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개각·보완수사권 등 전방위 격돌 ②

[전용기]
또다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명백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기소계획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검찰 내부 문서죠?

[이진수]
거기에 상당한 내용들이 검찰의 사건처리 예정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 내부의 문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한동훈 의원도 서울지검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수사기소 계획보고서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습니까?

[이진수]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용기]
기소 여부와 적용 혐의, 구형 계획 등이 외부로 공개된 겁니다. 공개되지 않은 수사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이진수]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기]
이런 자료들은 통상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도 수사 중인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제출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나온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회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외부에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입니다.

[전용기]
그러면 이 문건이 누가누가 접근할 수 있는 겁니까?

[이진수]
이런 사건처리예정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일선의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 그다음에 소속청,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수사라인 등이 이런 정보의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로 보입니다.

[전용기]
문서가 생성된 이후에 출력, 열람, 전송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이진수]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수사 자료나 보고서가 유출되었다면 그와 같은 근거가 디지털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용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검찰에게 자료 비슷한 것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료는 어떻게 나간 겁니까?

[이진수]
그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엄정한 사안으로 법무검찰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그 과정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수사팀이나 당시 지휘부밖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자료다라고 말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료를 현직 검사한테 받지 않았다면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빼돌려서 나갔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진수]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용기]
기본적으로 전직 검찰 관계자가 수사기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이진수]
퇴직자가 수사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전용기]
불법이죠?

[이진수]
그렇습니다.

[전용기]
검찰은 퇴직 시 수사정보나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는 절차를 진행 안 합니까?

[이진수]
수사자료와 내부보고서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민간 회사도 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이런 내부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을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형법상 내용으로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 가능하죠?

[이진수]
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기]
퇴직했다고 비밀 엄수 의무도 사라지는 것 아니죠?

[이진수]
그렇습니다.

[전용기]
한동훈 의원이 현직 검사에게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당시에 관여했던 전직 검사, 검찰 직원에게 받았다고 하면 명백한 위법입니까?

[이진수]
그 부분은 유출된 경위, 자료 전달의 과정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저는 검찰이 뒤에 숨어서 수사정보 흘리던 불법행위를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대놓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수]
어떠한 경위로든 검찰 내부에서 수사 자료...

부장원[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