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김정은, 한미훈련·미-이란 전쟁 중 공개 행보 계속

■ 진행 : 백종규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지금 미국-이란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행보를 이어갔어요. 과거와는 다른 모습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란과 다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가요?

[이호령]
보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북한이 9차 당대회 직전에도 보면 600mm 초정밀 방사포를 받았다는 행사를 하고 나서 9차 당대회를 하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이전과 다르게 동시에 12개 문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발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보면 시사점이 있는데 9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이 이전과 다르게 적대적 두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남한을 제1의 적으로 삼고 있으면서 남한에 대한 적에 대한 실전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전 대비태세 강화에 주로 사용되는 무기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이야기했고 그것을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동시 발사 연습하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이란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맥락에 대한 차이점뿐만 아니라 9차 당대회에서 보여준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남북 관계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보여준 측면도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가 평양 순안에서 발사된 12발이 360km를 날아서 동해 사격 표적인 알섬에 모두 명중을 했고 북한도 100% 명중률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정확도면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요?

[이호령]
우리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장사정포에 대한 대비 능력을 그동안 계속해서 구축을 해 왔었죠. 그래서 킬체인이라든지 KAMD를 통해서 방어망을 구축해 왔는데 북한의 이러한 추이를 반영해서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서도 특히 하층 방어에 관련된 역량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층 방어에서도 장사정포라든지 600mm 초정밀 방사포라고 하지만 북한의 KN-25는 사실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계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변칙기동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층 방어와 관련돼 지금 보면 LAMD 같은 경우, 한국판 아이언돔이라고 할 수 있는 체계를 원래는 2030년 이후에 완성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 체계를 앞당겨서 28년에 완성하고 29년 실전배치를 할 계획인 거고요.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에서도 이 하층 방어와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판 아이언돔에 해당되는 하층 방어체계를 이번 연합훈련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앵커]
이 방사포가 대남 타격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전쟁에서도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우리의 대공 방어망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호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하청 방어체계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층 방어에서는 우리가 사드를 통한 방어능력을 강화를 하고 있고 중층 방어와 관련돼서는 PAC-2와 천궁-2의 역량을 개발을 더욱더 발전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하층 방어에 해당되는 게 기존 PAC-2에 해당됐던 장사정포까지 막을 수 있는 LAMD라는 부분을 발전을 시키고 있고 플러스 지금 미국에서도 하층 방어를 위한 체계를 주한미군에 갖고 와서 같이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신형 전차 천마-20도 공개를 했어요. 능동방호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능동방호체계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이호령]
능동방호체계라 함은 전차가 스스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탐지를 해서 그 즉시 전차에서 무기를 발사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체계를 구축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마-2에는 바로 전차에다가 레이더망과 무기체계를 탑재를 해서 이전과 다르게 능동방호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최근에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보를 보면 9차 당대회 이후 북한이 예고했던 핵-재래식무기 병진노선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재래식 무기를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이나요?

[이호령]
그렇죠. 지금 보면 이미 전략무기 그리고 나서 8차 당대회에서는 전술핵무기에 대한 역량을 강조했고 그다음에는 전술핵무기를 어떤 재래식 전력과 결합을 시켜서 실전 대비태세 능력을 강화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양한 재래식 능력의 현대화 부분의 개발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또 특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북한도 드론에 대한 역량을, AI와 결합을 시켜서 이전보다 능력이 향상된 드론을 개발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드론이 판도를 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성비로 따지면 이만한 무기가 없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드론 전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국산 자폭드론이나 공격용 드론도 있습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우리도 그 추세를 따라간다고 봐야겠죠.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해체가 되면서 각 군의 드론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과 관련된 양적 증가와 그전에는 드론이 정찰, 탐지에 집중됐다면 지금 공격 역량과 벌떼드론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AI와 드론의 결합 부분에 지금 현재 현대전에 맞는 드론전의 특징들을 우리 군도 다 반영을 해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받고 중국도 일본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공식 요청이 없다고는 이야기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이 호르무즈 해협 파견 요청을 가지고 관세나 핵잠수함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 같은 것을 거론하면서 지렛대로 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령]
지금 보면 생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중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랑 가스량이 7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통제를 지금 이란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자유 통항의 항해를 막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앞서서 정말 이 문제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유 양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정말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동맹 차원에서 협조를 해 온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동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 동맹이 기여를 해야 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고 항상 무임승차를 해 왔더라에 해당되는 그 인식에서 우리가 전략적인 신중성의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북한 상황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