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발표

2021년 06월 07일 오후 0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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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응 / 특별조사단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단은 4월 1일 조사 계획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 보고한 후 두 달여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국회의원 174명 포함 조사 대상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과 등기부 등본, 국회의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금용거래 내역과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융거래 내역, 소명 자료와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직접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3기 신도시 및 인접 지역의 토지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공직자 투기 신고로 접수된 사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3월 30일 즉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본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회피하였으며 금일 개최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도 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