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장기화…'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 공개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중동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충격이 장바구리니 물가에 고스란히 누적되면서 민생에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동 전쟁의 여파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서민과 중산층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이어가기 위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지급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은 5월 8일 18시 기준으로 91. 2%에 달했습니다.

2주간의 짧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차에 이어 다음 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급 대상 선정 기준입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70%의 국민인 약 3600만 명께 지급이 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되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구원 합산 기준으로 2025년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000만을 초과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 제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반영하여소득 하위 70%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맞벌이 가구와 같은 소득원 가구는 합산 소득이 높은 점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지급 금액입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하여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원 효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2차 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신청과 지급은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1차 지급 대상자 분들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같은 기간 동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

이강문(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