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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우리 군이 물론 중간조사 결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군도 그렇고 UN사도 그렇고 북한 지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호령]
보면 그전에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북한이 부인했었죠. 북한이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북한의 기존 입장의 지속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함지뢰 같은 경우에는 군사경계선에서 440m 떨어진 우리 통문 앞쪽에서 목함지뢰가 터진 상황이었고 이번 지뢰 같은 경우에는 MDL 이남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고 UN사도 그렇고 이건 북한 지뢰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거부를 해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5년 상황이랑 비교해 본다면 그 당시에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표하지 않았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일단 북한에서는 관리와 압박을 통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모든 걸 국경요새화라는 방침 하에서 대화와 관련돼서 전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압박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전 대비 북한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전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오늘 아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봐야 할까요?
[이호령]
지금 보면 목함지뢰 사고가 발생했을 때 15년이랑 비교해 보면 그때는 목함지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3일 뒤에 실무기관에서, 북한 측에서 반응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방위에서 장관이 이거는 북한의 지뢰가 맞다, 그다음에 정전협정 위반이다라는 걸 밝힌 그다음날 김여정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그전과 굉장히 다르고 또 재미있는 점 중 하나는 UN사 발표 직전에 김여정의 담화문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UN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에 이걸 서울의 자작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굉장히 컸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보면 군사적인 압박 조치, 담화문의 내용에서도 보면 동부전선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태세와 관련된 북한의 무장 수준을 높였다는 부분을 밝혔고 또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오늘 단행한 것을 봤을 때 힘에 의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표한 이후 군사분계선과 관련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국경 요새화 작업에 관련돼서 굉장히 물리적인 힘에 의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이 국경 요새화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로 풀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군사분계선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만나자, 대화하자고 했지만 북한에서는 거부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경계선을 두고 4가지로 해석되다 보니까 우리 쪽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UN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지역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호령]
기본적으로 보면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하나였었던 거죠. 하나였었던 것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표식, 식별을 해놨던 게 1292개라고 해요. 그 식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식별장치가 없어지고 또 지형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선, 그다음에 우리가 주장하는 선, UN사가 갖고 있는 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약간씩 지형에 대한 오차범위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번에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사랑 우리가 말하는 MDL 이남에서 발생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화라는 부분과 군사분계선을 정리하는 문제와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분명히 다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분명한 것은 MDL 이남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군사분계선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위성으로 보면 달라진 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일치시키자.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북한과 UN사가 모두 모여서 선을 일치시키자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면 이건 대화라는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해지 않게끔 한다는 지점에서는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이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2015년과 비교해 봤을 때 북한의 대응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김여정 부장이 일단 담화문을 냈다는 부분도 크게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메시지의 수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호령]
메시지의 수위를 보면 일단은 첫 번째,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보면 북한이 모든 걸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조치가 있다. 보면 이건 바로 서울의 자작극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혹시 방송이 다시 재개될 것에 대한 차단 조치를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레드라인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응의 옵션을 제한하려고 한 그런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일단 야권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북한의 반응을 보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부분, 대응했던 부분이 바로 이 확성기 부분이잖아요.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호령]
일단은 지금 보면 대북확성기가 재개돼서 그 뒤에 북한이 취한 조치를 보면 24년에 보면 오물풍선 재개라든지 아니면 확성기의 소리를 북한의 병사들이 듣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소음을 계속해서 냄으로 인해서 접경지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확성기 재개 자체가 이미 북한이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이 효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북한이 지금 보면 김여정의 담화문 발표 시점이라든지 UN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국제화가 되는 부분을 굉장히 제한시키기 위해서 서울이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제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UN사에 이 문제를 공식화시키고 UN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관리하게끔 하고 앞서 말씀드린 군사분계선의 선 문제를 정확히 긋는 부분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관리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건 UN사를 통한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에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아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호령]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죠. 자주 있어 왔고 올해도 보면 16차례 정도 미사일 발사를 했고 또 9차 당대회 이후에 핵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고도화 두 가지를 결합시킨 그런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북한의 계산이냐. 계산이라는 부분은 일부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군사력 부분의 현대화, 고도화 부분은 진행되고 있고 이것 자체가 미국한테도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부수적으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북한이 노리는 건 자신들이 대화의 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대시정책이라는 부분과 북한을 핵국가 인정하라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이 원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미국에도 통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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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우리 군이 물론 중간조사 결과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군도 그렇고 UN사도 그렇고 북한 지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호령]
보면 그전에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북한이 부인했었죠. 북한이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 인정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북한의 기존 입장의 지속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함지뢰 같은 경우에는 군사경계선에서 440m 떨어진 우리 통문 앞쪽에서 목함지뢰가 터진 상황이었고 이번 지뢰 같은 경우에는 MDL 이남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고 UN사도 그렇고 이건 북한 지뢰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거부를 해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5년 상황이랑 비교해 본다면 그 당시에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표하지 않았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일단 북한에서는 관리와 압박을 통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모든 걸 국경요새화라는 방침 하에서 대화와 관련돼서 전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압박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전 대비 북한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전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오늘 아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봐야 할까요?
[이호령]
지금 보면 목함지뢰 사고가 발생했을 때 15년이랑 비교해 보면 그때는 목함지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3일 뒤에 실무기관에서, 북한 측에서 반응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방위에서 장관이 이거는 북한의 지뢰가 맞다, 그다음에 정전협정 위반이다라는 걸 밝힌 그다음날 김여정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그전과 굉장히 다르고 또 재미있는 점 중 하나는 UN사 발표 직전에 김여정의 담화문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UN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에 이걸 서울의 자작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굉장히 컸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보면 군사적인 압박 조치, 담화문의 내용에서도 보면 동부전선과 관련해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태세와 관련된 북한의 무장 수준을 높였다는 부분을 밝혔고 또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오늘 단행한 것을 봤을 때 힘에 의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표한 이후 군사분계선과 관련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국경 요새화 작업에 관련돼서 굉장히 물리적인 힘에 의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이 국경 요새화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로 풀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군사분계선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만나자, 대화하자고 했지만 북한에서는 거부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경계선을 두고 4가지로 해석되다 보니까 우리 쪽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UN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지역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호령]
기본적으로 보면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하나였었던 거죠. 하나였었던 것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표식, 식별을 해놨던 게 1292개라고 해요. 그 식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식별장치가 없어지고 또 지형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선, 그다음에 우리가 주장하는 선, UN사가 갖고 있는 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약간씩 지형에 대한 오차범위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번에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사랑 우리가 말하는 MDL 이남에서 발생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화라는 부분과 군사분계선을 정리하는 문제와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분명히 다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분명한 것은 MDL 이남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군사분계선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위성으로 보면 달라진 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일치시키자.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북한과 UN사가 모두 모여서 선을 일치시키자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면 이건 대화라는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해지 않게끔 한다는 지점에서는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이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2015년과 비교해 봤을 때 북한의 대응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김여정 부장이 일단 담화문을 냈다는 부분도 크게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메시지의 수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호령]
메시지의 수위를 보면 일단은 첫 번째,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보면 북한이 모든 걸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조치가 있다. 보면 이건 바로 서울의 자작극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혹시 방송이 다시 재개될 것에 대한 차단 조치를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레드라인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응의 옵션을 제한하려고 한 그런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일단 야권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북한의 반응을 보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부분, 대응했던 부분이 바로 이 확성기 부분이잖아요.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호령]
일단은 지금 보면 대북확성기가 재개돼서 그 뒤에 북한이 취한 조치를 보면 24년에 보면 오물풍선 재개라든지 아니면 확성기의 소리를 북한의 병사들이 듣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소음을 계속해서 냄으로 인해서 접경지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확성기 재개 자체가 이미 북한이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이 효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북한이 지금 보면 김여정의 담화문 발표 시점이라든지 UN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국제화가 되는 부분을 굉장히 제한시키기 위해서 서울이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제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UN사에 이 문제를 공식화시키고 UN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관리하게끔 하고 앞서 말씀드린 군사분계선의 선 문제를 정확히 긋는 부분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관리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건 UN사를 통한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에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아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호령]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죠. 자주 있어 왔고 올해도 보면 16차례 정도 미사일 발사를 했고 또 9차 당대회 이후에 핵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고도화 두 가지를 결합시킨 그런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북한의 계산이냐. 계산이라는 부분은 일부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이러한 군사력 부분의 현대화, 고도화 부분은 진행되고 있고 이것 자체가 미국한테도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부수적으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북한이 노리는 건 자신들이 대화의 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대시정책이라는 부분과 북한을 핵국가 인정하라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이 원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미국에도 통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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