이 엄중한 자리에 나와서 헛한 얘기나 하려고 앉아있고, 피해받은 사람은 회유와 협박에 겁을 내서 못 오고, 이렇게 해서 무슨 청문회가 됩니까? 전부 다 대한민국의 어용 교수, 어용 NGO(비정부단체) 저는 젊은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동하는 양심을 참 좋아하는 말로 생각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한 부분만 참석해서 어떻게 청문회가 원활히 되겠나 하는 뜻에서 한 얘기인데.]
[앵커]
민주화 운동을 했고 나는 행동하는 양심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얘기했는데 이런 분이 왜 어제 정회 시간에 나온 발언입니다. 발언이기는 한데 5.18 단체나 교수 분들이 참고인으로 나온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참고인으로 나온 분들을 저 발언 이후에 한번 봤더니 5.18 기념재단의 이사직을 했던 분과 그다음에 어영 교수라고 지목했던 분이 김종철 연대교수셨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이 고인이 된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 이렇게 세 사람이 지금 참고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한테 콕 집어서 어용 NGO, 어용 교수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당장 김종철 교수의 반박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스스로 말씀하신 부분이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만약 진짜로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하셨다면 5.18기념재단을 어떻게 어용 NGO. NGO가 아닌데요.
기념재단은 NGO가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제 굉장히 많은 검색어 1, 2위가 이채익 민주화 운동. 실제로 어떤 운동을 했느냐 이걸 많이 궁금해들 했던 것 같아요.
[앵커]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인터뷰]
민주화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사실 민추협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당했을 때 그때 결성된 인사들, 정치인사들을 결성해서 다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탄생된 단체인데 이채익 의원이 사실 YS계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민주당의 당직자로도 일을 하고 그 몫으로 사실 울산시의원부터 해서 정치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추협에서 활동을 했다는데 활동한 것이 당시에 연배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그전부터 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티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백남기 농민의 딸이죠. 백도라지 씨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5.18를 그렇게 언급을 하느냐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아무래도 백도라지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었고 새누리당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 다 그렇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군사정권에서 보수화 성향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계보를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백도라지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정권에서 아버님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계보로 올라간다면 아버님인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그런 부분도 나오고 역사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항상 조금 더 군사정권과 가까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서 어떻게 5.18이라는 것을 입에 꺼낼 수 있느냐.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도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18이라는 것을 들어서 이게 어용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백도라지 씨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얘기였던 거죠.
[앵커]
또 하나 문제가 된 발언이 있는데요. 김이수 후보자에게 고문당해본 적이 있느냐. 고문도 안 당해봤는데 어떻게 선량한 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
[인터뷰]
아마도 그 얘기를 굳이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당시 군법무관으로 5.18 당시에 군 판사로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저항해서 자기가 만약에 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사형 판결해놓고 고문이나 아주 엄격한 강압을 당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밖에는 해석이 안 되지만 거기에 일단 고문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당시에 사실 군사 쿠데타 직후에 있었던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고문이 아니라 거기에서 반기를 든다는 것은그래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당시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 분명히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라는 이름이 붙어서 법원에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직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니었거든요. 군 복무중이었거든요.
거기서 항명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고문 아니라 사형이라도 당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제가 두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든 비유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앵커]
자유한국당 증인으로 불러놓은 아까 얘기가 나온 버스운전기사. 배용주 씨도 자유한국당 의도대로 발언이 안 돼서 더...
[인터뷰]
그러니까 이채익 의원이 저렇게 흥분했던 이유가 5.18 단체를 모셔오고 백도라지 씨도 그렇고 배용주 씨도 그렇고 증인으로 채택하고 불렀던 이유가 뭔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김이수 후보자를 공격하는 내용의 증언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전부 그게 아니라 괜찮다, 화해하고 싶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불렀지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건 도가 지나쳤죠.
[앵커]
그렇죠. 저희 조금 전 화면에서 보면 김이수 후보자가 배용주 씨에게 악수 청하며 사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화해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죠. 예를 들어서 5.18 유족들이나 사형을 언도받은 그 당사자가 사형을 언도한 사람에게 괜찮다,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제3자가 그것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형을 언도당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나더러 죽으라도 언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40년 넘게 지났는데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래도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더 이상 법적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윤리적인 추궁 이런 것들을 더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
그래서 김이수 후보자는 일단 월요일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넘어갔지만 표결로 가면 아무래도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기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요. 일단 채택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인터뷰]
일단 채택 자체는 저는 상당히 진전이 됐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에서. 그런데 조건부인데 그 조건부라는 게 이거예요. 보니까 당사자의 문제는 전혀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부인의 취업과 관련해서 그것이 공정하지 못했으므로 여야가 함께하는 상임위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의뢰를 하고 또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하자 그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채택을 하겠다 이 발언입니다.
일단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자체에서는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당이 그래도 조건부를 달아서라도 채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인이라고 봐요.
이 사인이라는 것은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협상을 해다오, 뭔가 국민의당과 절차 내지는 그 과정, 협치의 과정을 좀 더 밟아달라라는 시그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당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당사자는 강경화 후보자라고 스스로 천명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김상조 후보자도 사실상 굉장히 파란불, 지금 현재는 노란불이지만 파란불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국내 첫 원전이죠.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는 것이 승인이 났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운영 변경 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977년 6월 19일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40년 만인 오는 6월 18일 24시 이후에 영구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국내 첫 원전이죠. 고리 1호기가 지금 영구정지 승인이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노후 원전은 앞으로 폐쇄하겠다 이것은.
[인터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안전에 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라는 범위는 단순하게 국방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말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했고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원전 문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조건부 채택.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금 보면 조건부 관련해서 우상호 원내대표의 아침 라디오 인터뷰 얘기를 아까 잠깐 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조금 약간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 민주당 前 원내대표 : 정말 딱 한 명만 낙마시키겠다, 이런 입장이라면 초기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을 해 줬어야죠. 그런데 지금 인사를 발표할 때마다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하고 고발까지 할 그럴 분이면 낙마시키라는 요구죠.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여당이 고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과연 청와대와 당 사이에 인사 잡음이 안 날까요? 제가 볼 때는 간격을 벌리려는 일종의 이간 술책이죠.]
[앵커]
우상호 전 원내대표 얘기 들어봤는데요. 장관을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여당이 검찰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자신들이 못 밝혀낸 것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리한 요구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인터뷰]
당연히 무리한 얘기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단 제기되고 있는 의혹 자체가 지금 후보자 개인의, 본인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부인에 관한 내용이었고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장이기 때문에 공정을 해친다라고 하는데 공정의 전제는 경쟁인데 후보자 부인 같은 경우는 경쟁의 문제는 없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것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에요. 많이 서운하신 마음에서 이간술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탓을 청와대 쪽으로 돌리고 싶은 거죠. 여당 쪽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취하고 있는 이중적인 면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몰아넣은 것은 여당과 청와대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달라는 식의 얘기를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대표가 국민의당의 당지도부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SNS에서.
그것이 국민의당 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사실 전 원내대표이고 지금 이 표현이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지도부의 저는 두 가지 결이 있다고 봐요.
조건부에서 검찰 수사 의뢰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앵커]
그건 국민의당이 결국 양보를 할까요?
[인터뷰]
저는 감사원 감사 정도는 이것이 사실 901점으로 1점 차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감사원 감사를 하더라도 크게 본인보다는 서울시교육청과 S고등학교의 사실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보여진다면 감사원 감사를 해서 아주 이게 크게 시정조치나 이렇게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협의를 거친다면 이 조건부도 전혀 뿌리칠 만한 조건은 아니다 또 이렇게도 저는 판단이 되네요.
[앵커]
지금 현재 가장 난관에 봉착한 후보자는 역시 강경화 후보자. 야당이 모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가 해명의 정도에 있어서 야당이 만족스러울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공격을 하고 있고 능력 문제에 있어서도 북핵 같은 것들, 안보와 관련돼서 지금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검증이 안 된 것 아니냐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능력 면에서 본다면 UN에서 사무차장이라는 자리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객관적 검증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외교부의, 심지어 국민의당 원내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많은 중심적인 곳이기 때문에 가서 개혁 작업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또 한편 자유한국당에서 얼굴마담이라는 심한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지극히 부적절한 비판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네 분을 하나로 묶어서 야권과 여권 그리고 청와대와 일종의 힘겨루기하는 것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정도는 양보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중의 가장 약한 고리로 삼은 게 강경화 후보자라는 거예요. 강경화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저는 맞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도 하나 정도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그런 입장처럼 보여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낡은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외교부 장관 어떻게 보면 가장 공백이 빨리 메워져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도 오늘 한미 정상회담 코앞이다, G20 정상회담도 코앞인데 지금 외교부 현안이 산적해있는데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청와대나 여당의설득작업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 변호사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아직도 크거든요.
그런데 이 후유증 속에서 자신의 존재, 그러니까 여당이 하는 대로, 정부가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줬을 때 사실은 국민의당이라는 또 다른 야당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평가를 한다거나 언론에서 야,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협치를 해줬다 이렇게 제목을 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추스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까지는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행위로서 그렇게까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절박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큰 이벤트거든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엄청나게 많은 협의가 필요했어요. 원자력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며칠 안 남은 그런 외교적인 큰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도리어 지금 사실 청와대나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된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유리천장 깨고 들어온 강경화 후보자 외교부 장관 되게 해야 한다 이런 다른 목소리를 혼자 내고 있기도 하고요.
[인터뷰]
김용태 의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도 일부 의원들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당론이니까 따르는 것일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사유를 딱히 못 찾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말씀하신 당 내의 내부적인 사정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과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혹은 여권이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풀어줄 만한 것을 찾아줄 수 있느냐.
물론 왜 남의 당까지 걱정을 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협치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남의 당 사정까지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인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하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앵커]
당론으로 반대하지만 찬성 의견도 개개인별로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야당 부적격 의견에 지금 여성단체들은 정치적 희생양 안 된다, 강경화 후보 지지 선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꼭 강경화 후보자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그 강경화가 장관도 되기 전에 왔습니다. 누가 그리 옵니까. 와서 위로를 해줍니까.너무 고마운 분이고 그분이 대한민국의외교부 장관이 돼야 됩니다. 돼서 이 역사의 큰 문제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세계에 평화가 옵니다. 우리 강경화 그분이 여자다 보니까 못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말 없는 말 다했습니다. 비밀로 있던 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앵커]
그냥도 아니고 꼭 강경화 후보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게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서의 위안의 측면도 있기도 하죠. 위로를 받았다는 측면도 있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강경화 후보자가 합의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을 보면 불가역적 합의라는 자체가 외교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군사적 합의 외에는 외교 관례상 그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구나 저는 변호사다 보니까 합의라는 것의 무게감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꿀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한방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다보니까.
[앵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청문회에서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인터뷰]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고 실제로 일본에서조차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보면 과연 야권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대북 관계 이런 데 있어서 그렇게 능력까지 부정하다고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역시 또 한 번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여성 단체들의 압박이라든가 위안부 할머니의 지지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야당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영향이 앞으로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뭐냐하면 후보자라는 건 사실 장관이랑은 신분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규에 가까운 이런 지지선언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전 정부에서 그렇게 중요한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한 번도 묻지도 않았고 또 협상을 한 이후에도 그걸 진짜 진정성 있게 설득하려는 작업도 없었거든요.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서 정말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려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장관 이후에 했어야 됐다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모든 후보자가 자신의 장관직에 맞춰서 그 직에 어울리는 그곳에 후보자 신분으로 가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단체나 혹은 그분들의 지지선언을 청문회장에서 이끌어낸다 이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마음들은 굉장히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지만 배지를 달고 찾아가서 위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지지선언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은 외교부 또는 어떤 부든 어떤 후보자든 간에 앞으로는 사실 그렇게 적절하지 아니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선후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위험한 방식이기도 해요. 뭐가 위험한 방식이냐면 자칫 정상적인 국회 내부에서 치러야 될 과정이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바깥의 여론몰이를 해서 그거를 뚫어가는 모습처럼 남을 수 있고 또 그런 경우와 비슷한 사례가 벌어졌을 경우 그때그때마다 찾아가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체의 힘을 등에 업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또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가 그런 걸 계산하고 거기에 갔을까 하는 의문은 한 가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보기에는 그날 찾아갔던 모습이라든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오자마자부터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딱 찾아가시기만 했다면 저는 이 말씀 안 드리는데 배지를 또 굳이 다셨어야 했을까. 그다음 그 배지에 대해서 굳이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 질문해서 그 배지는 뭐지요라고 물어봐서 내가 위안부 할머니한테 받은 겁니다라는 대답이 나왔어야 됐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아쉽다는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인데 공은 청와대로 넘어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다음주 월요일이죠. 추경 시정 연설하러 국회에 가는데 인사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행보가 이어지겠죠?
[인터뷰]
그런 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불가피하게 만약에 야권에서 계속적인 반대가 있다라면 정면돌파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리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번에 맡겨주고 실적으로 평가를 해달라 당장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외교 문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요.
또 사드와 관련된 중국과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 위안부 합의에 관한 문제도 말씀나눈 것처럼 해야 할 숙제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성적표들, 시험들이 앞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시해서 정면돌파를 하시되 다음에 평가받겠다 이런 얘기하고 또 정치적인 타협이라고는 이미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각각 개별적인 접촉들도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별개의 협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야권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겠죠.
[앵커]
꼬인 청문 정국에 어떤 협치 방정식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80%대에 달하는 국정운영 지지도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호응을 받으며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가 82%로,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국민의 84%가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지난주보다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앞서 취임 직후인 5월 셋째 주,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 같은지 묻는 질문에 87%가 잘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고 5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기대감이 88%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후 첫 직무수행 지지도를 비교해 볼까요? 그동안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71%로 가장 높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8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에서도 5월 3주차 81.6%, 5월 4주차 84.1%로 연달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5주차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지지도가 하락하며 8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성인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입니다.
한국갤럽이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실시한 조사는 그제부터 이틀 동안 성인 남녀 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1%, 신뢰도는 95%에 표본오차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앵커]
약간 빠져서 82%. 80%를 계속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역대 가장 높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 가장 높았다는 수치가 71%.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60%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시기에 44%였고요. 그러면 어느 신문 보도가 그렇더라고요. 딱 두 배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점에 비추어서 84%.
지금 2%포인트 떨어졌지만 저는 딱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잘못하다가는 이 고공비행이 대기권 밖으로 가는 게 아니냐. 빨리 돌아와서 안정적인 비행을 해야지 대기권 바깥에까지 오랫동안 나가면 우주선이 아니니까, 우리는 여객기 아닙니까?
연착륙을 위해서 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가면, 다지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급상승하면 사실 급추락도 예견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시절과 다른 이유는 1분기, 그러니까 첫 취임 이후 1분기에 크로스가 돼요.
그러니까 지지율과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경우도 광우병 파동이 1분기에 닥쳤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 정부조직법 문제라든지 인사가 사실 굉장히 52일 동안 11명이나 낙마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기사를 보면 축구팀이 구성이 됐다. 낙마한 후보자들로.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거의 그렇게 추락을 하는 상황이 1분기에 닥쳐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4%에 취하지 말고 굉장히 안정적인, 다져가는 그런 지지율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앵커]
높을수록 지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80%가 넘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원인, 양지열 변호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큰 원인은 소통에 관한 대통령의 행보겠죠. 국민들이 너무 목말라 있어서 마른 땅에 비 쏟아지듯이 하니까 반사효과도 사실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모습을 못 보고 국민들이 살다가 모습을 보는 바람에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소통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며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진정성에 대한 기대를 배신하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급추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고 그게 또 국정의 동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다만 너무 여론만을 가지고 국회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측면으로 가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셔야겠죠.
[앵커]
이종근 실장님은 가장 잘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인터뷰]
비교를 또 하면 사실 한 달 동안 보니까 19차례의 전화 외교를 하셨고 5번의 연설을 하셨고 4차례의 수보회의, 3차례의 현장 방문. 다 합치니까 거의 33회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거의 언론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행보를 보이셨는데 더 중요한 건 한 달 동안 세 번이나 기자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한테 무슨 질문이든 하세요. 그러니까 세 번 다 물론 인사와 관련돼서 나와서 직접 이낙연 후보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하성 정책실장 후보자입니다, 이렇게 세 번을 직접 기자들한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교를 또 해 봤더니 박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서는 게 취임식 이후 316일 만이더라고요. 그래서 316일 만에 기자들 앞에 서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으니까 그게 비교가 되죠. 30일과 316일.
그러니까 그만큼 기자들한테 직접 나서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이 목말랐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내가 국정에 대해서 뭐든지 다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전임 정권과 굳이 비교를 안 하더라도 인사 때문에 지금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측근들이 배제가 됐다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신선한 인선을 해서 이 부분은 박수를 많이 받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인터뷰]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정책실장도 그랬었고요.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서 쓰는 식구들을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는 큰 잡음이 없었고.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바뀌고 나면 항상 나오는 게 당과의 관계에서 논공행상이라고 하죠.
누가 어느 자리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마찰들이 별로 없었죠. 그만큼 안정적으로 당청 관계도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인선을 한 것들이 문 대통령이 그동안 구상해왔던 자신의 정책을 펴기 위한 인선이었고 그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그런 깜짝 카드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인사, 지금 현재 국회 내각과 관련된 인사가 이미 시작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2주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야권에서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끌고 나갈 수 있는 청와대에서는 무리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내각이 구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그 일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기 시작하면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수 있다는 것도 야권에서는 고려해야 됩니다.
[앵커]
지지율 면에서는 야권이 거의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야권이 고민이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바쁘게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직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숨 가빴던 한 달. 어떤 장면과 말들이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5월 9일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가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뽑아준 지지층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섬기겠다는 다짐은 분열로 아파했던 많은 국민에게 큰 기대를 심어줬습니다.
이틀 뒤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문 대통령이 겉옷을 벗으려 하자 청와대 직원이 이를 도와주려 나서죠. 하지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괜찮습니다. 제 옷은 제가 벗겠습니다."
이 순간, 대통령이 벗은 건 겉옷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의 오랜 권위주의도 함께였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던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한 여성을 따라가서 꼭 안아줍니다. "울지 마세요. 기념식 끝나고 아버지 묘소에 같이 참배하러 갑시다." 5.18 때 아버지를 잃은 김소형 씨였는데요.
그녀의 절절한 추도사에 눈물을 흘리고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 겁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는데요. 그 순간 오랜 5.18의 아픔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는 임기 안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죠. 열악한 처우에 마음 졸여왔던 노동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김수지 / 인천공항 보안업체 직원 :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설렘들 같은 게 너무 감정이 뒤엉켰던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일선 소방서를 찾아 처우 개선을 약속한 자리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다쳐 결혼도 늦추고 신혼여행도 못 간 새내기 대원을 직접 챙겼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신혼여행 안 간 것은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명령인데,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가셔야 되고….]
[최송섭 / 용산소방서장 : 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권위를 벗고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문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소통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5.18 추도사 낭독하던 김소형 씨를 꼭 안아주던 모습도 나왔고요. 얼마 전에 용산소방서 방문했던 장면도 나왔고 안희정 지사에게 뽀뽀하는 장면까지 화면에 다 나왔는데 양 변호사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셨어요?
[인터뷰]
저는 김소형 씨 안아주던, 많은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랬고요. 눈물의 의미가 그 장면 하나하나에 압축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 회한들이 많은 국민들을 울렸고 또 이게 계산되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계산되지 않은 행동이었고 그 부분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앵커]
이종근 실장님.
[인터뷰]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 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똑같이 김소형 씨를 안으면서 품 있잖아요, 품.
그러니까 김소형 씨가 그 말을 했죠. 아빠의 품처럼 느껴져서 내가 더 꼭 끌어않았다. 그런데 그렇구나, 국민틀이 대통령의 품을 그리워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걱정해 주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한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이런 장면들도 그렇고요. 손수 커피 들고 있는 장면.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탈권위 행보에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력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게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저는 이게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고 어느 정권이나 취임 이후에 한두 달 후에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죠. 한미 동맹의 굳건한 우정을 확인한다 이런 멘트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멘트 이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정말 힘들 겁니다. 트럼프 리스크,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북한이 계속 끊임없이 한 주에 한 번씩 미사일을 쐈더라고요.
벌써 5차례에 걸치면 40일도 안 됐는데 5차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를 낸다든지 또는 어떤 모습으로 트럼프와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말 하반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 그것을 바탕으로써 동력 삼아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 거기서 주춤해서 안보에 역시 무능한 게 아니냐.
또는 진짜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미동맹이 균열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또 직면해버리면 하반기의 동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장 큰, 가장 단기적인 고비는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앵커]
바로 코앞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1차 고비가 될 것이다. 어쨌든 높은 지지율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 달 행보. 각 당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을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박지원 / 前 국민의당 대표 :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5·18 행사의 파격적인 행동, 그리고 그 기념사에 대해서 사실 호남 사람들의 가슴에 맺힌 것을 뻥 뚫어줬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문재인 정부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보는 것만으로 즐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꽁꽁 숨기기만 해서 더 그런 거 같아요.]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은 58% 국민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각별히 강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3통 정권'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소통이 아니라 쇼통(show) 정권으로,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먹통 정권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불통정권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인사난맥과 사드공방, 말로는 소통이라고 하지만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오만과 독선 이런 것들이 이유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계속 내고 있어서 지금 문모닝에서 문땡큐까지 나왔다가 문연정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긍정 이상이죠. 긍정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연모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농담도 나오는데 저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정치력의 가장 큰 힘이 뭐냐하면 정세 분석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반 보 내지는 한 보 이상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능력, 그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지금 사실 박지원 전 대표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당과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거든요.
사실 비판 받는 지점이 있죠.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그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해 버리면 청문위원들이 굉장히 음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의 여지는 있는데 아마도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한 표현 중에 그랜드 디자이너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스스로 그랜드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앞으로의 그런 정국 속에서 본인이 그런 말도 하죠. 120석에서 40석 더해서 바른정당 20석까지 더하면 180석에 가까운, 정의당까지 더해서 한다면 앞으로 협치를 해서 사실상의 개혁을 1년 동안 이루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이 정부도 사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달라. 그러면 국민의당도 거기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개혁의 플랜을 갖자. 그러면 그다음에는 뭐냐? 1년 이내로 개헌으로 들어가야 돼요.
협치의 틀 속에서 개헌까지도 연결을 시켜버리면 정부 구도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랜드 디자이너의 역할을 하려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리얼미터에서 70% 후반대까지 빠진 그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지만 사드, 외교 부분 그리고 인사 검증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뷰]
대통령이 이 정도의 시험대에 오르지 않는 대통령이 누가 있었던가요. 또 국민이 바라고 있는 지지라는 것과 실제로 겪어나가야 될 현실이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권과 연결돼서 풀어가느냐가 문재인 대통령의 역량이 될 것이고 또 그것과 동시에 야당들에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대에서 70% 후반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급격한 하락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자유한국당에서는 늘 나머지 , 그러니까 41%를 득표했으니까 나머지 60%가량은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 명의 후보들 중에서 40%를 차지한 거지 나머지 60%가 반대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야권에서도 정확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낙연 지사 말고 강경화 후보나 이런 위장전입이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살짝 틀었었던 적이 있어요.
허니문은 끝났다. 이제 문 대통령도 냉정한 현실에 부딪힌다고 했다가 다시 기류의 흐름을 바꿔서 다시 타셨거든요. 역시 정치9단의 변신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와대가 사드 보고 누락을 했다 이걸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자칭 이 정권에서 어용 평론가가 되겠다고 얘기한 유시민 작가가 언급을 한 게 있는데요.
국방부가 청와대를 무시하듯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안을 추진한 사례가 이미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
참여정부 시절에 언급을 많이 했죠. 언론 보도도 많이 됐는데. 물론 그 점을 다시 상기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유시민 전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건 저는 변명을 먼저 해주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용두사미처럼 됐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 노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격노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만큼의 영이 저는 서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위 정책실장만 전보되는 그런 결과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 노했는데 왜 결과는 이 정도지 하는 비판에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유 의원이 아니에요, 국방부는 원래부터 사실 참여정부나 민주 정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 왔으므로 사실은 군기를 더 잡아야 된다 이런 의미의 해명성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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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 초반에 임명된 공직 후보들이 어제까지 청문회를 마쳤죠. 국회에서는 이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다양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지금 4개 정당이 적격 의견을 보인 김동연 후보자는 오전에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고요. 다른 후보들은 여전히 진통인데 각 당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는 결코 임명이 강행돼서는 안 됩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국민의당도 공식적으로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한 만큼 강 후보자 본인의 거취 결정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스스로 세운 인사 원칙에 벗어난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큽니다. 강경화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하고 역량이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에서 추천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분입니다. 헌재소장은 국민통합의 상징입니다.
특정 정당의 추천으로 되신 분이 소장이 된다는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중립성,도덕성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후보자 말고는 전부 다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제는 국민의당일 것 같아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사실 각 후보별로 반대 목소리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상임위의 청문위원들의 수를 보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르게 평균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0명 정도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8명, 바른정당이 2명이에요.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을 합치면 10명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10명. 그래서 국민의당이 2명 정도지만 이 2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야말로 거의 모든 상임위의 청문위원들이 거의 국민의당의 결정으로써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 발목 잡는다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계속 존재, 제3당으로서의 존재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협치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후자로 갔을 경우는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벌써부터 2중대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채택 건이 무산된 것도 국민의당의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오늘 전병헌 민정수석이 국회를 아침 일찍부터 찾았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나갔는데 그런데 여기서 박주선 위원장은 국회 탓만 하지 말아라. 민주당이 여당 되더니 너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여당이 되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건데요. 또 전병헌 의원같이 무게감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앉혔다는 자체가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무수석을 중진을 기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박주선 의원이 조금 전에도 그랬고 처음부터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전 지적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당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통합하지 않으니까 민주당 편을 대놓고 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이런 사이에 갈등하는 상황에 놓인 것을 국민의당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은 청와대 책임이나 여권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사정.
그러니까 당내 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오히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바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렇군요. 전병헌 정무수석은 국회로 갔고 오늘 청와대 박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이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일단 불발이 됐고요. 월요일로 연기가 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불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내부에서 13일이 디데이다. 13일까지는 채택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어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고민이죠. 왜냐하면 5.18이라는 문제, 판결을 내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리 5.18 단체에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용납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쨌든 아직도 그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강경화 후보자와는 결이 좀 달라 보여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그런 흐름, 한두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후보자가 동시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늦어도 13일, 이르면 월요일 정도에는 채택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당과 청와대에서 어떤 명분을 주면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 딱히 개인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반헌법적 사고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보낸 분이고 이미 인사청문회 통과했던 적이 있는 분이고 일부 소수의견을 냈다지만 그것 자체가 헌법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다는 명분도 없어 보이고 바른정당에서 야당 추천몫이었기 때문에 국민통합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당이 반드시 추천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되어야 하거나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돼야 한다는 것인지 각 당이 반대하고 있는 내고 있는 목소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걸렸던 부분이 5.18과 관련돼서 보였던 행적인데 저도 법조인이지만 당시 26살 군법무관이 결정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5.18 관련 단체들조차도 이것도 문제 삼지 않겠다.
심지어 그분에 의해서 판결을 받았던 당사자조차도,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그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앵커]
자유한국당이 증인으로 불렀는데 당사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는 채택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 연기는 됐지만 월요일은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인터뷰]
채택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 같은 경우는 표결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20일이 경과됐을 때 대통령이 강행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도리어 채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자유표결에 들어갔을 때 국민의당 내부에서 혹시나 이탈표,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반대 표를 던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표결에 대한 그런 예측 불가능이 남아 있고 채택에 대한 문제는 무난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당이 자유 표결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민의당이 만약에 이게 표를 계산했을 때 반대표가 많아서 김이수 후보자가 낙마한다, 낙선한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당에 책임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채택 다 해놓고 표결에서 이런 결과를 주도하지 않았느냐 괜히 더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도 표결에서 그런 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이유는 야당들이. 일종의 묶음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죠.
4명의 후보들을 묶음으로 가져가고 대통령이 명목 형식상으로 추경으로 오지만 어쨌든 국회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묶음으로 가져가는 속에서 가장 반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와 일종의 정치적인 거래, 이 카드를 우리가 양보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는 대신 여권에서도 하나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카드로 가져가기 위해서 늦추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이게 옳은 태도냐, 구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추측이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5.18 단체와 참고인으로 나온 교수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용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거기에 옹호나 하고, 5·18 정신을 부정하고 말이지. 여기가 엄중한 역사적 현장인데,이 엄중한 자리에 나와서 헛한 얘기나 하려고 앉아있고, 피해받은 사람은 회유와 협박에 겁을 내서 못 오고, 이렇게 해서 무슨 청문회가 됩니까? 전부 다 대한민국의 어용 교수, 어용 NGO(비정부단체) 저는 젊은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동하는 양심을 참 좋아하는 말로 생각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한 부분만 참석해서 어떻게 청문회가 원활히 되겠나 하는 뜻에서 한 얘기인데.]
[앵커]
민주화 운동을 했고 나는 행동하는 양심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얘기했는데 이런 분이 왜 어제 정회 시간에 나온 발언입니다. 발언이기는 한데 5.18 단체나 교수 분들이 참고인으로 나온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참고인으로 나온 분들을 저 발언 이후에 한번 봤더니 5.18 기념재단의 이사직을 했던 분과 그다음에 어영 교수라고 지목했던 분이 김종철 연대교수셨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이 고인이 된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 이렇게 세 사람이 지금 참고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한테 콕 집어서 어용 NGO, 어용 교수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당장 김종철 교수의 반박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스스로 말씀하신 부분이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만약 진짜로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하셨다면 5.18기념재단을 어떻게 어용 NGO. NGO가 아닌데요.
기념재단은 NGO가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제 굉장히 많은 검색어 1, 2위가 이채익 민주화 운동. 실제로 어떤 운동을 했느냐 이걸 많이 궁금해들 했던 것 같아요.
[앵커]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인터뷰]
민주화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사실 민추협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당했을 때 그때 결성된 인사들, 정치인사들을 결성해서 다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탄생된 단체인데 이채익 의원이 사실 YS계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민주당의 당직자로도 일을 하고 그 몫으로 사실 울산시의원부터 해서 정치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추협에서 활동을 했다는데 활동한 것이 당시에 연배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그전부터 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티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백남기 농민의 딸이죠. 백도라지 씨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5.18를 그렇게 언급을 하느냐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아무래도 백도라지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었고 새누리당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 다 그렇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군사정권에서 보수화 성향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계보를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백도라지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정권에서 아버님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계보로 올라간다면 아버님인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그런 부분도 나오고 역사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항상 조금 더 군사정권과 가까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서 어떻게 5.18이라는 것을 입에 꺼낼 수 있느냐.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도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18이라는 것을 들어서 이게 어용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백도라지 씨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얘기였던 거죠.
[앵커]
또 하나 문제가 된 발언이 있는데요. 김이수 후보자에게 고문당해본 적이 있느냐. 고문도 안 당해봤는데 어떻게 선량한 시민에게 사형을 선고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
[인터뷰]
아마도 그 얘기를 굳이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당시 군법무관으로 5.18 당시에 군 판사로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저항해서 자기가 만약에 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사형 판결해놓고 고문이나 아주 엄격한 강압을 당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밖에는 해석이 안 되지만 거기에 일단 고문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당시에 사실 군사 쿠데타 직후에 있었던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고문이 아니라 거기에서 반기를 든다는 것은그래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당시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 분명히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라는 이름이 붙어서 법원에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직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니었거든요. 군 복무중이었거든요.
거기서 항명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고문 아니라 사형이라도 당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제가 두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든 비유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앵커]
자유한국당 증인으로 불러놓은 아까 얘기가 나온 버스운전기사. 배용주 씨도 자유한국당 의도대로 발언이 안 돼서 더...
[인터뷰]
그러니까 이채익 의원이 저렇게 흥분했던 이유가 5.18 단체를 모셔오고 백도라지 씨도 그렇고 배용주 씨도 그렇고 증인으로 채택하고 불렀던 이유가 뭔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김이수 후보자를 공격하는 내용의 증언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전부 그게 아니라 괜찮다, 화해하고 싶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불렀지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건 도가 지나쳤죠.
[앵커]
그렇죠. 저희 조금 전 화면에서 보면 김이수 후보자가 배용주 씨에게 악수 청하며 사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화해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죠. 예를 들어서 5.18 유족들이나 사형을 언도받은 그 당사자가 사형을 언도한 사람에게 괜찮다,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제3자가 그것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형을 언도당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나더러 죽으라도 언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40년 넘게 지났는데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래도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더 이상 법적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윤리적인 추궁 이런 것들을 더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
그래서 김이수 후보자는 일단 월요일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넘어갔지만 표결로 가면 아무래도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기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요. 일단 채택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인터뷰]
일단 채택 자체는 저는 상당히 진전이 됐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에서. 그런데 조건부인데 그 조건부라는 게 이거예요. 보니까 당사자의 문제는 전혀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부인의 취업과 관련해서 그것이 공정하지 못했으므로 여야가 함께하는 상임위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의뢰를 하고 또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하자 그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채택을 하겠다 이 발언입니다.
일단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자체에서는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당이 그래도 조건부를 달아서라도 채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인이라고 봐요.
이 사인이라는 것은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협상을 해다오, 뭔가 국민의당과 절차 내지는 그 과정, 협치의 과정을 좀 더 밟아달라라는 시그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당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당사자는 강경화 후보자라고 스스로 천명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김상조 후보자도 사실상 굉장히 파란불, 지금 현재는 노란불이지만 파란불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국내 첫 원전이죠.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는 것이 승인이 났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운영 변경 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977년 6월 19일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40년 만인 오는 6월 18일 24시 이후에 영구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 국내 첫 원전이죠. 고리 1호기가 지금 영구정지 승인이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노후 원전은 앞으로 폐쇄하겠다 이것은.
[인터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안전에 관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라는 범위는 단순하게 국방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말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했고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원전 문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조건부 채택.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금 보면 조건부 관련해서 우상호 원내대표의 아침 라디오 인터뷰 얘기를 아까 잠깐 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조금 약간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 민주당 前 원내대표 : 정말 딱 한 명만 낙마시키겠다, 이런 입장이라면 초기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을 해 줬어야죠. 그런데 지금 인사를 발표할 때마다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하고 고발까지 할 그럴 분이면 낙마시키라는 요구죠.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여당이 고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과연 청와대와 당 사이에 인사 잡음이 안 날까요? 제가 볼 때는 간격을 벌리려는 일종의 이간 술책이죠.]
[앵커]
우상호 전 원내대표 얘기 들어봤는데요. 장관을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여당이 검찰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자신들이 못 밝혀낸 것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리한 요구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인터뷰]
당연히 무리한 얘기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단 제기되고 있는 의혹 자체가 지금 후보자 개인의, 본인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부인에 관한 내용이었고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장이기 때문에 공정을 해친다라고 하는데 공정의 전제는 경쟁인데 후보자 부인 같은 경우는 경쟁의 문제는 없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것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에요. 많이 서운하신 마음에서 이간술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탓을 청와대 쪽으로 돌리고 싶은 거죠. 여당 쪽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취하고 있는 이중적인 면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몰아넣은 것은 여당과 청와대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달라는 식의 얘기를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대표가 국민의당의 당지도부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SNS에서.
그것이 국민의당 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사실 전 원내대표이고 지금 이 표현이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지도부의 저는 두 가지 결이 있다고 봐요.
조건부에서 검찰 수사 의뢰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앵커]
그건 국민의당이 결국 양보를 할까요?
[인터뷰]
저는 감사원 감사 정도는 이것이 사실 901점으로 1점 차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감사원 감사를 하더라도 크게 본인보다는 서울시교육청과 S고등학교의 사실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보여진다면 감사원 감사를 해서 아주 이게 크게 시정조치나 이렇게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협의를 거친다면 이 조건부도 전혀 뿌리칠 만한 조건은 아니다 또 이렇게도 저는 판단이 되네요.
[앵커]
지금 현재 가장 난관에 봉착한 후보자는 역시 강경화 후보자. 야당이 모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가 해명의 정도에 있어서 야당이 만족스러울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공격을 하고 있고 능력 문제에 있어서도 북핵 같은 것들, 안보와 관련돼서 지금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검증이 안 된 것 아니냐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능력 면에서 본다면 UN에서 사무차장이라는 자리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객관적 검증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외교부의, 심지어 국민의당 원내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많은 중심적인 곳이기 때문에 가서 개혁 작업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또 한편 자유한국당에서 얼굴마담이라는 심한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지극히 부적절한 비판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네 분을 하나로 묶어서 야권과 여권 그리고 청와대와 일종의 힘겨루기하는 것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정도는 양보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중의 가장 약한 고리로 삼은 게 강경화 후보자라는 거예요. 강경화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저는 맞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도 하나 정도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그런 입장처럼 보여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낡은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외교부 장관 어떻게 보면 가장 공백이 빨리 메워져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도 오늘 한미 정상회담 코앞이다, G20 정상회담도 코앞인데 지금 외교부 현안이 산적해있는데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청와대나 여당의설득작업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 변호사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당의 입장에서는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아직도 크거든요.
그런데 이 후유증 속에서 자신의 존재, 그러니까 여당이 하는 대로, 정부가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줬을 때 사실은 국민의당이라는 또 다른 야당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평가를 한다거나 언론에서 야,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협치를 해줬다 이렇게 제목을 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추스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까지는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행위로서 그렇게까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절박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큰 이벤트거든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엄청나게 많은 협의가 필요했어요. 원자력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며칠 안 남은 그런 외교적인 큰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도리어 지금 사실 청와대나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된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유리천장 깨고 들어온 강경화 후보자 외교부 장관 되게 해야 한다 이런 다른 목소리를 혼자 내고 있기도 하고요.
[인터뷰]
김용태 의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조차도 일부 의원들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당론이니까 따르는 것일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사유를 딱히 못 찾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말씀하신 당 내의 내부적인 사정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과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혹은 여권이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풀어줄 만한 것을 찾아줄 수 있느냐.
물론 왜 남의 당까지 걱정을 해야 되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협치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남의 당 사정까지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인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하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앵커]
당론으로 반대하지만 찬성 의견도 개개인별로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야당 부적격 의견에 지금 여성단체들은 정치적 희생양 안 된다, 강경화 후보 지지 선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꼭 강경화 후보자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그 강경화가 장관도 되기 전에 왔습니다. 누가 그리 옵니까. 와서 위로를 해줍니까.너무 고마운 분이고 그분이 대한민국의외교부 장관이 돼야 됩니다. 돼서 이 역사의 큰 문제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세계에 평화가 옵니다. 우리 강경화 그분이 여자다 보니까 못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말 없는 말 다했습니다. 비밀로 있던 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앵커]
그냥도 아니고 꼭 강경화 후보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게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서의 위안의 측면도 있기도 하죠. 위로를 받았다는 측면도 있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강경화 후보자가 합의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을 보면 불가역적 합의라는 자체가 외교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군사적 합의 외에는 외교 관례상 그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구나 저는 변호사다 보니까 합의라는 것의 무게감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꿀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한방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다보니까.
[앵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청문회에서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인터뷰]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고 실제로 일본에서조차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보면 과연 야권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대북 관계 이런 데 있어서 그렇게 능력까지 부정하다고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역시 또 한 번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여성 단체들의 압박이라든가 위안부 할머니의 지지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야당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영향이 앞으로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뭐냐하면 후보자라는 건 사실 장관이랑은 신분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규에 가까운 이런 지지선언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전 정부에서 그렇게 중요한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한 번도 묻지도 않았고 또 협상을 한 이후에도 그걸 진짜 진정성 있게 설득하려는 작업도 없었거든요.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서 정말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려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장관 이후에 했어야 됐다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모든 후보자가 자신의 장관직에 맞춰서 그 직에 어울리는 그곳에 후보자 신분으로 가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단체나 혹은 그분들의 지지선언을 청문회장에서 이끌어낸다 이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마음들은 굉장히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지만 배지를 달고 찾아가서 위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지지선언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은 외교부 또는 어떤 부든 어떤 후보자든 간에 앞으로는 사실 그렇게 적절하지 아니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선후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위험한 방식이기도 해요. 뭐가 위험한 방식이냐면 자칫 정상적인 국회 내부에서 치러야 될 과정이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바깥의 여론몰이를 해서 그거를 뚫어가는 모습처럼 남을 수 있고 또 그런 경우와 비슷한 사례가 벌어졌을 경우 그때그때마다 찾아가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체의 힘을 등에 업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또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가 그런 걸 계산하고 거기에 갔을까 하는 의문은 한 가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보기에는 그날 찾아갔던 모습이라든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오자마자부터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딱 찾아가시기만 했다면 저는 이 말씀 안 드리는데 배지를 또 굳이 다셨어야 했을까. 그다음 그 배지에 대해서 굳이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 질문해서 그 배지는 뭐지요라고 물어봐서 내가 위안부 할머니한테 받은 겁니다라는 대답이 나왔어야 됐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아쉽다는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인데 공은 청와대로 넘어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다음주 월요일이죠. 추경 시정 연설하러 국회에 가는데 인사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행보가 이어지겠죠?
[인터뷰]
그런 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불가피하게 만약에 야권에서 계속적인 반대가 있다라면 정면돌파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리고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번에 맡겨주고 실적으로 평가를 해달라 당장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외교 문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요.
또 사드와 관련된 중국과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 위안부 합의에 관한 문제도 말씀나눈 것처럼 해야 할 숙제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성적표들, 시험들이 앞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시해서 정면돌파를 하시되 다음에 평가받겠다 이런 얘기하고 또 정치적인 타협이라고는 이미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각각 개별적인 접촉들도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별개의 협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야권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겠죠.
[앵커]
꼬인 청문 정국에 어떤 협치 방정식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80%대에 달하는 국정운영 지지도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호응을 받으며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가 82%로,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국민의 84%가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지난주보다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앞서 취임 직후인 5월 셋째 주,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 같은지 묻는 질문에 87%가 잘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고 5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기대감이 88%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후 첫 직무수행 지지도를 비교해 볼까요? 그동안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71%로 가장 높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8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에서도 5월 3주차 81.6%, 5월 4주차 84.1%로 연달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5주차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지지도가 하락하며 8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성인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입니다.
한국갤럽이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실시한 조사는 그제부터 이틀 동안 성인 남녀 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1%, 신뢰도는 95%에 표본오차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앵커]
약간 빠져서 82%. 80%를 계속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역대 가장 높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역대 가장 높았다는 수치가 71%.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60%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시기에 44%였고요. 그러면 어느 신문 보도가 그렇더라고요. 딱 두 배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점에 비추어서 84%.
지금 2%포인트 떨어졌지만 저는 딱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잘못하다가는 이 고공비행이 대기권 밖으로 가는 게 아니냐. 빨리 돌아와서 안정적인 비행을 해야지 대기권 바깥에까지 오랫동안 나가면 우주선이 아니니까, 우리는 여객기 아닙니까?
연착륙을 위해서 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가면, 다지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급상승하면 사실 급추락도 예견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시절과 다른 이유는 1분기, 그러니까 첫 취임 이후 1분기에 크로스가 돼요.
그러니까 지지율과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경우도 광우병 파동이 1분기에 닥쳤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 정부조직법 문제라든지 인사가 사실 굉장히 52일 동안 11명이나 낙마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기사를 보면 축구팀이 구성이 됐다. 낙마한 후보자들로.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거의 그렇게 추락을 하는 상황이 1분기에 닥쳐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4%에 취하지 말고 굉장히 안정적인, 다져가는 그런 지지율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앵커]
높을수록 지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80%가 넘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원인, 양지열 변호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큰 원인은 소통에 관한 대통령의 행보겠죠. 국민들이 너무 목말라 있어서 마른 땅에 비 쏟아지듯이 하니까 반사효과도 사실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모습을 못 보고 국민들이 살다가 모습을 보는 바람에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소통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며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진정성에 대한 기대를 배신하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급추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보고 그게 또 국정의 동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다만 너무 여론만을 가지고 국회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측면으로 가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셔야겠죠.
[앵커]
이종근 실장님은 가장 잘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인터뷰]
비교를 또 하면 사실 한 달 동안 보니까 19차례의 전화 외교를 하셨고 5번의 연설을 하셨고 4차례의 수보회의, 3차례의 현장 방문. 다 합치니까 거의 33회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거의 언론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행보를 보이셨는데 더 중요한 건 한 달 동안 세 번이나 기자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한테 무슨 질문이든 하세요. 그러니까 세 번 다 물론 인사와 관련돼서 나와서 직접 이낙연 후보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하성 정책실장 후보자입니다, 이렇게 세 번을 직접 기자들한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교를 또 해 봤더니 박 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서는 게 취임식 이후 316일 만이더라고요. 그래서 316일 만에 기자들 앞에 서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으니까 그게 비교가 되죠. 30일과 316일.
그러니까 그만큼 기자들한테 직접 나서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이 목말랐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내가 국정에 대해서 뭐든지 다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전임 정권과 굳이 비교를 안 하더라도 인사 때문에 지금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측근들이 배제가 됐다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신선한 인선을 해서 이 부분은 박수를 많이 받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인터뷰]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가 정책실장도 그랬었고요.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에서 쓰는 식구들을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는 큰 잡음이 없었고.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바뀌고 나면 항상 나오는 게 당과의 관계에서 논공행상이라고 하죠.
누가 어느 자리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마찰들이 별로 없었죠. 그만큼 안정적으로 당청 관계도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인선을 한 것들이 문 대통령이 그동안 구상해왔던 자신의 정책을 펴기 위한 인선이었고 그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그런 깜짝 카드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인사, 지금 현재 국회 내각과 관련된 인사가 이미 시작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2주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야권에서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끌고 나갈 수 있는 청와대에서는 무리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내각이 구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그 일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기 시작하면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수 있다는 것도 야권에서는 고려해야 됩니다.
[앵커]
지지율 면에서는 야권이 거의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야권이 고민이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바쁘게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직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숨 가빴던 한 달. 어떤 장면과 말들이 여러분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5월 9일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가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뽑아준 지지층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섬기겠다는 다짐은 분열로 아파했던 많은 국민에게 큰 기대를 심어줬습니다.
이틀 뒤 신임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문 대통령이 겉옷을 벗으려 하자 청와대 직원이 이를 도와주려 나서죠. 하지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괜찮습니다. 제 옷은 제가 벗겠습니다."
이 순간, 대통령이 벗은 건 겉옷만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의 오랜 권위주의도 함께였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던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한 여성을 따라가서 꼭 안아줍니다. "울지 마세요. 기념식 끝나고 아버지 묘소에 같이 참배하러 갑시다." 5.18 때 아버지를 잃은 김소형 씨였는데요.
그녀의 절절한 추도사에 눈물을 흘리고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 겁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는데요. 그 순간 오랜 5.18의 아픔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는 임기 안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죠. 열악한 처우에 마음 졸여왔던 노동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김수지 / 인천공항 보안업체 직원 :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설렘들 같은 게 너무 감정이 뒤엉켰던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일선 소방서를 찾아 처우 개선을 약속한 자리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다쳐 결혼도 늦추고 신혼여행도 못 간 새내기 대원을 직접 챙겼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신혼여행 안 간 것은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명령인데,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가셔야 되고….]
[최송섭 / 용산소방서장 : 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권위를 벗고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문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소통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5.18 추도사 낭독하던 김소형 씨를 꼭 안아주던 모습도 나왔고요. 얼마 전에 용산소방서 방문했던 장면도 나왔고 안희정 지사에게 뽀뽀하는 장면까지 화면에 다 나왔는데 양 변호사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셨어요?
[인터뷰]
저는 김소형 씨 안아주던, 많은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랬고요. 눈물의 의미가 그 장면 하나하나에 압축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 회한들이 많은 국민들을 울렸고 또 이게 계산되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계산되지 않은 행동이었고 그 부분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앵커]
이종근 실장님.
[인터뷰]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 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똑같이 김소형 씨를 안으면서 품 있잖아요, 품.
그러니까 김소형 씨가 그 말을 했죠. 아빠의 품처럼 느껴져서 내가 더 꼭 끌어않았다. 그런데 그렇구나, 국민틀이 대통령의 품을 그리워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걱정해 주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한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이런 장면들도 그렇고요. 손수 커피 들고 있는 장면.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탈권위 행보에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력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게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저는 이게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고 어느 정권이나 취임 이후에 한두 달 후에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죠. 한미 동맹의 굳건한 우정을 확인한다 이런 멘트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멘트 이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정말 힘들 겁니다. 트럼프 리스크,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북한이 계속 끊임없이 한 주에 한 번씩 미사일을 쐈더라고요.
벌써 5차례에 걸치면 40일도 안 됐는데 5차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를 낸다든지 또는 어떤 모습으로 트럼프와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말 하반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 그것을 바탕으로써 동력 삼아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 거기서 주춤해서 안보에 역시 무능한 게 아니냐.
또는 진짜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미동맹이 균열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또 직면해버리면 하반기의 동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장 큰, 가장 단기적인 고비는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앵커]
바로 코앞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1차 고비가 될 것이다. 어쨌든 높은 지지율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 달 행보. 각 당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을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박지원 / 前 국민의당 대표 :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5·18 행사의 파격적인 행동, 그리고 그 기념사에 대해서 사실 호남 사람들의 가슴에 맺힌 것을 뻥 뚫어줬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문재인 정부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보는 것만으로 즐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꽁꽁 숨기기만 해서 더 그런 거 같아요.]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은 58% 국민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각별히 강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3통 정권'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소통이 아니라 쇼통(show) 정권으로,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먹통 정권으로, 야당에 대해서는 불통정권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인사난맥과 사드공방, 말로는 소통이라고 하지만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오만과 독선 이런 것들이 이유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계속 내고 있어서 지금 문모닝에서 문땡큐까지 나왔다가 문연정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긍정 이상이죠. 긍정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연모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농담도 나오는데 저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정치력의 가장 큰 힘이 뭐냐하면 정세 분석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반 보 내지는 한 보 이상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능력, 그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지금 사실 박지원 전 대표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당과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거든요.
사실 비판 받는 지점이 있죠.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그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해 버리면 청문위원들이 굉장히 음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의 여지는 있는데 아마도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한 표현 중에 그랜드 디자이너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스스로 그랜드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앞으로의 그런 정국 속에서 본인이 그런 말도 하죠. 120석에서 40석 더해서 바른정당 20석까지 더하면 180석에 가까운, 정의당까지 더해서 한다면 앞으로 협치를 해서 사실상의 개혁을 1년 동안 이루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이 정부도 사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달라. 그러면 국민의당도 거기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개혁의 플랜을 갖자. 그러면 그다음에는 뭐냐? 1년 이내로 개헌으로 들어가야 돼요.
협치의 틀 속에서 개헌까지도 연결을 시켜버리면 정부 구도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랜드 디자이너의 역할을 하려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리얼미터에서 70% 후반대까지 빠진 그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지만 사드, 외교 부분 그리고 인사 검증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뷰]
대통령이 이 정도의 시험대에 오르지 않는 대통령이 누가 있었던가요. 또 국민이 바라고 있는 지지라는 것과 실제로 겪어나가야 될 현실이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권과 연결돼서 풀어가느냐가 문재인 대통령의 역량이 될 것이고 또 그것과 동시에 야당들에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대에서 70% 후반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급격한 하락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자유한국당에서는 늘 나머지 , 그러니까 41%를 득표했으니까 나머지 60%가량은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 명의 후보들 중에서 40%를 차지한 거지 나머지 60%가 반대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야권에서도 정확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낙연 지사 말고 강경화 후보나 이런 위장전입이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살짝 틀었었던 적이 있어요.
허니문은 끝났다. 이제 문 대통령도 냉정한 현실에 부딪힌다고 했다가 다시 기류의 흐름을 바꿔서 다시 타셨거든요. 역시 정치9단의 변신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와대가 사드 보고 누락을 했다 이걸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자칭 이 정권에서 어용 평론가가 되겠다고 얘기한 유시민 작가가 언급을 한 게 있는데요.
국방부가 청와대를 무시하듯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안을 추진한 사례가 이미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
참여정부 시절에 언급을 많이 했죠. 언론 보도도 많이 됐는데. 물론 그 점을 다시 상기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유시민 전 의원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건 저는 변명을 먼저 해주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용두사미처럼 됐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 노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격노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만큼의 영이 저는 서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위 정책실장만 전보되는 그런 결과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 노했는데 왜 결과는 이 정도지 하는 비판에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유 의원이 아니에요, 국방부는 원래부터 사실 참여정부나 민주 정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 왔으므로 사실은 군기를 더 잡아야 된다 이런 의미의 해명성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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