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동향 등 현안보고…정보위 브리핑

[앵커]
국회 정보위원회가 북한의 최근 동향과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초국가범죄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 간사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원 / 정보위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
러시아의 전략 시설에 인력 파견을 추진하려고 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 또한 북한과 러시아는 3년 연속으로 북러 경제공동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철강 분야라든지 원자력발전소 등에 있어서의 협력은 답보 상태에 있는 등 산업시설 설비라든지 첨단 분야 핵심 기술의 제공 논의는 제자리걸음 하고 있다.

그래서 양국의 협력이 파병을 한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입니다.

작년 9월 김정은은 중국에 방문해서 천안문에 함께 시진핑과 섦으로써, 관계 회복의 물꼬를 텄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탄력은 붙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북중 간의 무역액은 6년 만 최대 규모 30억 불 이상이지만 이것은 대북제재 이전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도 여전히 코로나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경주 APEC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한다는 쪽으로 전환한 이후에 오히려 북한으로의 밀수 단속 등 대북제재 입장과 스탠스가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비료 수만 톤 지원 이외에 추가로 경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며 해외 공관에 중국 측 행사 참석은 지시하고 있다.

즉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해외 공관의 중국 측 행사에는 참석을 하라고 함으로써 관계를 어떻게든 복원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국하고의 관계 또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건 충족 시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경주 APEC 계기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불발된 이후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북한은 한미 팩트시트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것에 대해 그때그때마다 미국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도 자제하는 데다 ICBM 시험 발사,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민감한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ICBM 시험 발사도 하지 않는 등 운신의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앞으로도 부정적 메시지는 없는 상태에서 북미 간의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에 대해 무대응 행태로 관계개선 여지에 선을 긋고 최근까지 해외 공관이나 대남 사업 일꾼들에 대해서도 대남 차단 활동 지침을 계속해서 내리는 등 확고한 2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해명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북측의 무인기 침투 해명 요구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의 신속한 대응, 다시 북측의 입장 표명, 그리고 우리 정부의 앞으로의 무인기 침투 관련한 확고한, 철저한 수사 입장 등에 대해서 서로 간에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동향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