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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野반발 속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남북협력 속도전
Posted : 2018-10-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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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 속에 남북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보수 야당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준 강행에 반대하는 보수 야당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4.27 판문점 회담은 국회 비준을 요청해놓고, 평양공동선언과 부속 남북 군사합의서를 이걸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비준 의결을 했다는 것은 국가 안전 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신청까지 국회에 야권 공조를 통해서 실천해 나갈 겁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나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남북 합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한 모습을 보이든지 했어야 합니다. 이건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청와대 지시대로 (법제처는) 원칙 없는 법 해석을 한 것이고 대민 정부의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일입니다.]

[앵커]
관련 얘기, 이현종 논설위원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보수 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인터뷰]
일단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이번 평양선언의 비준 자체가 보면 평양선언이 지난 4. 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선언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안 자체가 비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을 담보한 합의와 비준되는 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리고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인 군사합의서. 군사합의서 같은 경우는 내용으로 보면 NLL 문제라든지 또 비무장지대에서의 서로 접촉 금지라든지 이런 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사상, 안보상 중대한 문제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헌법에 군사상 중대한 문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법안도 마찬가지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전권으로 비준 동의를 했다, 이런 부분 현재 두 가지 지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권한쟁의심판까지 하겠다. 법적인 판결까지 내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청와대의 주장은 어떤 거죠?

[인터뷰]
청와대 얘기는 북을 우리가 특수관계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헌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헌법 60조에 군사상 안보와 관련돼 있는 중요한 조약이라고 하면 그건 국가 간에 맺는 것이지, 남북관계처럼 특수한 관계에서는 맺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헌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군사합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하거나 아니면 법률을 개정할 부분이나 이런 것들만 사실은 국회 비준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준 재가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거고요.

[앵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어쨌든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을 놓고도 보수 야당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한 이야기를 보면 남북관계를 일단 헌법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을 보면 실제로 2005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남북관계기본합의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합의로 인정하지 않았서 그냥 신사협정 정도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비준동의를 얻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관계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남북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2005년도에 여야 합의로 남북관계발전특별법을 만듭니다. 그 법에 따르면 남북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합의서나 이런 것은 그것이 국가 간의 관계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그 효력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북관계합의서도 그냥 단순한 국가가 아닌 나라를 떠나서 실제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합의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에 맞춰서 예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도록 그렇게 법제화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게 2005년도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6.15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다 비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는 남북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그만큼 2005년도 이후에 이 법에 따라서 국가 간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적으로 보면 국가 간의 관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준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어제 비준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헌적이다라는 걸 유추를 해서 결국 이 헌법의 60조 1항에 있는 이 문제를 기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지적인데 이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2005년도 이후의 법정신은 북한도 국가에 거의 버금가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이 바로 다른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인데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청와대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니까 왜 위헌이 아닌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그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법제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심사를 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굉장히 특수한 관계이고 그러니까 특수한 관계를 사실은 법률에 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헌법을 바꾼 것은 아니잖아요. 헌법상에는 분명히 남과 북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차라리 그렇게 본다고 하면 법률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적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청와대가 사실 이런 야당 반발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당이 더 반발하라고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서울시내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느 곳으로 갈 때 교통정체가 발생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갈 수 없으면 우회로로 선택해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의 심정이나 생각들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비준동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 선언 내용 자체에 관한 중점적인 내용들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당내 사정이 저는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리는 없잖아요.

[앵커]
보수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이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더 선명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준동의안에 사실은 동의를 못 했던 측면도 있는 거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오히려 비준동의안을 해 주고 다 통과시켜라 지금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급변하는 남북관계를 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다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길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남북관계, 남북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운전대에 앉아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야 이 부분이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삼지 않을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다? 혹은 선제적으로 선택을 했다, 이런 지금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더 설득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비준동의가 중요한 것이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급한 마음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을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한다고 하고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정체되면서 뭔가 또 탈출구를 뚫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 자체는 한 번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기본적인 하나의 스탠다드가 되지 않습니까? 즉 야당도 마찬가지로 야당 없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단독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국회가 또는 청와대, 여당에서 나서서 그러면 타협안이라도 만들어서 무언가 만들어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우회길로 확 가버리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저는 아마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 건너 가버리면 본안 자체가 비준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이행을 담은 이 비준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대북제재가 해제된다고 한다면 물론 제재 때문에 사실 이행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야당을,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이든지 해서라도 뭔가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저는 청와대가 그런 노력은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비춰 본다면 오히려 좀 정공법을 쓰는 것들이 좀 길고 확실하게 가는 방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설득이 돼야 설득을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청와대가 좀 더 설득에 나서야 한다, 설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수석도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국회가 야당 설득에 노력을 좀 더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정치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국회 비준안,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제출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이걸 통과시킬 마음이 없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무것도 진척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회로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지금은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 우리가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북미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두 번이나 북미협상이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오히려 파행으로 빚어질 뻔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그걸 중재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촉진자 역할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미 협상도 속도가 늦춰지는 모습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남북관계가 오히려 그걸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북한이나 미국 양쪽에 일종의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저는 청와대에서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자유한국당 내 보수 야당에서는 보수의 어떤 표심, 이런 것들, 여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주제를 옆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비준선언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내건 이른바 보수 통합에 태극기부대 포함 유무를 놓고 정치권은 시끄럽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일지 참 궁금한데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야기가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듣고 계속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YTN 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 : 전원책 변호사가 태극기 부대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사람이다, 태극기 부대는 나라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조금 잘못된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보면, 같은 당에 있는 사람도 떨어뜨리고 친박이 아닌 사람은 떨어뜨리고 이랬던, 애당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박근혜 한 사람만 나라나 정당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자기의 정치적인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 같고요. 보수 통합도 아니고 극우 통합이죠. 친박 대통합인데, 친박들끼리 잘해보라고 그러세요. 관심 없어요.]

[앵커]
이 질문은 김성완 평론가님께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건 친박 대통합이다, 그러니까 태극기부대를 자유한국당으로 보수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친박 대통합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최근에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한 명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친박 그리고 태극기 이른바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것보다 더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지금 보수세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화두 문제로 떠올랐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의 지점은 뭐냐 하면 지금 보수가 분열이 돼서는 앞으로 선거나 이런 데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에 바른미래당이나 그동안 탄핵에 있어서 찬성을 했던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을 당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시 친박세력이 당을 떠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을 붙이면 다른 한쪽이 떨어져나가고 똑같은 당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열성지지자 그룹을 품어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현실론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현실론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국민여론일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가고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나 지난번에 지방선거를 했을 때 평화 프레임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한국의 보수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냐. 좀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의 다수의 동의를 얻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점으로 가면 그런 논리가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보수 쪽에서도 분명히 청사진을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청사진이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얘기를 덧붙였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하나의 조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지금 당내 세력이 한 세 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당파도 있고 친홍준표 세력까지.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태극기 부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실체는 사실 없습니다. 누가 다 자기는 태극기 부대라고 적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분들 입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무더기 입당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일명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문제는 이렇게 입당을 하게 되면 당비를 한 달에 200원씩 내면 일단 권리당원으로서 나중에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생깁니다. 이게 몇 천 명이면 괜찮지만 몇 만 명 단위로 넘어가 버리면 이것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요.

[앵커]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만 명이 넘으면 좌지우지할 수 있더라고요.

[인터뷰]
이게 왜 문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지지층과 친문 같은 경우도 보면 그게 몇 명만 똘똘 뭉치면 상당히 힘이 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의 생각이 좀 달라요.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냐는 일면 그런 측면이 있고 김병준 위원장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도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자,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여당이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참여연대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가자는 거예요. 각자 가면서 결국 어떤 사안이 생길 때 뭔가 뭉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괜히 한 집을 같이 모아놓으면, 왜냐? 태극기 부대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내세울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그걸 제일 먼저 내세우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어떤 정국적 이슈 상황에서 모든 게 묻힙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즉 그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냥 당내에서 뭔가 중도적인 바른미래당 정도만 해서 같이 가자는 것이고 지금 전원책 변호사와 일부에서는 다 뭉쳐야 된다는 것이고. 다 뭉치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부지리 하는 사람이 생긴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태극기 부대가 지지하는 분이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이건 그동안 했던 노력들이 다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지금 당내에서 팽배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지금 사과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벌써 내부에서 잡음이 들린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궁금한 건 차기 리더십은 누가 차지할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당내 리더십 현재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3명입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 그외에도 참 많은 거 아니겠습니다. 과연 누가 당권을 거머쥐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운드가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등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정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런 혼란기를 지금 민주당도 불과 몇 년 전까지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혼란기가 정리되는 과정들을 보면 한 가지 특정이 있습니다. 주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나오는 순간부터 서서히 당의 중심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두 당을 거쳐가면서 자유한국당으로 왔는데 그 과정에서 당의 중심성은 박근혜라는 이름 석 자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른바 친박이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당의 중심성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 외에 그러면 새로운 중심성, 누가 대선 주자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이런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과연 그런 중심성을 만들고 당의 중심축을 잡을 만큼의 그런 명망이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아무리 마운드를 정리해 준다고 하더라도 선발로 누가 나와서 공을 던져도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분간 지금 자유한국당의 혼란들은 지금 조강특위가 만들어지고 당의 새로운 인물을 수혈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당분간이라고 하는 게, 대선 어느 시점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현재로서는 별로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앵커]
저희가 영상으로 등판할 수 있는 투수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중에서 관심 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김병준 위원장하고 전원책 변호사 둘이서 의견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선발투수를 둬서 오래 가자는 것과 아니면 그냥 짧게 짧게 가자는 것. 이게 단일지도체제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냥 집단체제로 할 것이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원책 변호사는 단일지도체제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즉 단일지도체제를 하면 대표가 되는 한 사람이 당권을 잡고 공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친박가까운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당은 또 친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은 그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된다. 각 계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든 간에 뭔가 힘을 합쳐야지 한 사람에게 힘을 모아주면 당은 또 옛날같이 된다는 지금 주장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한 사람이 좌우할 수 없는 분위기. 아까 김성완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누구 하나 이명박, 박근혜처럼 누구 하나 딱 나와서 집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기 대권까지는 어쨌든 집단지도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각 계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도체제를 형성하는 방법. 그게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당대표는 누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총리, 지금 거의 입당 결심을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보수를 보수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한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분들이 나서게 되면 김무성 전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도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태극기 부대가 많이 입당을 하고 김진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선다고 하면 이분들 생각도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건 친박의 부활을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와야 된다, 아마 그런 명분으로 나갈 겁니다. 아마 그러면 굉장히 혼전 양상이 벌어질 거예요.

[앵커]
그리고 공천권을 쥐게 돼서 다음 총선에서 칼을 막 휘둘러서 자기 반대 사람들을 잘라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사실 바른미래당에서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눈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인터뷰]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당분간 통합이나 이런 논의가 오고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스텐스를 취하느냐, 어떤 모양으로 당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이 들어갈 여지가 생기느냐,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느냐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바른미래당을 흔드는 거죠. 보수대통합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멀쩡하게 있은데 중도대통합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보수대통합을 얘기하니까 바른미래당이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손학규 대표가 굉장히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것은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앵커]
페이스북에 굉장히 강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대표는 나는 계파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결국 돌아돌아 계파 싸움을 정리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기 시작하면 사실 몇 명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에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뒤에서 몸을 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득과 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태극기 부대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걸 놓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웃고 있다, 이런 해석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내부분열이 심할 겁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이냐,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보고 사실 내홍 자체가... 논쟁으로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 선하고로 나누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한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걸 가지고 한번 대논쟁 붙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끝이 없는 논쟁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만약에 태극기부대가 대거 입당을 하고 내부적으로 한다면 내홍 사태가 저는 상당히 오래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점으로, 즉 어게인 2016년으로 다시 가버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도 바른미래당 나름대로의 자기 영역을 확대할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분열된 상황에서 총선을 치른다면 이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내부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고민은 결국 그러면 이 태극기 부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러면 앞으로 당 개혁 발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어려워진 함수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앵커]
그렇죠. 선거는 어쨌든 양강구도를 만들어야 일단 야당 쪽에서는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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