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입법 속도' 강조…대변인 브리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를 향해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남준 / 청와대 대변인]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공개 회의의 주요 메시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사회의 발전 역량이 민주주의 역량으로 결정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은 자율성과 민주성이다라며 민주주의 역량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결판 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허위 정보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주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훼손합니다. 따라서 허위 정보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허위정보를 근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이 너무 적체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 온전히 보전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위증 고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티끌 모아 태산 같은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요소를 얼마나 많이 바꾸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발전이 결정된다라면서 비합리적인 요소들은 마치 작은 먼지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러한 작은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다 보면 결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반대로 끌고 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무수히 쌓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작고 사소해 보이더라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히 그리고 많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한 4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 안건 4건, 그리고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