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윤 재판·사법개혁안' 공방 전망

[앵커]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발표를 앞둔 사법개혁안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렇게 날짜상 저렇게 됐다면 이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하기 전에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를 해서 빨리 기록만들어서 선고나자마자, 상고하자마자 올려라라고 지시를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쓸데없는 억측이고 오해인가요.

말씀해 보십시오. 확인 안 하셨으면 추측이라도 해보세요.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제가 그 부분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준비를 뭐 한 겁니까, 그동안? 제가 파기환송돼서 이건 묻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파기환송이 역사상 유례없는 짧은 기간 동안 파기환송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이미 대법원은 고등법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시를 해서 아마 선고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을 그다음날 올려라라고 지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전체적인 인상을 보십시오. 고등법원에서는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요.

선고 나자마자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그날 바로 상고장 제출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날 바로 제출합니다.

상고장 그다음날 보냈는데 바로 기록을 못 보내니까 그다음 날 기록을 보내는데 3월 28일날 송부하죠. 문제는 접수가 대법원에 3월 28일에 접수가 됩니다.

보통 우편으로 가면 적어도 3~4일은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건 사람이 기록을 들고 나른 거예요.

트럭에 싣고 갔건 어쨌건 사람이 직접 들고 그 많은 7만여 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죠,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은 왜 이렇게 서둘렀어요.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중요한 사건이나 자료가 방대한 사건에 관해서는...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로 중요한 사안이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중요한 사건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었나요.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단 한 번도 없는 일을 이번에 이렇게 했죠? 이것이 서울고등법원의 자체 판단입니까?

이거에 관련된 지시가 대법원에서 내려갔을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관계자가 직접 재판부에 했을까요.

고등법원장 통해서 했겠죠. 고등법원장이 그에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은 법원의 책무입니다.

권력자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은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거냐, 이런 비판을 수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는 왜 빨리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대선개입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서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원에 쳐들어가듯이 점령군처럼 가서 컴퓨터를 확인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곳 법사위가 선봉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해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장 국감으로 하루 더 잡았죠? 그날의 모습은 대법원 습격사건입니다.

법대 위에 올라서서 의원들이 웃고 있고 대법원 곳곳에서 기념촬영하듯이 사진을 찍고요.

그 모습을 국민이 다 봤습니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부를 발 아래 무릎 꿇리고 그런 의도가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법관의 법대를 낮춰라. 이렇게 주장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국회부터 위원장석을 낮춰야 됩니다.

위원장은 위원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원들 의사진행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원만한 위원회 운영의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박지원 의원님 항상 말씀하셨죠. 국회의원은 계급도 없고 병과도 없다.

국회의원 입을 누가 막냐, 모두가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님 공격할 때만 이렇게 얘기하시고 추미애 위원장께서 폭압적인 의사진행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면 예의가 없다.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선출 권력이 삼권 중 최고라는 취지의 헌법 파괴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막고 국정감사 권한을 막고 태도를 봐가면서 발언권을 부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부적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미애 위원장의 사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앙은 사법부에 대해서 항상 공세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주장들을 해 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법원 출석할 때 그리고 선고할 때 우르르 몰려가서 법원 압박하고 수십 명 의원들이 그 앞에 서서 위력 행사했습니다.

의원들이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그와 연관된 각종 범죄자들 다 국회로 불러서 증언대에 세워서 증언 번복시키고 이재명 변호사 자처하는 그런 역할도 해 왔습니다.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의심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허가나자마자 구치소 앞에 달려가서 김용 무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사법 불복 아니에요.

그때 정청래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