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중동 전쟁·북한 동향' 등 현안 보고…이 시각 국회 정보위

[앵커]
국회 정보위원회가 한 달 넘게 이어진 중동 전쟁과 북한의 최근 동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 간사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동전쟁에 관한 북한의 동향입니다.

그리고 중동전쟁에 관한 국가정보원의 자체 평가입니다.

현재 2월 28일부터 시작한 장대한 분노의 작전을 통해서 1만 2000개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미사일 등으로 타격을 가했고, 그 결과 이란 수뇌부 50여 명이 사망된 성과를 미국이 거두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시설에 대해서도 자그마치 4000개 이상의 정밀 타격을 통해서 전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집중적인 화력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의 개전의 5대 목표였던 핵 능력 제거, 미사일 무력화, 방산 기반 파괴, 해공군 제거까지는 상당히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보호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의 목적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그 목적은 달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런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전략적 측면,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고 유가 급등을 촉발해서 경제 공포를 무기화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오히려 강화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군사 전술적 승리를 항복이라는 정치적인 승리로 하고 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란은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해서 버티고는 있으나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에 성과가 없고, 핵무기에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그런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그러한 전략적 고민에 오히려 빠져 있다.

그런 점에서 세 가지 가능성.

미국과 이란이 스몰 딜, 작은 협상, 즉 호르무즈를개방하고 미국은 동결 자금을 해제한다.

즉 이란은 호르무즈를 개방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그런 스몰 딜 거래 이후에 교전이 중단되고 협상으로 가는 그런 협상이 있을 것이다하는 점.

아니면 두 번째로 미국이 이란 핵심 인프라를더욱 고강도로 공격하고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이란의 정권교체를 현실화하려 하고 있고 이란은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총 돌격태세로 맞서면서 고강도 충돌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소모전 상태로 보아 이 가능성은 좀 더 낮다.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현상 유지가 장기화되는 것이 더 가능한 시나리오 아니냐.

즉 스몰 딜, 대량 군사적인 충돌의 대격화.

불확실한 현상 유지,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3~4일간 미국의 집중적인 공습 결과를 보면서 미국이 더 많은 공습을 취할 거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4월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김영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열린 2019년 7월 아태평화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확실하냐 하는 것을 물었고, 이에 대해서 정보위에 나온 국정원장은 2019년 7월 23일, 24일 동안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게 일생일대 최대의 임무를 부여받고 제3국에서 그 임무를 수행했다. 그 임무를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