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대비 가짜뉴스 엄정 대응"…검·경 브리핑

[앵커]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기관별 대응 현황과 종합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브리핑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자현 / 검찰총장 직무대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AI 등을 악용하여 제작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계장관회의에 검찰을 대표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허위정보의 제작과 유포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며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를 앞둔 일정 기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유포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해서 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6월 3일에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AI 기술이 재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입니다. 검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적발된 사범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와 구형에도 철저히 기함으로써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종전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허위사실 유포 사범과 함께 금품수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및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정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이미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선거사범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고 현재 단계별 계획에 따라 각자 맡은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선거전담 부장회의를 통해 선거범죄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국가 전체적인 선거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이나 선관위 같은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비판과 토론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의 유포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우리 사회에 올바른 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