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합리화위 1차 전체회의 주재…"패러다임 대전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도약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대한민국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규제 얘기를 하면 규제 철폐, 규제 개혁, 규제 강화. 이렇게 양분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과 목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있을 수 있죠.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규제라고 하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편의적인 간섭수단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사회는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이 규제가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갈취 수단,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들로부터 뭘 뜯어내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시각 자체가 공급자 시각 또는 규제당국, 규제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니지만 규제 당하는 쪽 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플러스 요소보다는 마이너스 요소가 큰 건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합리적 사회를 향해서 규제도 합리화하자라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규제철폐위원회 이런 것보다는 규제합리화위원회라고 이름도 지었고 앞으로 규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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