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고액·상습 체납자 여권 발급 거부 법 개정 추진"

재산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금지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고액 체납자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된 여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