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앵커]
어제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오늘 오전 바른미래당도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가 멈춰섰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시한이 열흘가량 남은 상황에서 국회의 시간이 지금 멈춰버렸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당 원내대표의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국회가 멈춰선 이유도 가늠하실 수 있을 텐데 먼저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누구를 위한 국회 보이콧인지 묻고 싶다. 시급한 예산 심의와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채용 비리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고 논의하자는 것이 보이콧의 이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 이미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 발목을 잡았다는 얘긴 들었어도 청와대가 국회 발목을 잡은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국회 일정 고비고비마다 문재인 정권은 방해하고 패싱하고 훼방 놓는 놀부 심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 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법안심사에 발목을 결과적으로 잡게 된 것은 바로 정부 여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묻겠습니다.]
[앵커]
원내대표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콧 이유는 일단은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 하자 이 얘기죠?
[김용남]
그리고 한국당의 이유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등을 이유로 걸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큰 명분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겠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통의 단계를 넘어서 그냥 국회가 뭐라고 하든 야당이 뭐라고 하든 듣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총괄적인 국정운영 방식. 그리고 불통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저는 이게 아마 약간 뜬금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하면서 갑자기 해임 얘기 나오고 국정조사 얘기는 지난번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심각한 470조 원이나 되는 예산 심사를 앞두고서 과연 조건으로 내걸 것인가. 조건을 내걸려면 관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예산을 얼마 삭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 삭감해야 하는데 거기에 반대한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심의라는 것은 결국은 야당이 중요합니다.
여당이라는 건 정부가 올린 안을 원안 통과가 목적이기 때문에 야당이 어찌됐든 그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 감액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증액하는 부분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야당이. 그 부분을 과연 지금 국정조사하고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질적으로는 저는 다른 게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만약입니다. 국정조사 얘기를 받아들여서 국회가 정상화됐다, 그러면 또다시 예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보이콧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그건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소위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처리를 앞두고, 그러니까 중요한 예산 처리를 앞두고 왜 이러냐? 왜냐하면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때 아니면 야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야당의 목소리를 그래도 들어줄 기회도 없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제발 좀 다른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일종의 저항이죠.
그러니까 국정운영 방식에 있어서 지금 청와대가 끼리끼리 모여서 같은 얘기만 계속 주고받지 말고 다른 국민의 목소리도 좀 들어봐라라는 것을 야당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현근택]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국회선진화법이 있습니다. 12월 말 되면 자동으로 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열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해진 순서라는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준다면 자동적으로 상정되는 것이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열흘 정도밖에 심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기로 다른 걸 들어달라? 그러면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이건 정해진 시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응할 리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거 응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그게 안 돼야 하는 게 돼야 결국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애초에 국회 패싱은 본인 스스로, 야당 스스로 패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라는 게 어쨌든 무기가 대등해야 되는데 무기를 잘못 선택했다, 그러니까 조건을 잘못 걸었다고 봐요, 저는.
[앵커]
조건을 잘못 걸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다시 한 번준비해 봤는데요. 이 내용을 들으시면 지금 저희들이 얘기했던, 논평하셨던 내용들이 읽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고용세습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아마 철저히 밝혀낼 겁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고용세습, 취업 비리가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고용세습 채용 비리는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발본색원해야지. 향후 발생 되는 국회 모든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거듭 밝힙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야당의 최소한 요구마저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있는 여당의 태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고….]
[앵커]
지금 저희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예산소위 가운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 석을 놓고, 지금 사실 예산소위가 15명인데 15명에 민주당 1명을 더 넣기 위한 싸움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글쎄요. 그건 공식적으로 내건 명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 예산소위는 15명으로 운영을 해 왔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그중에 2석을 요구하고 있고.
[앵커]
그리고 민주당 하나 빼달라는 거죠.
[김용남]
거기서 숫자가 안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소위 인원을 갖고 지금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감사원의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얘기죠. 감사원의 전수조사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것이고. 4대강에 관한 감사 결과도 감사원 지난 정부에서도 3번인가 4번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결과가 왔다 갔다 180도 바뀌는 감사원 전수조사를 이유로 해서 국정조사를 미루자는 것은 사실은 고용세습에 관한 국정조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내비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고. 더군다나 지금 집권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고용 문제를 소위 노조하고 타협해서 이용했다 하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6개월, 1년을 기다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룰 수는 없을까요? 국정감사를 서울교통공사만 하겠다, 전수조사 때문에 길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빨리 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협상할 수 없을까요?
[현근택]
앞에 것을 말씀드리면 소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7, 6, 2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7, 한국당 6.
[현근택]
바른미래당 2로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1명 넣자, 그러면 16명이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한국당에서는 민주당 것 빼고 6, 6, 2, 1하자 그런 거예요. 어찌보면 바른미래당 2명인 건 고정이고. 그러면 한국당 6명도 고정입니다.
민주당을 그대로 두고 비교섭단체 1명 넣든지 아니면 민주당 걸 빼고 넣든지라서 바른미래당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국정감사 문제인데 국정조사,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국정조사로 해서 이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언론사도 그렇고 모든 회사에 취직을 할 때 친인척 쓰는 난이 없습니다.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 하게 되어 있거든요. 친인척이 몇 명이었고 거기에 채용비리가 있느냐 여부였는데 국정조사에서 자료 요구하더라도 현재 있는 자료들은 아마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 당시 국정감사 때도 나온 게 뭐냐 하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감사원 감사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이 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 교통공사에서 우리 자료 없다라고.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런 쓰는 난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국정조사를 해도 정치적인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 불러놓고 얘기하겠다 이런 거군요?
[현근택]
그런데 박원순 시장도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친인척이 특혜를 받았지 않느냐 여부인데 친인척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갖고 와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프로가 친인척이 있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많다. 다른 기관도 너무 많다, 그러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현 상황에서, 블라인드 채용하는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제일 맞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정치적인 해법 아니냐 그 얘기인데 진짜로 답을 알고 싶으면 감사원 결과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 아닌지요.
[김용남]
민주당이 야당 할 때는 사사건건 국정조사 하자고 적극 주장하더니 국정조사 무용론을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국정조사가 효과가 없었나요? 그동안 국정조사 하는 것 보면 사실은 해당 기관에서 내놓는 자료보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제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TV나 언론기관에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이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지, 어차피 내놓지도 않을 자료 갖고 자료도 없을 텐데 왜 하자는 거냐. 그건 처음부터 민주당이 방해를 할 생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효과 없이 끝날 국정조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해 주시죠.
[현근택]
내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YTN에도 누가 특혜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의 친척이 여기에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밖에 없어요. 그건 안 쓰게 돼 있으니까. 우리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채용규칙상 그걸 쓰는 난이 없어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제출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정조사하더라도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공방, 특혜를 줬다, 박원순 시장을 불러가지고 특혜 준 거 아니냐라고 묻다 끝난다는 거죠.
[김용남]
본인은 이야기 안 할지 모르지만옆에 사람이 이야기해 줍니다.
[현근택]
얘기 하는 사람과 얘기 안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던 사람은 이득을 보고, 친인척이 있어도. 누군가 얘기한 사람은, 소문내서 술 먹다가 얘기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김용남]
100% 못 밝힐 위험성이 있으면 아예 하지 말자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나요?
[앵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토론하기로 하고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차 전 대법관에게 오는 23일 금요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고 전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부산 건설업자 비리 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고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저희 지금 해야 하는 이야기 많지만 이 부분 짧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지금 밝혔습니다. 일단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소환을 통보한 부분이고요.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공소장에도 고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거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사실은 예정돼 있던 거죠. 공소장, 임종헌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미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검찰이 알아서 진행하겠죠.
[앵커]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일단은 그 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던 분이 세 분입니다. 박병대, 차한성, 고영한 대법관 세 분이기 때문에 세 분 다 소환조사하고 그분 중에 심각하다는 분은 영장청구를 할 겁니다.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든지 하면 그 이후에 아마 소환을 하더라도 소환조사를 할 거다, 순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짧게 짚어봤고요.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저희가 녹취를 하나 듣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임이 12월 12일이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원내대표 퇴임을 말씀드린 겁니다.
혜경궁김씨 문제로 당내 상황이 어지러운 여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문재인 대통령도 차기대선 후보군에 대해서 특정인만 감싸고 비호하면서 또 자신에게 경선 통해 덤벼들었던 인사들에 대해선 사실상 보복에 가까운 그런 법적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서 여권 내부를 야권이 지켜보기에도 분명한 정치적 보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왜 박원순은 예외로 하는 겁니까.]
[앵커]
이 질문은 제가 먼저 현 대변인께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반문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주장을 넌지시 넣고 있는 거죠.
[현근택]
그런데 아까 국정조사 얘기하는 것보다 말에 자신감이 없죠. 왜 그러겠습니까. 별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겁니다. 왜 하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대표 굉장히 나온다는 얘기가 많고요.
그런데 뭔가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하는데 그 이면에서 보이콧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경찰에서 정치를 한다, 탄압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약간 묻어가는,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키우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말 자체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야당의 원내대표가 할 얘기인가. 지금 예를 들어 예산 문제라든지 국정감사, 조사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수사, 당내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고 경찰과 이재명 지사가 어찌 보면 대립하는 국면에 있어서 거기에 약간 살짝 얹혀가는 스탠스인데 저는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 행간을 짚어내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정이 이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스탠스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객관적으로 한번 팩트를 짚어볼까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 4명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있었고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있었고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있었고 최성 당시 고양시장이 있었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 아예 공천에서 배제됐어요.
그래서 출마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 뭐 그렇게 됐죠, 지금. 재판 받고 있으면서 미투로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멀어졌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또 지금 수사 받고 앞으로 재판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 4명의 출마자 중에 당선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끊어졌어요.
아니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완화해서 표현하자면. 우연히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던 4명 중 당선자 1명을 제외한 3명이 다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게 과연 우연일까. 이건 무슨 반문 세력이라기보다는 이 3명이 친문한테 찍혔다라고 표현하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다루는 것은 설입니다, 일종의 이야기들 나오는 것. 즉 지난 주말에 카페에 갔더니 이 얘기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설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밝혀 두고요. 지금 들으신 대로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현근택]
뭔가 음모가 있거나 뭔가 배후 조종을 하려면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최성 시장님이 대선 나와서 어느 정도 지지는, 그분은 정치적으로 논외로 하고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본인이 어쨌든 먼저 미투 운동 나오면서 나온 거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지사로 출마를 다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더 망가졌겠죠. 이재명 지사 얘기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이 시장선거 나올 때 2010년인가요. 이 전부터 계속 성남 지역에서는 다 나왔던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온.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이슈로 커졌느냐 안 커졌느냐지 이미 나온 얘기예요. 시장 선거 할 때 2번 나왔던 얘기고요. 도지사 할 때 나온 얘기고 대선 나올 때 나온 얘기고. 지방선거 때 나온 얘기이고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된 게 처음이지 이게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처럼 없던 걸 갑자기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서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가 박원순 지사는 왜 빼냐 그러는데 또 한국노총 시위에 참석한 것 갖고 문제 제기를 해요.
왜 정부에 맞서냐. 약간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다음 여기 프레임에서도 경찰이 탄압받는 거 아니냐,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는 말 그대로 낭설일 뿐이다.
[앵커]
음모론이다?
[현근택]
음모론은 아니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십거리 정도다.
[김용남]
잡아떼면 할 수 없는 거죠. 본 것도 아니고.
[앵커]
계속해서 주제가 연결됩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팎으로 자기 정치 비난에 휩싸였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쓴소리를 강하게 뱉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박원순 시장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병 환자가 아닌 이상 한때는 서민체험 하겠다고 뜬금없이 삼양동 옥탑방에 올라가더니. 이제는 노조 집회에 나가서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외치는 모양새가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노골적이고 아직 시기상조는 아닌지 자기 정치 심하게 하다가 지금 낭패 보고 있는 경기도지사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분께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우리 현 대변인님께는 왜 자꾸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조금 엇나가는 모양새. 한국노총에 참여한 이유도 궁금하고 그런 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남]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일종의 자기 정치라고 봅니다. 그동안 노총과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 정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탄력근로제죠. 탄력근로제 6개월, 1년 지금 논의하면서 양대 노총에서는 탄력근로제의 적용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대립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틈을 박원순 시장이 비집고 들어가서 나는 이 정부와는 달리 정말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편에 서겠다라고 대중 집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일종의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이죠. 박원순 시장은 이제 3선 서울시장이라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나올 수 있는 선거는 하나 정도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쎄요, 총선? 총선이 될지. 총선에 나가려면 서울시장을 중도 사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 남은 선거를 앞두고 슬슬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몸풀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까요.
[앵커]
어쨌든 서울시장, 진성준 부시장은 얘기를 할 때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잡혀 있었던 행사였다, 그래서 행사를 간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을 지금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타깃으로 공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근택]
일단 아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노총과는 정책협의도 하고 있고요.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수진 위원장이 우리 최고위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도 참가하고 있고요. 민주노총 최근에 노사정위원회에는 참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탄력근로제에 관해서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파고드는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간질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총과 민주당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홍 원내대표 사무실 점거하고 이러면서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사회적으로 어쨌든 같이 가는 분위기에 있는 것이고. 박원순 시장은 충분히 본인이 정치적인 그동안의 소신이라든지 아니면 참여연대 출신이고 민변 출신이고 이래서 친노동정책을 취했던 것은 맞습니다.
노동이사제 같은 게 지금 우리 정부 들어와서도 하려고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먼저 사실 교통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동안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와는 맞다, 맞는 걸로 보고요. 그렇게 노총과 우리가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아까 이재명 지사와 당 문제, 그다음에 노총과 당 부분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본인이 어쨌든 약간 정치적으로 당대표 출마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자꾸 민주당 측을 어찌보면 떠보기 아니면 약간 이간질시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당 추리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비대위도 흔들리고 있는데 오히려 당 일이나 신경 쓰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혹은 박원순 시장만 공격을 해서 꺾으면 대권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야당 측에서는?
[현근택]
그러니까 자기 정치가 그전에는 누가 나왔냐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선글라스 끼고 가서 자기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정치인은 행위 자체가 정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자라 할 수 있는 분들을 자꾸 견제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책이 커지거나 대권 후보가 되거나 당대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본인의 정책을 내세우고 우리 당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당대표를 나가든지 아니면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요?
[김용남]
글쎄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야말로 정치를 해도 되는 입장인가요?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정치는 다 자기 정치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비서실장은 적어도 자기 정치하면 안 되고.
[앵커]
박원순 시장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김용남]
박원순 시장은 지금 노동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인데 이게 탄력근로제가 됐든 노동이사제가 됐든 여권 내에서도 단일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각자 제각기 자기 이익을 쫓아서 노총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국정운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권여당이 이래서는 조금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근택]
왜냐하면 지금 탄력근로제를 이게 현재는 어쨌든 노사가 합의하면 3주까지 할 수 있어요. 52시간 기준을. 그런데 이걸 6개월이나 12개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양대 노총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업이라든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총의 얘기를 듣고서 따라가고 있다는 건 당연히 추진하면 안 되는 정책이죠.
[앵커]
두 분께서 토론을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제가 시간을 드리는데 중간에 넘어가야 될 주제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오늘 오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주말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문재인 정부가 여러 면에서 지금, 레임덕이 오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초반대로 떨어지고 집권 여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내분이 일어나거나, 권위가 흔들리는 레임덕에 벌써 들어간 게 아닌가. 우리가 야당으로서 집권 여당이 레임덕에 들어갔다면 혹시 속으로 좋아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나라가 안정돼야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지지율이 아직은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물거품처럼 일시에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앵커]
이 녹취와 함께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짚어보면서 함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 이게 1000명 정도가 응답을 했고요. 그중에서 20대, 연령별로 응답을 했습니다. 연령별의 응답을 봤으니 20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41% 정도로 나타났고요. 대통령 지지율이요. 죄송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6%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41%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함께 묶어서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50% 넘는 지지율 가지고 레임덕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 부분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현근택]
손학규 대표님이나 김관영 의원님이나 다 우리 당에서 대표도 하셨고 의원도 하셨던 분들이라 왜 저런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바른미래당 사정도 굉장히 여의치 않습니다. 이언주 의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마, 물론 3년 차 내년이면 됩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지금 정책을 어떻게 보면 중반도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레임덕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은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나 손학규 대표나 비슷해요. 우리 당을 뭔가 흔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알겠는데 아직 꺼낼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20대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저는 일자리, 고용, 청년 실업 문제 당연히 심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예산에서 우리 일자리 예산이 23조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아마 청년이라든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공공직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번 예산의 재정 확대하는 예산에, 고용 일자리 예산에 더 투입돼야 된다,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 의원님께서는 이 지표,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20대에서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게 기회를 주겠다, 살기 편하게 해주겠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거의 자연의 법칙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더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로 이달 하순에 또 남미를 방문하신다고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외유가 너무 잦아요. 이게 집권 초반에는 일 열심히 하다가 아무래도 3년 차, 4년 차 되면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이 나라 안에서 이런 저런 비난과 욕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 집권 후반기에 외유를 초반보다는 자주 나가게 되는 게 그동안의 행태였는데 이렇게 패턴 비슷하게 돌아갔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집권 초반에. 아니, 벌써 몇 번째예요?
이번 달만 해도. 이게 외유가 비정상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맡기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걱정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일단 집권 후반기가 아니고요. 지금 초반기고 그다음에 외유를 가는데 안 가야 될 자리를 간다라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가는 거 보면 그리고 북미 간의 협상을 위한 거라든지 아셈 다자간 협력 다 갑니다. 외국 정상들도 다 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꼭 필요한 데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가는 게 맞고. 가지 않아야 되는 데를 가는 걸 지적을 하셔야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통령은 외교, 그다음에 우리 북미 간의, 남북 간의 답방 문제라든지 아니면 북미 간 협상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특히 UN이나 이런 사회에서 굉장히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외교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아니, 그러면 아셈, 아세안 최근에 갔다 온 것만 해도 아셈, 아세안, G7, G20 다 가면 일은 어떻게 타나요?
[현근택]
다른 나라 정상들도 대부분 갑니다.
[앵커]
한 3번 정도 토론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용남 前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앵커]
어제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오늘 오전 바른미래당도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가 멈춰섰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시한이 열흘가량 남은 상황에서 국회의 시간이 지금 멈춰버렸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당 원내대표의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국회가 멈춰선 이유도 가늠하실 수 있을 텐데 먼저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누구를 위한 국회 보이콧인지 묻고 싶다. 시급한 예산 심의와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채용 비리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고 논의하자는 것이 보이콧의 이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 이미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 발목을 잡았다는 얘긴 들었어도 청와대가 국회 발목을 잡은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국회 일정 고비고비마다 문재인 정권은 방해하고 패싱하고 훼방 놓는 놀부 심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 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법안심사에 발목을 결과적으로 잡게 된 것은 바로 정부 여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묻겠습니다.]
[앵커]
원내대표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콧 이유는 일단은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 하자 이 얘기죠?
[김용남]
그리고 한국당의 이유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등을 이유로 걸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큰 명분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겠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통의 단계를 넘어서 그냥 국회가 뭐라고 하든 야당이 뭐라고 하든 듣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총괄적인 국정운영 방식. 그리고 불통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저는 이게 아마 약간 뜬금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하면서 갑자기 해임 얘기 나오고 국정조사 얘기는 지난번부터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심각한 470조 원이나 되는 예산 심사를 앞두고서 과연 조건으로 내걸 것인가. 조건을 내걸려면 관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예산을 얼마 삭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 삭감해야 하는데 거기에 반대한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심의라는 것은 결국은 야당이 중요합니다.
여당이라는 건 정부가 올린 안을 원안 통과가 목적이기 때문에 야당이 어찌됐든 그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 감액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증액하는 부분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야당이. 그 부분을 과연 지금 국정조사하고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질적으로는 저는 다른 게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만약입니다. 국정조사 얘기를 받아들여서 국회가 정상화됐다, 그러면 또다시 예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보이콧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그건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소위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처리를 앞두고, 그러니까 중요한 예산 처리를 앞두고 왜 이러냐? 왜냐하면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때 아니면 야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야당의 목소리를 그래도 들어줄 기회도 없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제발 좀 다른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일종의 저항이죠.
그러니까 국정운영 방식에 있어서 지금 청와대가 끼리끼리 모여서 같은 얘기만 계속 주고받지 말고 다른 국민의 목소리도 좀 들어봐라라는 것을 야당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현근택]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국회선진화법이 있습니다. 12월 말 되면 자동으로 상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열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해진 순서라는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준다면 자동적으로 상정되는 것이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열흘 정도밖에 심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기로 다른 걸 들어달라? 그러면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이건 정해진 시간인데 그것에 대해서 응할 리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거 응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도 그게 안 돼야 하는 게 돼야 결국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애초에 국회 패싱은 본인 스스로, 야당 스스로 패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라는 게 어쨌든 무기가 대등해야 되는데 무기를 잘못 선택했다, 그러니까 조건을 잘못 걸었다고 봐요, 저는.
[앵커]
조건을 잘못 걸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다시 한 번준비해 봤는데요. 이 내용을 들으시면 지금 저희들이 얘기했던, 논평하셨던 내용들이 읽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고용세습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아마 철저히 밝혀낼 겁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고용세습, 취업 비리가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고용세습 채용 비리는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발본색원해야지. 향후 발생 되는 국회 모든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거듭 밝힙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야당의 최소한 요구마저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있는 여당의 태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고….]
[앵커]
지금 저희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예산소위 가운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 석을 놓고, 지금 사실 예산소위가 15명인데 15명에 민주당 1명을 더 넣기 위한 싸움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글쎄요. 그건 공식적으로 내건 명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 예산소위는 15명으로 운영을 해 왔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그중에 2석을 요구하고 있고.
[앵커]
그리고 민주당 하나 빼달라는 거죠.
[김용남]
거기서 숫자가 안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소위 인원을 갖고 지금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감사원의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얘기죠. 감사원의 전수조사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것이고. 4대강에 관한 감사 결과도 감사원 지난 정부에서도 3번인가 4번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결과가 왔다 갔다 180도 바뀌는 감사원 전수조사를 이유로 해서 국정조사를 미루자는 것은 사실은 고용세습에 관한 국정조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민주당의 속내를 내비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고. 더군다나 지금 집권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고용 문제를 소위 노조하고 타협해서 이용했다 하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6개월, 1년을 기다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미룰 수는 없을까요? 국정감사를 서울교통공사만 하겠다, 전수조사 때문에 길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빨리 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협상할 수 없을까요?
[현근택]
앞에 것을 말씀드리면 소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7, 6, 2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7, 한국당 6.
[현근택]
바른미래당 2로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1명 넣자, 그러면 16명이 되는 거죠. 그럴 바에는 한국당에서는 민주당 것 빼고 6, 6, 2, 1하자 그런 거예요. 어찌보면 바른미래당 2명인 건 고정이고. 그러면 한국당 6명도 고정입니다.
민주당을 그대로 두고 비교섭단체 1명 넣든지 아니면 민주당 걸 빼고 넣든지라서 바른미래당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국정감사 문제인데 국정조사,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국정조사로 해서 이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언론사도 그렇고 모든 회사에 취직을 할 때 친인척 쓰는 난이 없습니다. 못 쓰게 되어 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 하게 되어 있거든요. 친인척이 몇 명이었고 거기에 채용비리가 있느냐 여부였는데 국정조사에서 자료 요구하더라도 현재 있는 자료들은 아마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 당시 국정감사 때도 나온 게 뭐냐 하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감사원 감사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이 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 교통공사에서 우리 자료 없다라고.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런 쓰는 난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국정조사를 해도 정치적인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 불러놓고 얘기하겠다 이런 거군요?
[현근택]
그런데 박원순 시장도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친인척이 특혜를 받았지 않느냐 여부인데 친인척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갖고 와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프로가 친인척이 있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많다. 다른 기관도 너무 많다, 그러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현 상황에서, 블라인드 채용하는 상황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제일 맞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정치적인 해법 아니냐 그 얘기인데 진짜로 답을 알고 싶으면 감사원 결과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 아닌지요.
[김용남]
민주당이 야당 할 때는 사사건건 국정조사 하자고 적극 주장하더니 국정조사 무용론을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국정조사가 효과가 없었나요? 그동안 국정조사 하는 것 보면 사실은 해당 기관에서 내놓는 자료보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제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TV나 언론기관에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이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지, 어차피 내놓지도 않을 자료 갖고 자료도 없을 텐데 왜 하자는 거냐. 그건 처음부터 민주당이 방해를 할 생각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효과 없이 끝날 국정조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해 주시죠.
[현근택]
내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YTN에도 누가 특혜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의 친척이 여기에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밖에 없어요. 그건 안 쓰게 돼 있으니까. 우리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채용규칙상 그걸 쓰는 난이 없어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제출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국정조사하더라도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인 공방, 특혜를 줬다, 박원순 시장을 불러가지고 특혜 준 거 아니냐라고 묻다 끝난다는 거죠.
[김용남]
본인은 이야기 안 할지 모르지만옆에 사람이 이야기해 줍니다.
[현근택]
얘기 하는 사람과 얘기 안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던 사람은 이득을 보고, 친인척이 있어도. 누군가 얘기한 사람은, 소문내서 술 먹다가 얘기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김용남]
100% 못 밝힐 위험성이 있으면 아예 하지 말자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나요?
[앵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토론하기로 하고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차 전 대법관에게 오는 23일 금요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고 전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부산 건설업자 비리 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고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저희 지금 해야 하는 이야기 많지만 이 부분 짧게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지금 밝혔습니다. 일단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소환을 통보한 부분이고요.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공소장에도 고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거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사실은 예정돼 있던 거죠. 공소장, 임종헌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미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검찰이 알아서 진행하겠죠.
[앵커]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일단은 그 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던 분이 세 분입니다. 박병대, 차한성, 고영한 대법관 세 분이기 때문에 세 분 다 소환조사하고 그분 중에 심각하다는 분은 영장청구를 할 겁니다.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든지 하면 그 이후에 아마 소환을 하더라도 소환조사를 할 거다, 순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짧게 짚어봤고요.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저희가 녹취를 하나 듣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임이 12월 12일이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원내대표 퇴임을 말씀드린 겁니다.
혜경궁김씨 문제로 당내 상황이 어지러운 여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문재인 대통령도 차기대선 후보군에 대해서 특정인만 감싸고 비호하면서 또 자신에게 경선 통해 덤벼들었던 인사들에 대해선 사실상 보복에 가까운 그런 법적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서 여권 내부를 야권이 지켜보기에도 분명한 정치적 보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왜 박원순은 예외로 하는 겁니까.]
[앵커]
이 질문은 제가 먼저 현 대변인께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반문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주장을 넌지시 넣고 있는 거죠.
[현근택]
그런데 아까 국정조사 얘기하는 것보다 말에 자신감이 없죠. 왜 그러겠습니까. 별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겁니다. 왜 하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대표 굉장히 나온다는 얘기가 많고요.
그런데 뭔가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하는데 그 이면에서 보이콧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경찰에서 정치를 한다, 탄압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약간 묻어가는,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키우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말 자체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야당의 원내대표가 할 얘기인가. 지금 예를 들어 예산 문제라든지 국정감사, 조사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수사, 당내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고 경찰과 이재명 지사가 어찌 보면 대립하는 국면에 있어서 거기에 약간 살짝 얹혀가는 스탠스인데 저는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 행간을 짚어내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정이 이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스탠스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객관적으로 한번 팩트를 짚어볼까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 4명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있었고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있었고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있었고 최성 당시 고양시장이 있었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 아예 공천에서 배제됐어요.
그래서 출마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 뭐 그렇게 됐죠, 지금. 재판 받고 있으면서 미투로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멀어졌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또 지금 수사 받고 앞으로 재판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 4명의 출마자 중에 당선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끊어졌어요.
아니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완화해서 표현하자면. 우연히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던 4명 중 당선자 1명을 제외한 3명이 다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게 과연 우연일까. 이건 무슨 반문 세력이라기보다는 이 3명이 친문한테 찍혔다라고 표현하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다루는 것은 설입니다, 일종의 이야기들 나오는 것. 즉 지난 주말에 카페에 갔더니 이 얘기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설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밝혀 두고요. 지금 들으신 대로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현근택]
뭔가 음모가 있거나 뭔가 배후 조종을 하려면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최성 시장님이 대선 나와서 어느 정도 지지는, 그분은 정치적으로 논외로 하고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본인이 어쨌든 먼저 미투 운동 나오면서 나온 거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지사로 출마를 다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더 망가졌겠죠. 이재명 지사 얘기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분이 시장선거 나올 때 2010년인가요. 이 전부터 계속 성남 지역에서는 다 나왔던 얘기예요.
새로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나온.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이슈로 커졌느냐 안 커졌느냐지 이미 나온 얘기예요. 시장 선거 할 때 2번 나왔던 얘기고요. 도지사 할 때 나온 얘기고 대선 나올 때 나온 얘기고. 지방선거 때 나온 얘기이고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된 게 처음이지 이게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처럼 없던 걸 갑자기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서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가 박원순 지사는 왜 빼냐 그러는데 또 한국노총 시위에 참석한 것 갖고 문제 제기를 해요.
왜 정부에 맞서냐. 약간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다음 여기 프레임에서도 경찰이 탄압받는 거 아니냐,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는 말 그대로 낭설일 뿐이다.
[앵커]
음모론이다?
[현근택]
음모론은 아니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십거리 정도다.
[김용남]
잡아떼면 할 수 없는 거죠. 본 것도 아니고.
[앵커]
계속해서 주제가 연결됩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팎으로 자기 정치 비난에 휩싸였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쓴소리를 강하게 뱉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박원순 시장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병 환자가 아닌 이상 한때는 서민체험 하겠다고 뜬금없이 삼양동 옥탑방에 올라가더니. 이제는 노조 집회에 나가서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외치는 모양새가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노골적이고 아직 시기상조는 아닌지 자기 정치 심하게 하다가 지금 낭패 보고 있는 경기도지사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분께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우리 현 대변인님께는 왜 자꾸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조금 엇나가는 모양새. 한국노총에 참여한 이유도 궁금하고 그런 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남]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일종의 자기 정치라고 봅니다. 그동안 노총과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 정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탄력근로제죠. 탄력근로제 6개월, 1년 지금 논의하면서 양대 노총에서는 탄력근로제의 적용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대립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틈을 박원순 시장이 비집고 들어가서 나는 이 정부와는 달리 정말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편에 서겠다라고 대중 집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일종의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이죠. 박원순 시장은 이제 3선 서울시장이라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나올 수 있는 선거는 하나 정도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쎄요, 총선? 총선이 될지. 총선에 나가려면 서울시장을 중도 사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 남은 선거를 앞두고 슬슬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몸풀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까요.
[앵커]
어쨌든 서울시장, 진성준 부시장은 얘기를 할 때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잡혀 있었던 행사였다, 그래서 행사를 간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을 지금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타깃으로 공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근택]
일단 아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노총과는 정책협의도 하고 있고요.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수진 위원장이 우리 최고위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도 참가하고 있고요. 민주노총 최근에 노사정위원회에는 참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탄력근로제에 관해서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파고드는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간질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총과 민주당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홍 원내대표 사무실 점거하고 이러면서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사회적으로 어쨌든 같이 가는 분위기에 있는 것이고. 박원순 시장은 충분히 본인이 정치적인 그동안의 소신이라든지 아니면 참여연대 출신이고 민변 출신이고 이래서 친노동정책을 취했던 것은 맞습니다.
노동이사제 같은 게 지금 우리 정부 들어와서도 하려고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먼저 사실 교통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동안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와는 맞다, 맞는 걸로 보고요. 그렇게 노총과 우리가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아까 이재명 지사와 당 문제, 그다음에 노총과 당 부분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본인이 어쨌든 약간 정치적으로 당대표 출마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자꾸 민주당 측을 어찌보면 떠보기 아니면 약간 이간질시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당 추리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비대위도 흔들리고 있는데 오히려 당 일이나 신경 쓰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혹은 박원순 시장만 공격을 해서 꺾으면 대권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야당 측에서는?
[현근택]
그러니까 자기 정치가 그전에는 누가 나왔냐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선글라스 끼고 가서 자기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정치인은 행위 자체가 정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자라 할 수 있는 분들을 자꾸 견제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책이 커지거나 대권 후보가 되거나 당대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본인의 정책을 내세우고 우리 당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당대표를 나가든지 아니면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요?
[김용남]
글쎄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야말로 정치를 해도 되는 입장인가요?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정치는 다 자기 정치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비서실장은 적어도 자기 정치하면 안 되고.
[앵커]
박원순 시장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김용남]
박원순 시장은 지금 노동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인데 이게 탄력근로제가 됐든 노동이사제가 됐든 여권 내에서도 단일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각자 제각기 자기 이익을 쫓아서 노총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국정운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권여당이 이래서는 조금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근택]
왜냐하면 지금 탄력근로제를 이게 현재는 어쨌든 노사가 합의하면 3주까지 할 수 있어요. 52시간 기준을. 그런데 이걸 6개월이나 12개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양대 노총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업이라든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총의 얘기를 듣고서 따라가고 있다는 건 당연히 추진하면 안 되는 정책이죠.
[앵커]
두 분께서 토론을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제가 시간을 드리는데 중간에 넘어가야 될 주제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오늘 오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주말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문재인 정부가 여러 면에서 지금, 레임덕이 오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초반대로 떨어지고 집권 여당 지지율 떨어지니까 내분이 일어나거나, 권위가 흔들리는 레임덕에 벌써 들어간 게 아닌가. 우리가 야당으로서 집권 여당이 레임덕에 들어갔다면 혹시 속으로 좋아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나라가 안정돼야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지지율이 아직은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물거품처럼 일시에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앵커]
이 녹취와 함께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짚어보면서 함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 이게 1000명 정도가 응답을 했고요. 그중에서 20대, 연령별로 응답을 했습니다. 연령별의 응답을 봤으니 20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41% 정도로 나타났고요. 대통령 지지율이요. 죄송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6%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41%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함께 묶어서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50% 넘는 지지율 가지고 레임덕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 부분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현근택]
손학규 대표님이나 김관영 의원님이나 다 우리 당에서 대표도 하셨고 의원도 하셨던 분들이라 왜 저런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바른미래당 사정도 굉장히 여의치 않습니다. 이언주 의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마, 물론 3년 차 내년이면 됩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지금 정책을 어떻게 보면 중반도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레임덕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은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나 손학규 대표나 비슷해요. 우리 당을 뭔가 흔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알겠는데 아직 꺼낼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20대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저는 일자리, 고용, 청년 실업 문제 당연히 심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예산에서 우리 일자리 예산이 23조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아마 청년이라든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공공직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번 예산의 재정 확대하는 예산에, 고용 일자리 예산에 더 투입돼야 된다,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 의원님께서는 이 지표,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
20대에서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게 기회를 주겠다, 살기 편하게 해주겠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현실은 더 어려워지고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거의 자연의 법칙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더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로 이달 하순에 또 남미를 방문하신다고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외유가 너무 잦아요. 이게 집권 초반에는 일 열심히 하다가 아무래도 3년 차, 4년 차 되면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이 나라 안에서 이런 저런 비난과 욕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러면 집권 후반기에 외유를 초반보다는 자주 나가게 되는 게 그동안의 행태였는데 이렇게 패턴 비슷하게 돌아갔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집권 초반에. 아니, 벌써 몇 번째예요?
이번 달만 해도. 이게 외유가 비정상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맡기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걱정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일단 집권 후반기가 아니고요. 지금 초반기고 그다음에 외유를 가는데 안 가야 될 자리를 간다라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가는 거 보면 그리고 북미 간의 협상을 위한 거라든지 아셈 다자간 협력 다 갑니다. 외국 정상들도 다 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꼭 필요한 데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가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가는 게 맞고. 가지 않아야 되는 데를 가는 걸 지적을 하셔야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통령은 외교, 그다음에 우리 북미 간의, 남북 간의 답방 문제라든지 아니면 북미 간 협상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특히 UN이나 이런 사회에서 굉장히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외교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아니, 그러면 아셈, 아세안 최근에 갔다 온 것만 해도 아셈, 아세안, G7, G20 다 가면 일은 어떻게 타나요?
[현근택]
다른 나라 정상들도 대부분 갑니다.
[앵커]
한 3번 정도 토론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