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점검회의 정부 합동 브리핑

[사회자]
먼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평가와 전망, 미접종자 접종과 추가 접종 상황 보고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이 시작된 지 11월 1일 이후 4주간의 1단계 운영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계평가 결과와 위험 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계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은 매우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4주간 위험도는 매주 악화되었고 수도권은 2주 연속 매우 높음 상태입니다.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선행지표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방역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주요 영역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응 역량에 대한 지표입니다.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11월 4주 전국 기준으로 70.6%였으며 수도권은 80.4%로 의료대응의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60세 이상의 확진자 증가가 누적되면서 위중증 환자 수와 중증화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병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병상 가동률보다 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방역망 내의 확진자 관리비율도 30.5%로 10월 대비 10%포인트 감소하여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발생 지표입니다.

주간 사망자 수, 신규 위중증 확진자 수 등 모든 지표가 악화된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와 검사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지표입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또 시간 경과에 따라 고령층의 접종 효과가 감소하여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돌파감염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접종 완료율은 현재 12%대로 고령층 유행 억제에는 충분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등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추가접종을 받은 사람은 기본접종만 받은 사람에 비해 10배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안전한 일상회복과 건강보호를 위해 추가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한 위험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 위중증자의 증가입니다.

현재 60세 이상의 미접종자는 97만 명, 약 7%대이지만 전체 위중증 사례 중 44.8%가 60대 이상의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고령층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예방접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둘째는 미접종 청소년 확진자의 증가입니다.

접종률이 높은 18세와 또 예방접종이 최근에 진행된 고1, 고2에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활동성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아직 낮은 13~15세에서 주간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접종 청소년이 150만 명이 존재하고 또 수능 이후에 전면등교 시행 등으로 추가적인 확산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는 방역 긴장감 이완과 사람 간 접촉 증가입니다.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정부 대응의 엄격성 지수는 주요국 중에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연말연시 모임 증가와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 등으로 전파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넷째는 감염전파 양상의 변화입니다.

유행 시작 이후 집단감염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지역사회 내에 소규모의 접촉 감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전반으로 감염원이 확산되어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 중심의 관리대책뿐만 아니라 일상 공간 어디에서든지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거리두기가 실천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위험 요인인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감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1월 26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를 주요 변이바이러스로 긴급 지정하였으며 전파력 증가, 면역의 회피, 치료제 감수성 변화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는 12개국에 144명의 사례가 확인되었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4주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한 8개국에서는 입국자가 333명이었지만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외 발생 현황과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변이바이러스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변이바이러스 진단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차질 없이 방역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 상황을 빠르게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또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접종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확진자, 중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확진과 중증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접종자, 특히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추가 접종에 집중하여 면역 형성 인구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접종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별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둘째는 고령층의 성인 접종을 독려하겠습니다.

의료계와 협력하여 의료기관에 상시 내원하는 고령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안내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접종 대책을 지속 시행하여 외국인, 재가 노인, 재가 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접종을 지속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인과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접종 효과가 감소하였고 고령층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추가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의 위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서 추가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추가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11월은 감염 취약시설의 집중 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안부 장관님께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지역사회 계시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으시는 것과 같이 사전 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접종 여건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추가접종의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서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접종의 대상을 18~49세의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기본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추가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잔여 백신 접종은 예약 당일부터, 그리고 예약을 통한 접종은 이틀 뒤인 12월 4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겠습니다.

방역패스는 접종자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여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접종 시에 방역패스의 효력은 접종 즉시 효과가 발효되는 것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일상의 지속을 위해 6개월 기간 내에 반드시 추가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국산 렉키로나주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만 4000만 명분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를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MSD사와 24만 2000만 명분 계약을 완료하였고 화이자사와는 7만 명분에 대해 구매 약관을 체결하였습니다.

추가로 9만 2000명 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며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증환자의 중증 전환을 막기 위해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렉키로나주에 대한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까지 공급대상기관을 확대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부터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도 필요시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통해 렉키로나주를 처방받고 투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선구매와 신속 도입 그리고 국산 렉키로나주의 활용 방안 확대를 통해서 위중증과 사망으로의 전환을 방지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대응 체계와 치료체계 개편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와 방역 후속 대응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지 5주차인 지금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여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것처럼 지난 4주간의 위험도 평가는 전국과 수도권 모두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을 유보하고 현재의 일상회복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며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과 청소년, 고령층 등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르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3차 접종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령층 등의 추가접종이 충분히 진행되어 효과가 본격화되는 것은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여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입원을 하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일상회복에 따른 경증, 무증상 확진자 증가를 입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자원의 소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재택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가 기본으로 재택치료로 배정되며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집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확진된 즉시 의료기관의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합니다.

증상 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할 때는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재택치료가 생활치료센터보다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금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항체치료제도 필요한 경우 단기 외래센터에서 투여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도 2000병상 추가 확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명령 등을 통한 추가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겠습니다.

이미 실시한 행정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행정명령도 검토하겠습니다.

거점전담병원도 4개소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687병상을 확보하였고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 471개를 비롯하여 2700여 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중등증 병상에 대해서도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여 중증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겠습니다.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 수도 의료 현장의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투석이나 외상 등에 대비한 특화병원과 돌봄환자와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중등증 병상도 계속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조기 퇴원이나 전원 등 병상의 활용도를 높여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병상 가동이 안 되는 병원에 대하여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2412명의 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중환자실 근무 희망 간호사를 500여 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복 환자의 전원, 조기 퇴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원 적정성 평가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환자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중증병상이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층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합니다.

우선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상황 안정 시까지 접촉 면회를 중단합니다. 특히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간병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미접종자의 입원 시에는 입원 직전과 3일차에 각각 PCR 검사를 받고 격리실에서 4일간 대기하도록 강화합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합니다.

추가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각종 프로그램도 추가접종자는 대면 이용이 가능하나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을 받지 않은 고령층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를 좀 더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국민경제,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영화관의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하여 영화관 내에 실내 취식, 시범 운영은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합동단 등 범정부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어제 발표한 것처럼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간 시설격리를 하면서 4회 PCR 검사를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합니다.

또한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택 격리를 인정하지 않고 임시 생활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PCR 음성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일상회복 전환에 있어 많은 중증환자 발생과 의료체계의 문제가 의료체계의 심각한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체계 확충과 방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3차 접종은 필수접종입니다.

반드시 맞아야 하는 접종입니다.

고령층과 아직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고령층의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회복에서의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은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4주간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