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세먼지 대책 발표...경윳값 인상은 없던 일로

오늘 미세먼지 대책 발표...경윳값 인상은 없던 일로

2016.06.03. 오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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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발표합니다.

논란이 된 경윳값 인상과 직화구이집 규제 방안은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발표되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서 경윳값 인상과 직화구이집 규제 방안을 백지화하기로 한 건 서민부담 때문입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민적인 합의 없이 고깃집 규제한다든가 경유가 인상 같은 서민부담을 가중하는 그런 정책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도 있어서 우려도 됩니다.]

여론을 의식한 새누리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겁니다.

정부는 대신 배출가스 기준 이하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이른바 클린 디젤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클린 디젤차는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할인 같은 혜택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 지역을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부제를 시행하는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성규 / 환경부 장관 : 자동차, 사업장 생활 주변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고려해서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후 발전소를 폐쇄하고 건설 예정인 신규 화력발전소의 원료를 석탄 대신 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또한, 중국 오염 현황 실시간 공유 도시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측정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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