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2026.02.05. 오후 2:03
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국민 체감 정책 논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에 수도권,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즉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100만 명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지 6년 만의 일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것 같습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1극 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또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이를 통한 국토 공간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영역,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와 행정 전반에 걸쳐서지방 우대 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정이나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달 분야,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 가점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 것을 먼저 쓴다던지 또 입찰이나 이런 데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 것을 쓴다든지그런 것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또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와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얼핏 생각해 봤는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게 하는 대신에 우리 직원들한테 밥값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있는 건 일자리 문제나 이미 확보된 공간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 옮기게 되는, 또 지방에 한해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옮기는 거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점심값을 지원해 주고 밖에서 먹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얼핏 들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합니다. 5개월 만에 가장 낮다고 하네요. 그러나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이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들의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물가 안정을 당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최근에 밀가루, 설탕 공정분야에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검찰에 지시해서 검찰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냈어요.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비싸다고. 그게 밀가루, 설탕값 때문 아니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밀값이 몇십 퍼센트 폭락을 해도 오히려 국내 밀가루 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겠냐.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게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른 행정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혼자 잘 사니까 좋습니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충청도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얼마 전에 생리대 얘기도 한번 해 보니까 조금씩 생리대 가격도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여태까지.
이게 몇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과일도 그런 것 같고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을 하는데 고기값은 안 떨어진다고 대체 왜 그러냐. 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죠. 어쨌든 가능하면 물가는 물론 각 부처가 독자적인 업무들이 다 있기는 한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단기적으로 뭔가 지금까지 안 쓰는 새로운 방법들을 좀 발굴해내야 할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저번에 국무회의에서 얘기는 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에 수도권,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즉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100만 명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지 6년 만의 일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것 같습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1극 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또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이를 통한 국토 공간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영역,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와 행정 전반에 걸쳐서지방 우대 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정이나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달 분야,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 가점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 것을 먼저 쓴다던지 또 입찰이나 이런 데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 것을 쓴다든지그런 것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또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와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얼핏 생각해 봤는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게 하는 대신에 우리 직원들한테 밥값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있는 건 일자리 문제나 이미 확보된 공간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 옮기게 되는, 또 지방에 한해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옮기는 거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점심값을 지원해 주고 밖에서 먹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얼핏 들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합니다. 5개월 만에 가장 낮다고 하네요. 그러나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이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들의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물가 안정을 당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최근에 밀가루, 설탕 공정분야에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검찰에 지시해서 검찰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냈어요.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비싸다고. 그게 밀가루, 설탕값 때문 아니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밀값이 몇십 퍼센트 폭락을 해도 오히려 국내 밀가루 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겠냐.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게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른 행정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혼자 잘 사니까 좋습니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충청도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얼마 전에 생리대 얘기도 한번 해 보니까 조금씩 생리대 가격도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여태까지.
이게 몇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과일도 그런 것 같고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을 하는데 고기값은 안 떨어진다고 대체 왜 그러냐. 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죠. 어쨌든 가능하면 물가는 물론 각 부처가 독자적인 업무들이 다 있기는 한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단기적으로 뭔가 지금까지 안 쓰는 새로운 방법들을 좀 발굴해내야 할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저번에 국무회의에서 얘기는 들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