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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vs 김동연, 국회 대정부질문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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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02 14:17
■ 진행 : 오점곤 / 앵커
■ 출연 : 김용남 / 전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앵커

국회에서 오늘도 대정부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님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이례적으로 오늘 낮에 국회 대정부질문은 그렇게 길게 중계 안 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30분 이상 두 사람의 공방을 길게 중계됐는데 원래는 오늘 심재철 의원이 질의자가 아니었다면서요?

[인터뷰]
맞습니다. 원래 대정부질문을 다섯 분이 하게 돼 있었는데요. 최교일 의원님이 원래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날 아마 심재철 의원이 본인이 원했든 아니면 당에서 요구했든 이걸 대정부질문에서 세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면 대정부질문에서 큰 건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기대는 했습니다만 오늘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약한 잽이 들어갔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이름하여 선수 교체까지 할 정도라고 하면 이 건을, 이 사안을 길게 끌고 가도 자유한국당이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사실은 이 사태를 점점 키운 것은 정부의 무리한 대응이죠. 사실은 바로 그 다음 날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지금 달을 가르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정부는 자꾸 손가락만 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과연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느냐.

앵커

내용.

[인터뷰]
그렇죠. 그 내용이 궁금한 건데 정부는 그 이야기는 그냥 각설하고 이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된 것 맞냐, 다운로드를 적법하게 받았느냐 이 얘기만 하면서 이 논란이 커지고 심재철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본인 압수수색까지 다 털렸는데 가만있으면 마치 잘못해서 입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질문자로 나와서 그간의 경위에 대한 설명도 하고 질문도 해가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저희들 말보다 일단 오늘 핵심이 두 사람의 공방이니까 일단 공방을 들어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준비한 녹취입니다. 들어보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중국식당을 사용했는데 남성 전용 이발관으로 둔갑 된 게 2건입니다. 시스템 보완해야겠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 문제는요, 의원님께서 지금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카드사에서 입력하는 코드 번호와 디브레인 상에 있는 코드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문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저희도 지금 가능한 길게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저거를 취득 경위와 내용을 따로따로 인터뷰 녹취를 준비한 줄 알았는데 한꺼번에 붙었는데요. 취득 경위, 지금 분명히 경고문구가 있었는데 심재철 의원은 없었다고 해요.

[인터뷰]
그건 심재철 의원이 사전에도 어떻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시연도 했고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렇게 뭐 어떤 정부 측 주장이 맞다면 공동으로 시연회를 다시 개최하자는 제의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답을 안 하고 무조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이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는 대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저 자료화면 초기에도 지금 시스템 오류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불법적인 정보 취득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번을 양보해서 정부 측의 주장대로 불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작년에 우리가 소위 최순실 사태가 촉발한 계기가 모 언론사에서 공개한 최순실의 태블릿 PC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최종적인 그 언론사의 해명을 100%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더라도 이게 법률적으로는 적어도 건조물침입절도, 점유이탈물 횡령이 돼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부 여당이 그건 불법정보를 취득한 정보니까 그 내용은 문제 삼지 말고 그걸 돌려줘라라고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그 언론사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그 언론사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핵심이 그거거든요.

문제가 되고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하시는 것을 과연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사용했느냐인데 이 정부는 계속 이 정보 내놔라, 도로. 이게 취득 경위가 잘못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묻지 마라 이런 태도거든요.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농단의 태블릿PC 논란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장으로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인터뷰]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언론사는 다르고요.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충분히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들어간 게 아니다.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과정이 실제로 어떤 관리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봐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비인가행정정보인 것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정상적이라고 본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몇 개를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47만 건에서 오늘 총 들어보니까 100만 건이라는 거예요. 그건 며칠 동안 아이디 2~3개로 해서 190회나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사실 범죄 행위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창고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렸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물건 가져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먼저 주인한테 전화해서 창고 관리가 잘못됐어요. 이거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얘기 해야 되는데 한 번 열리네? 또 들어가요. 190번이나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성의 인식이라는 건 단순히 상대방이 관리 잘못한다고 해서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그거를 다운받았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지금 법상으로도 우리 정보통신법은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자정부법에는 비인가 행정부에 접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또 누설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 이런 법에는 벗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열쇠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내가 가서 들어가서 갖고 와도 된다. 그리고 갖고 온 것을, 그다음에 갖고 일단 왔다고 쳐요. 그런데 그걸 폭로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는 게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앵커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있잖아요. 안에 들어있던 창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엄청 중요한 게 있었어요. 기밀정보, 별개 다 있었어요.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가요?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서 아마 기재부에서 감사를 한다라고 했어요.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충분히 감사를 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을 할 거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설령 관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서 갖고 와서는 안 되는 거죠. 갖고 온 거를 또 폭로한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앵커

폭로는 별개의 문제고 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 갖고 오지 말았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행정부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 입법부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행정부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보였으면 관리를 잘했어야지 그게 불법 취득도 아니고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이 제시했듯이 그렇게 취득 경위가 의문스러우면 공동 시연회를 개최하자고 제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재정정보원의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해커를 동원한 것도 아닌데 그걸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내용에 대한 것은 되도록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고 취득 경위에만 자꾸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그냥 이 사태를 무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결코 순수한 의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의원님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관리를 잘못했으면 그게 중요한 거니까 가서 갖고 와도 된다,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건 접근이 안 되는 정보란 말이죠. 그렇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아니, 주인한테 열쇠고리 잘못됐으니까 문제 있다, 정상적으로 그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기재부에 이런이런 거에 대해서 제출해 봐라, 물론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지 뭔가 대단한 거 있으니까 열쇠 2~3개 더 받아서 190번이나 100만 건이나 되는 걸 갖고 온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고 준수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던 정부 여당 민주당에서 여당 됐다고 이렇게 태도가 180도 확 바뀌어서 그게 적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서 아예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태도가 확 바뀌는 건 누가 봐도 내로남불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내로남불 정권이에요.

[인터뷰]
지금 물론 그 내용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용도 중요한데 내용이 이게 예를 들어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현금화를 했다든가 아주 굉장히 큰 불법이다 그러면 아마 절차적인 문제도 국민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구심이. 그런데 심재철 의원이 사실은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건을 하나 터뜨릴 줄 알았어요. 면책특권이 있는 대정부질문이었고 예전에 보면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도 대정부질문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시연해 보자, 절차적인 이야기 똑같은 얘기예요.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그다음에 훈령 과정 중에 그다음에 골프 얘기 나왔는데 그것도 다 해명이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심재철 의원이 내용을 문제 삼은 것도 청와대가 해명을 하면서 대부분 의혹이 해소되는 장면이라 저는 오늘 아마 대정부질문으로 이 논쟁은 거의 끝나지 않겠느냐. 더 이상 확대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은 이걸 아마 이걸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오늘은 기재부를 건드렸거든요.

그동안 청와대를 건들다가 오늘 대정부질문하게 되니까 기재부에 대해서 아마 조금 건드렸던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아마 30개 정도 단체기관은 있지만 앞으로 아마 논란을 더 키우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저는 논란은 아마 끝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자연스럽게 지금 취득 경위에서 내용으로 넘어왔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인터뷰를 들려드렸는데 너무 오래돼서 잠시만 그 부분을 잠깐 정리하면서 설명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을지훈련 때 첫날인 8월 20일에 와인바에 갔고 그다음에 치킨호프, 그다음에 비서실 경호처에서 38만 5000원, 이거 기강해이 아닌가. 이게 을지훈련 때 훈련 안 하고 이거 치킨 먹은 거 아니야, 이 얘기 아니에요?

[인터뷰]
치킨 먹으면서 술도 먹은 거죠. 와인바에서도 사용한 게 있으니까 치킨만 먹은 게 아니고 주로 술을 마신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모든 다 벙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건 답변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요?

[인터뷰]
을지훈련 기간 중에 조를 짜서 물론 지하벙커에서 순번대로 근무를 하죠. 하지만 벙커에 안 들어가는 날이라고 해서 술 먹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을지훈련 기간 중에 음주하면 징계받아요. 그거 적발되면 . 일선 공무원들 징계받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을지훈련 기간 중에 음주가무했다고 해서 징계 받은 공무원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으로 볼 때 가장 기강이 잘 잡혔어야 되는 청와대에서 지금 첫날부터 지금 와인바에서 술마신 거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걸 벙커 안 들어가는 사람은 마치 술마셔도 되는 것처럼 부총리께서 답변하는 게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앵커

알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제기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인터뷰]
어쨌든 을지훈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우리 YTN도 할 거 같은데 훈련 기간 중에는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는지 여부도 중요한데요. 아마 가게명으로만 봐서는 봐서 코드명으로 봐서 지금 당연히 술을 마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와인바 때문에요?

[인터뷰]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했을 수도 있지만 또 손님이 왔을 수도 있거든요. 손님이 왔는데 그냥 밥만 먹고 가십시오,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이지 상호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훈련 안 하고 그 사람들이랑 술 마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을지훈련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을지훈련은 전시대비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을지훈련 때 지하벙커 들어가는 게 그냥 훈련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전쟁 준비를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도상으로 훈련으로 합니다만 벙커에 안 들어가는 날도 비상대기상태예요. 그러니까 벙커에 안 들어가고 일상 업무를 보던 중 또 그리고 퇴근해 있을 때도 비상에 걸리면 빠른 시간 내에 소집이 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훈련을 해 왔어요.

만약에 이 정부 들어서 이 정부의 청와대가 을지훈련에 지하벙커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날 술먹어도 되는 것처럼 알고 있다면 이건 이 정부 들어서 을지훈련의 개념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기강해이가 이미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건 큰일 날 말씀입니다.

[인터뷰]
아니, 저도 을지포커스훈련 옛날부터 많이 받아봤고요. 군대도 갔다왔습니다. 김 부총리가 하는 말은 실제로 일상적인 업무를 한다는 것이죠. 을지훈련 중에 모든 사람이 훈련에 다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벙커에 들어가는 것만 훈련되는 게 아니고 물론 말씀처럼 서류로도 많이 합니다. 동원 몇 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몇 명 민방위를 동원했다든지 서류로 많이 이뤄지거든요. 일상적인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말씀인지 훈련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인터뷰]
와인바에서 술 먹는 게 일상업무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손님이 왔을 수도 있고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가게명으로만 그 청와대 직원들이 모두가 술을 마셨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는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생방송으로 지켜보신 분들 중에 저희 내부에서도 그랬는데요. 김동연 부총리가 참 평상시보다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평상시보다 되게 강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 관료 출신이고요. 직전에는 아마 대학 총장도 하시면서 관료에서 교육자로 변신했다가 다시 부총리가 되신 경우라 보통 공무원들이 대정부질의나 특히 정치인들 앞에서는 강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아무래도 국회 내에서는 위치가 있는데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이 심재철 의원이 계속 기재위에 있을 것이냐 여부입니다. 기재위에 있으면서 계속 자료 요청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서로 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맞고발한 상태여서 어찌 보면 저는 조사실에서 검찰이나 조사실에서 이뤄질 공방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두 분이서 직접 조사를 받지는 않겠죠. 보좌관이나 아니면 기재부에 담당 과장 이런 분들이 나가서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논란이 저는 아마 검찰청에서 앞으로 아마 법원에서도 똑같이 이뤄질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논란의 중심은 결국은 자료 취득 경위 부분이 어떻게든 쌍방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 기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사실은 어느 방송가에서 바로 앞에서 한 20분 정도 방송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앵커가 두세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자료가 지금 다 나왔으니까 나머지 자료를 반환할 생각이 없냐.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3차, 4차 폭로 계속 하실 거냐 하니까 부인하지 않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이 자료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추가 폭로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겠다는 뜻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사실은 크게 새로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거 없다. 사실은 지금까지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라든가 기재부 설명대로 어느 정도 해명이 되는 상황이라서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은 크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준비한 대통령 국정수행 관련 지지율을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어찌됐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반등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이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 문제보다는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의 반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기억에서 지워지고 실물 경제 문제가 부각되면 지지율은 다시 꺾이겠죠.

앵커

실물 경제.

[인터뷰]
경제 문제.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클 것이고 심재철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계속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놀라운 내용이 많습니다. 을지훈련 기간 중에 음주를 한 것도 놀랍지만 이 식당 중에 몇 곳은 저도 아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광화문 근처의 일식당인데 상당히 비싸거든요. 점심때 제일 싼 메뉴가 7만 원 정도 하고 저녁에는 한 십몇만 원이 제일 싼 메뉴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와이프 생일이나 특별한 날만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 보니까 청와대에서 거기를 수시로 드나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분에 점심에 가서 제일 싼 거 먹어도 7만 원인 곳을 청와대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그러면 누구랑 만났느냐. 만약에 그게 대상이 공직자나 소위 얘기하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만나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했으면 그거 자체로 김영란법 위반이 될 소지가 많거든요. 이런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여당은 계속 취득 경위만 반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별 내용 없다 그리고 매번 돼지고기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앵커

말씀...

[인터뷰]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 간에 아니면 북미 간에 굉장히 외교관들 많이 오고 특히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과는 굉장히 수시로 외교관들이 오고 가는데요. 그런 손님들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김치찌개집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사실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랑 먹었는지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는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지 이게 꼭 청와대 직원끼리 먹었다, 아니면 기재부랑 먹었다,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업무추진비라는 건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요한 손님들이 온다면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죠.

[인터뷰]
남북 정상회담으로 꺾였던 지지율 많이 회복한 건 알겠는데 그런 걸 여기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까지 갖다 붙이는 건 좀 억지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 걸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지, 뭘로 쓰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수시로 만나요, 남북 정상회담 인사를?

[인터뷰]
외교관이 아니라 손님이라든지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 갈 수 있죠.

앵커

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누구랑 먹고 어떻게 썼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 논란이 사실 일정 부분 없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뷰]
네.

앵커

다음 주제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이 임명장을 3시에 주기로 돼 있는데요. 청와대 입장이 어제 분위기상으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강행이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진행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 채택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육 현안이 많고요. 그리고 그동안 몇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아주 결정적인 화제는 없지 않았느냐. 위장전입이라든지 사무실 문제라든지 나왔는데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명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교육 수장으로서 할 일이 많다. 그리고 그동안 기존의 어떤 교육부총리에 비해서 정무적인 감각이 있고 일단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 문제들을 잘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불가피하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은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유은혜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 그러면서 오늘 3시에 임명을 강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 해명을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요새는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엿장수들이 엿판을 들고 다니면서 엿을 팔잖아요. 그러면 엿가위를 하루에 몇 번 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은 엿장수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해명이 정말 청와대 마음대로예요.

무슨 의혹이 충분히 해명이 됐다는 겁니까? 지금 피감기관이 소유한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쓰면서 그 문제 때문에 피감기관 직원들이 6명이나 징계를 받는 동안에도 안 나가고 버틴 것 또 위장전입해서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학교에 보낸 것 뿐 아니라 남편 회사의 이사를 보좌관으로 취직시켜서 월급 준 거. 온갖 의혹에 대해서 무슨 충분한 해명이 됐다라는 것인지 정말 청와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은혜 장관은 다음 총선에 또 출마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을 채 못 채울 교육부 장관입니다. 지금 초대 이 정부의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엄청나게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혼란상만 남겨놓고 퇴임을 했는데 그 후임자를 전문성도 전혀 보이지 않고 도덕성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더군다나 길어야 1년도 못할 사람을 다음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력서에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이력 한 줄 더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임명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강행하는 것은 불통의 단계를 이제는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엿장수 단어까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도덕성 논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그동안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남편 같은 경우에는 2중으로 돈 받은 건 아니에요. 등기만 돼 있었고요. 아마 위장전입 문제도 본인이 불가피한 사정 같은 걸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새로운 논란이 되는 거는 1년짜리 장관 아니냐, 이 부분이 아마 정치권에서 새로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정치 우리나라 장관의 재임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지금 전 총리에 비해서 어쨌든 관료라든지 교육자 출신이 아니라 정치인을 임명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을 좀 돌파를 해 보자, 책임을 갖고. 그러한 취지가 있는 거라서 저는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1년 정도라면 교육 당장 현안 문제들을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어찌보면 논란이 됐던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대입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제 주최라든지 사이에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난맥상이 있거든요. 서로 피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그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관료 출신이라면 출신이라면 업무보고 받고 이러는 데 몇 달을 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마 업무보고 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안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들, 논쟁이 되는 문제들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장관은 실무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앵커

잠시만요. 지금 청와대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 때문에 한 5초 후면 임명장 받을 것 같은데 받기 전에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시죠.

[인터뷰]
지금 이 교육의 난맥상을 1년이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1년 안에 빨리 풀 수 있으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도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동안 왜 해결 못 하고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장관은 큰 틀만 잡아주면 된다? 그거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큰 틀을 잘 잡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문성이 안 보여요. 교육부 장관 지명받았을 때 첫 일성이 유은혜 후보자가 자기가 어려서부터 교사가 꿈이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 할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는 게 일성이었어요. 그런 식이라면 어려서부터 공무원이 꿈인 사람은 국무총리나 대통령 될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쎄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국민들께 결코 좋은 정치로 비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시간상 가벼운 꼬집기를 할 거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좀 강하게 꼬집으셔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문제 교육 문제랑 부동산 문제는 신이 와도 해결 못 합니다. 결국은 아까 제 말씀처럼 방향, 지금 어쨌든 현재 교육계가 굉장히 어찌보면 헤매고 있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약간 제자리찾기 정도만 해도 교육수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전문성 역할을 하시는데 교육에서 활동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교육 관료가 제일 전문성이 있어요. 아니면 교사라든지 아니면 교수라든지 그 세 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해 봤단 말이에요.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과 국민과의 소통 부분들이 장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드시 교직에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찌보면 약간 여성이기 때문에 공격 받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위 활동도 했었고요. 충분히 교육 분야에 대해서 업무파악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와닿는 게 교육하고 부동산은 신이 와도 안 된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이 분이 신이 될까요? 전원책.

[인터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전국에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마련돼 있는 한국당은 당협위원회라고 부르는데 그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심사를 하는 데죠, 조강특위가.

앵커

한마디로 칼자루를 쥐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강특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사실은 조금 이상해요. 저희 한국당의 당헌당규에 의하면 조강특위 위원장을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조강특위위원장의 사실상의 역할을 전원책 변호사께서 하시는 거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앵커

본인이 요구했고 그거 안 해 주면 안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가 되기 때문에 조강특위 사실상의 위원장으로서 이제 전국 253곳의 당협위원장의 임명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거기 김병준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있잖아요. 두 분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분의 합이 어떻게 될까가 저는 궁금해요.

[인터뷰]
일단 김병준 위원장님이 손에 칼 묻히기 싫다. 그런데 칼을 주려면 진짜 칼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말씀하셨어요. 조강특위 위원장은 김영태 사무총장이에요. 전원 7명이거든요. 민간위원이 4명, 전원책 변호사까지 해서 3명의 외부인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결국은 사실상 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진짜 위원장은 아니거든요.

물론 투표를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데서는 투표라기보다는 합의제로 운영됩니다. 합의제로 운영할 때는 방망이를 든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조자룡에게 칼을 준 것 같지만 녹슨 칼을 줬다. 아마 쓰기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녹슨칼이라고 하는데?

[인터뷰]
현행 당헌당규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당연직 조강특위 위원장이죠.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 주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원책 변호사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사실상 위원장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인기가 높아서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을 맡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중에 좋은 인재를 뽑아서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앵커

현재 분위기는 일단 그렇죠.

[인터뷰]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몰려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강특위에서 좋은 인재를 설득해서 제발 입당을 해 달라, 그리고 당협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설득해서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좋은 데서 골라내는 거, 좋은 사람이 많은 데서 골라내기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곳도 아니고 253곳을 이렇게 하나하나 영입해서 좋은 사람으로 과연 채울 수 있을지 만약 그걸 해낼 수 있다면 정말 신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녹슨 칼인데요. 이 칼을 잘 갈아가지고 우두머리를 싹 쳐내잖아요. 당연히 인기가 올라갑니다. 인기가 올라가면 젊은 사람이든 여성이든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칼을 잘 갈아가지고 잘 쳐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가 이게 머리를 쳐내는 게 사실은 총선 때 같으면 가능한데 지금 쳐내봤자 당협위원장 그냥 안 시켜주는 거예요. 현역의원들은 여전히 현역의원이거든요. 당협위원장은 대단한 벼슬이 아닙니다. 그거 하면 시간과 비용과 여러 가지 의무만 많지. 아니, 당협위원장 안 하고 현역의원하면 의원만 하면 더 좋아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이게 과연 무서운 칼일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앵커

오늘 단어들이 심각한데요? 머리를 쳐내고.

[인터뷰]

칼을 꺼내놨으면 한번 써야 되는데 그냥 써보지도 않고 그냥 집어넣으면...

앵커

제가 물갈이라는 단어로 순화를 시키고요. 지금 녹슨 칼, 잘 모르겠다 해서 지금 전원책 변호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종 확답을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 다시 하거나 요구조건이 달라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님,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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