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협치' 가능할까?

여소야대 정국 '협치' 가능할까?

2017.05.11.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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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소종섭,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 양지열, 변호사

[앵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의 정국 그리고 협치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아까 질문하셨죠? 대답하십시오, 민 의원님.

[인터뷰]
저는 어제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난 것에 이어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방문한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시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약속, 정례적으로 만나겠다고 하는 것을 바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건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그 길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정을 하려면 자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목표가 무엇이고 프로그램을 어디를 같이 할 것인가가 합의가 돼야 돼요.

앞으로 5년 동안 중부담 중복지 국가의 초입까지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걷고 지출은 어떻게 하자. 이런 합의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정착 연대만 하자, 입법 연대만 하자 그러는데 그건 당연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정책 연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통합정부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통합정부는 크게 보면 개념으로 보면 협치라고 할 수 있겠죠. 통합 정부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작은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시키려고 했는데 그 당에서 거부해서 풀어주지 않아서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른정당이나 정의당이나 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에 제안을 할 겁니다.

추천해달라고 할 텐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준다면 협치가, 통합 정부가 쉽게 운영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각 야당들의 사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홍준표 후보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바른정당에서 탈퇴해서 다시 들어오겠다는 의원들 들어오니 마니 하고 다투고 있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본인이 사퇴하면서 바로 당내에서 충돌이 있고 안철수 후보의 입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고 그나마 조용하다면 그래도 바른정당과 정의당인데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게 다른 당의 사정까지 고려해 가면서 협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라고 봅니다.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제가 오늘 아침에 박영선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통화를 했어요. 굉장히 범위를 넓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
이게 상당히 정교한 권력 운영에 있어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선한 의지만 갖고는 되지가 않거든요.

거기에는 반대파도 있고 찬성파도 있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한 고려와 때로는 공격 때로는 타협, 다양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는 조금 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교한 일단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환경 관리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많이 방문하고 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국정운영의 환경을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지지도가 높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들 계속 만들어가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나오고 큰 틀에서 환경관리가 잘 돼 가면 야당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다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틀에서 큰 틀의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소통의 문제인데 소통이라는 것이 많이 찾아가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것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결과가 없는 그냥 만남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야 되고 일정하게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야당과의 협치를 할 때 거기에 때로는 자리를 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법안이 우리가 100을 통과시키고 싶지만 60선에서 만족해야 될 때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하나하나에 대한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하지, 어느 정당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를 들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에게 노동장관 맡아주십시오, 갑자기 이런 제안은 오히려 상대의 경계심을 키우고 반발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앵커]
아까 범위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영선 의원과 다른 생각이세요, 민병두 의원께서는?

[인터뷰]
정치적인 환경관리와 국민적인 환경관리는 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야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양지열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 저희가, 제가 야당대표로서 여당과 여러 가지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원하는 가치가, 원하는 목표가 분명해야지만 주고받을 게 있어요.

그쪽에 정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야당이 저렇게 풍비박산이 나서 무엇을 야당 대표를 하면서 첫 1년 동안 무엇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가치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주고받을 게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도부가 정비 안 돼 있는 가운데서 누구 한 의원을 우리와 같이 협력해달라고 하면 그 의원은 사실 탈당하고 오든지 제명을 당하고 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가서 이렇게 불쑥불쑥 던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갖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무엇을 관철하려고 하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협치를 해달라고 하는 정비가 돼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최 교수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세 분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오늘 박영선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의 입각 부분,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우리 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협치냐, 정책 연대냐, 연정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불쑥 야당 의원을 입각시키겠다, 그것도 지금 야당과의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리고 특히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선거에서 같이 경합을 벌였던 지금 후보이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를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불쑥 데려가는 듯한 그러한 인상 자체를,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같이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어떻게, 어디까지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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