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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백종규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했지만,이 조직을 이끌 수장은 모두 공백 상태입니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여당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검찰개혁 논의는 진보 진영에서 꽤 오랜 시간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무산됐죠.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수수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문을 열었는데 기대하는 점과 우려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동학]
우선 기대하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동안 엄청난 수사를 해 탈탈 털어서 죄가 나올 때까지 털거누구 아니면 생사람을 잡아서 범죄자로 만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더 이상 못 보게 됐다, 안 보게 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성추행이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온갖 뇌물을 받고 돌아다닐 때 이것도 빼주려고 했었던 검찰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찰과 중수청으로 수사권이 온전히 이들에게 다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만큼의 제대로 된 역량을 갖췄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이 상당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일단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 수사기간이 너무 길어지죠.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전문성도 많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수청이 현재 원래 인원의 66%밖에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중수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또 수사가 미비할 경우에는 과거에 검사가 나서서 피해자 대신해서 수사 미비한 부분을 바로잡아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피해자가 직접 발로 뛰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탐정을 고용하거나 비싼 변호사를 쓰거나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가 언론에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해야 수사가 미비할 경우에 다시 할 수 있는 수사의 외주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중수청 출범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칭찬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는데요. 여권 강경파는 친윤 검사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다른 입장을 낸 거네요?
[이동학]
지금 중수청장에 대한 청문 초점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했느냐, 안 친했느냐 이런 것으로 간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쓰러울 정도의 상황이라고 인식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검찰이 계속 공소청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냐 어쩌냐 할 때 결국 중수청에서 보완수사권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의 피해, 그러니까 피해자의 정확한 원복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쳐다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냐, 없냐, 같이 근무를 했었냐, 안 했었냐 이런 부분들로 청문회 내용이 채워진다면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지금 다 반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도 저는 청문회에서 한 번 더 질문하시고 후보자가 직접 답변하는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중수청장이 결국은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울 수 있겠다, 믿을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평가를 국민들께서 해 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청문회를 지켜보고 국민들의 여론까지 지켜본 뒤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문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문회에서 추가 논란이 나오지 않는다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시나요?
[이준우]
저는 이 사안의 핵심이 후보자가 친윤 검사냐 아니냐 이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면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친윤 검사냐, 아니냐 이것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의도는 뭐냐, 누가 검찰개혁을 완성하느냐, 이 주도권 싸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수청을 당장 출범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 수사기관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출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수사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어느 수사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출신이라도 데리고 와서 써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강경파, 정청래계파 입장에서는 중수청은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닌 거예요. 어떤 입장이냐. 옛날 검찰을 단절시키는 것을 증명하는 개혁의 상징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능은 후순위다. 수사 잘하든 못 하든 일단 그건 당장 우리가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수사능력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감수해야 할, 희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몇서 강경파에서는 최우선 순위가 뭐냐, 중수청을 통해서 수사의 정체성, 즉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우리가 이끌어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 시절에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중수청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친윤검사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중수청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누가 완성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완성하느냐, 아니면 민주당 강경파가 완성하느냐 이걸 두고 싸우는 갈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개혁의 상징성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에 있어서 여권 내 강경파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추미애 경기지사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청문회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과거 사람보는 눈이 형편없었다, 이런 자책까지 했는데요. 추 지사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동학]
친검찰주의자들, 그러니까 친검찰주의자들이라 함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선출 권력보다 본인들이 더 권력을 휘둘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법무부 산하에 둘 건지 아니면 행안부 산하로 둘 것인지 엄청난 토론을 했고요. 그 토론을 도대체 왜 했는가 보면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과 그다음에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이 또다시 검찰 출신자들끼리 짬짜미가 일어나서 과거에 했던 행태를 그대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의 비판이거든요. 그리고 중수청장으로 검찰 출신자가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거 아니냐. 그래서 친검찰주의자냐, 아니냐 이러한 부분으로 비판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정도 하셨으면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수청장 후보자 역시도 지금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의 취지를 받들어서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판에 따른 어떤 행동을 끌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청문회에서도 저런 부분들을 한번 더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가 직접 내가 이 검찰개혁의 후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이 수사기관을 제대로 안착시키겠다고 하는 계획까지도 다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문회에서는 따져 물어야 될 것은 따져 물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칫 너무 또 지연시키다 보면 이 사람 안 된다, 계속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계속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도 인식한 채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개혁에 있어서 여권 내 이견을 더 이상 보이면 안 된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준우]
제가 반박을 좀 해야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과거 검찰이 없는 사건도 만들었고 있는 사건은 덮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검찰이 전부 다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매우 극소, 아주 일부분의 얘기를 말한 거죠, 정치사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이건 엄청 필요하다,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과거에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검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보세요. 공소취소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100명 넘는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있는 사건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에서 과거에 검찰이 있는 사건을 없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공소취소가 안 될 것을 걱정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대통령을 연임하려는 그런 개헌도 논의를 과거에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인은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언제 다시 추진할지 모른다는 국민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계속 국가권력을 자기 사건을 없애거나 또는 자기 사건의 재판 속도를 지연시키는 데 쓰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을 얘기하면서 검찰이 과거에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덮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전재수 부산시장을 보십시오. 권성동 의원과 똑같은 사안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전재수 사건은 덮어서 부산시장이 됐고 권성동 의원은 지금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진술, 같은 사안인데도 여당은 봐주고 야당은 안 봐주고 그대로 밀어서 의원직을 박탈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이야기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다른 전직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은 다른 입장입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 작심비판을 냈어요. 장관 재임 시절에 반개혁이라고 낙인 찍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학]
그 이야기는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강경파로 불리는 의원님들의 주장이 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만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감정적인 부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이 유탄을 맞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성호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사 역량 차원에서 보면 경찰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초동수사라든가 CCTV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리고 또 검찰이 잘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상호 견제되기도 했고 보완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이 차원에서 수사의 모든 역량이 이제는 중수청과 경찰로 싹 다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은 보완수사권이 중수청으로 간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에서 시간이 길어지거나 지연되면 피해자의 피해가 더 불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완입법이라든가 보완제도 작업들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고 이대로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사,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 가야 한다. 그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앵커]
정성호 전 장관은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재차 강조했는데 이미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보완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준우]
아무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양심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보완수사권 복원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에 완전복원이 아니라 제한적인 복원을 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완수사할 때 대상과 범위와 기간을 특정시켜서 보완수사권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경찰과 중수청이 보완요구를 불이행할 때 강제력을 어느 정도 줄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보완 요구했는데 이걸 단순히 권고로 받아들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근거를 둬서 명령으로 인식해서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불이행할 경우에 수사 책임자를 교체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이의신청 제도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피해자들이 왔다갔다, 중수청 갔다 경찰 갔다 공소청 갔다가 중수청 갔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이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다, 수사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의제기할 때 아주 단순한 절차를 통해서 이의 제기가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독립된 재수사 심의기관에 의해서 신속하게 판단해서 피해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보완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정 전 대표가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선명성을 드러내 오지 않았습니까?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당내 결속을 당부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학]
정청래 의원의 경우는 지난해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부터 쭉 이거를 빠르게 속전속결로 끝내자라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요. 이번 전당대회에 다시 재차 출마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완결해내겠다고 하는 공약을 들고 나올 만큼 거의 강성파의 일원으로서의 활동도 당연히 눈여겨봐 왔고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기존의 공약과 다르다, 이러한 일각에서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내부에서의 불협화음들이 커지는 모양새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만남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최근까지 아파서 입원까지 하셨었고 그리고 또 과거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고 그런 것들을 위로도 할겸 당내의 분란을 완화시켜보고자 그런 취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청래 의원 SNS 보니까 사통통합이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가는 동지들이다 하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적시에 대통령께서 잘 만나셨다 생각이 들고. 이런 움직임을 더 많이 보여주신다면 통합의 물결로 다시 합쳐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에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무소속 한동훈 의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수라는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 결과 검찰이 폐지됐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이준우]
한동훈 의원 얘기하기 전에 앞에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전 당대표를 만나서 4시간 동안 얘기한 건 대통령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집권여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민석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전 당대표를 불러서 당내 갈등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현 김민석 당대표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신호가 되겠습니까? 강경파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때리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주는구나.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주도권 가져간다. 대통령 때리자 그러면 우리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런 시그널이 되는 거고요. 민주당 진영에서는 김민석 당대표가 우리 당대표인데 리더십에 의문이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그널이 어떻게 되냐. 민주당 진영에서 현재 당대표는 김민석이지만 우리 당의 실세는 정청래다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갈등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돌파구로 정청래 당대표를 만난 것은 매우 실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수사기록,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수사기록이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 수사계획보고서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만 왔다갔다하는 자료인데 어떻게 외부에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관련된 자료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는 거고 그건 본인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동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책임도 같이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한 의원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고인을 욕보이는 패륜이라면서 악마가 따로 없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의혹까지 끌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동학]
저는 태극기 부대에 구애하려는 아주 저급한 정치적 술수라고 보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호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비호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이 혹시라도 나중에 뭐가 된다 한들 한 의원과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뭔가 타협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강대강 극한의 대치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팩트로 구속시키고 감옥 보내고 그런 실력이 어련하시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기소된 바도 없고 나중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에요. 그걸 팩트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건 다 팩트인가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내보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논두렁 시계 관련해서는 이건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점도 나중에 2017년 국정원 조사에서 이것이 그런 것을 그냥 망신주기로 활용해라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런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것을 얘기할 때는 저간의 사정은 태극기 부대에게 구애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그런데 피아제 시계 3억짜리, 이거 가지고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 같아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준 사람이 피아제 시계를 언제 어디서 얼마 주고 샀다, 그 모델은 뭐다라고 얘기를 했고 받았던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 논두렁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논두렁에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먼저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준 사람이 줬다고 증언했고 받은 사람이 받아서 버렸다고 증언했는데 이게 어떻게 팩트가 아닙니까? 상식에 부합한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동학]
그러니까 준 사람도...
[이준우]
상식에 부합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동학]
주장하면 다 팩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준우]
주장이 아니죠. 받았다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받았는데 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이동학]
누가 버렸다고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누가 그걸 버렸다고 했다고요?
[이준우]
노무현 측에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동학]
국정원에서 흘린 얘기잖아요. 그건.
[앵커]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준우]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팩트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됐다, 공소권 없음으로 죄를 묻지 못한다 그건 맞죠.
[이동학]
그러니까 팩트 관련해서 판사의 판단으로 정확하게 근거 있는 채로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검사한테 가서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검사한테 와서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게 팩트라고 정리를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준우]
제가 거듭 똑같은 얘기인데요. 준 사람이 줬다고 얘기하고 받은 사람이 받아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받았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러면 공소권 취소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그건 맞죠. 하지만 그 앞에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얘기가 서로 일치하면 이건 팩트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앵커]
주장과 보도 내용을 가지고 주장이냐 팩트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개천절인 오늘 숭례문 일대에서 장외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국민의힘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건 1년 만인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집회를 하는 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기존 장동혁 대표가 올공 시위에 나가서 본인만의 집회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당력을 총동원하자 해서 수도권 당협은 100명씩 끌어올려라, 지방은 50명씩 동원해라, 이렇게 했고 인원도 다 보고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것이고요. 수도권에서는 무너진 당협위원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명 동원하기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내부에서 비판만 더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야당의 시간입니다. 오히려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국민 민생을 향한 지적들을 오히려 더 한다면 그게 소구력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감사가 다음 주지 않습니까? 이제 당력을 국정감사에 동원해야 되는데 조금 밖에서 장외집회를 하는 게 조금은 당력을 흐트러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준우]
전혀 그렇지 않죠. 예전에 조국 사태 때 생각해 보면 조국 사태 때도 국정감사와 장외집회가 동시에 이루어졌었고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불공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오히려 더 거리에 많이 나와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국정감사장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실정, 특히 안보를 포기한 이런 부분, 이번에 지뢰 폭발 사건이라든가 또는 북한의 포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6.25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거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북한에서 공개하니까 마지 못해 따라서 공개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안보에 관심이 없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 메시지가 내려와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입을 꾹 다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반박을 한다든가 또는 SNS에 글을 올리면서 열심히 홍보를 해요. 그런데 왜 북한 앞에서만 이렇게 작아지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이 봐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자세히 얘기해달라, 전부 다 흩어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해 달라, 그런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 나와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 정책의 실책을 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정국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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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했지만,이 조직을 이끌 수장은 모두 공백 상태입니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여당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검찰개혁 논의는 진보 진영에서 꽤 오랜 시간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무산됐죠.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수수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문을 열었는데 기대하는 점과 우려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동학]
우선 기대하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동안 엄청난 수사를 해 탈탈 털어서 죄가 나올 때까지 털거누구 아니면 생사람을 잡아서 범죄자로 만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더 이상 못 보게 됐다, 안 보게 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성추행이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온갖 뇌물을 받고 돌아다닐 때 이것도 빼주려고 했었던 검찰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찰과 중수청으로 수사권이 온전히 이들에게 다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만큼의 제대로 된 역량을 갖췄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이 상당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일단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 수사기간이 너무 길어지죠.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전문성도 많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수청이 현재 원래 인원의 66%밖에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중수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또 수사가 미비할 경우에는 과거에 검사가 나서서 피해자 대신해서 수사 미비한 부분을 바로잡아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피해자가 직접 발로 뛰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탐정을 고용하거나 비싼 변호사를 쓰거나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가 언론에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해야 수사가 미비할 경우에 다시 할 수 있는 수사의 외주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중수청 출범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칭찬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는데요. 여권 강경파는 친윤 검사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다른 입장을 낸 거네요?
[이동학]
지금 중수청장에 대한 청문 초점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했느냐, 안 친했느냐 이런 것으로 간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쓰러울 정도의 상황이라고 인식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검찰이 계속 공소청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냐 어쩌냐 할 때 결국 중수청에서 보완수사권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의 피해, 그러니까 피해자의 정확한 원복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쳐다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냐, 없냐, 같이 근무를 했었냐, 안 했었냐 이런 부분들로 청문회 내용이 채워진다면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지금 다 반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도 저는 청문회에서 한 번 더 질문하시고 후보자가 직접 답변하는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중수청장이 결국은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울 수 있겠다, 믿을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평가를 국민들께서 해 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청문회를 지켜보고 국민들의 여론까지 지켜본 뒤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문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문회에서 추가 논란이 나오지 않는다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시나요?
[이준우]
저는 이 사안의 핵심이 후보자가 친윤 검사냐 아니냐 이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면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친윤 검사냐, 아니냐 이것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의도는 뭐냐, 누가 검찰개혁을 완성하느냐, 이 주도권 싸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수청을 당장 출범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 수사기관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출범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수사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어느 수사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출신이라도 데리고 와서 써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강경파, 정청래계파 입장에서는 중수청은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닌 거예요. 어떤 입장이냐. 옛날 검찰을 단절시키는 것을 증명하는 개혁의 상징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능은 후순위다. 수사 잘하든 못 하든 일단 그건 당장 우리가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수사능력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감수해야 할, 희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몇서 강경파에서는 최우선 순위가 뭐냐, 중수청을 통해서 수사의 정체성, 즉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우리가 이끌어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 시절에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중수청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친윤검사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중수청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누가 완성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완성하느냐, 아니면 민주당 강경파가 완성하느냐 이걸 두고 싸우는 갈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개혁의 상징성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에 있어서 여권 내 강경파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추미애 경기지사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청문회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과거 사람보는 눈이 형편없었다, 이런 자책까지 했는데요. 추 지사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동학]
친검찰주의자들, 그러니까 친검찰주의자들이라 함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선출 권력보다 본인들이 더 권력을 휘둘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법무부 산하에 둘 건지 아니면 행안부 산하로 둘 것인지 엄청난 토론을 했고요. 그 토론을 도대체 왜 했는가 보면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과 그다음에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이 또다시 검찰 출신자들끼리 짬짜미가 일어나서 과거에 했던 행태를 그대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의 비판이거든요. 그리고 중수청장으로 검찰 출신자가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거 아니냐. 그래서 친검찰주의자냐, 아니냐 이러한 부분으로 비판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정도 하셨으면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수청장 후보자 역시도 지금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의 취지를 받들어서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판에 따른 어떤 행동을 끌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청문회에서도 저런 부분들을 한번 더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가 직접 내가 이 검찰개혁의 후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이 수사기관을 제대로 안착시키겠다고 하는 계획까지도 다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문회에서는 따져 물어야 될 것은 따져 물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칫 너무 또 지연시키다 보면 이 사람 안 된다, 계속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계속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도 인식한 채로 이러한 부분들을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개혁에 있어서 여권 내 이견을 더 이상 보이면 안 된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준우]
제가 반박을 좀 해야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과거 검찰이 없는 사건도 만들었고 있는 사건은 덮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검찰이 전부 다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매우 극소, 아주 일부분의 얘기를 말한 거죠, 정치사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이건 엄청 필요하다,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과거에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검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보세요. 공소취소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100명 넘는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있는 사건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에서 과거에 검찰이 있는 사건을 없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공소취소가 안 될 것을 걱정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대통령을 연임하려는 그런 개헌도 논의를 과거에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인은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언제 다시 추진할지 모른다는 국민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계속 국가권력을 자기 사건을 없애거나 또는 자기 사건의 재판 속도를 지연시키는 데 쓰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을 얘기하면서 검찰이 과거에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덮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전재수 부산시장을 보십시오. 권성동 의원과 똑같은 사안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전재수 사건은 덮어서 부산시장이 됐고 권성동 의원은 지금 확정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진술, 같은 사안인데도 여당은 봐주고 야당은 안 봐주고 그대로 밀어서 의원직을 박탈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이야기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다른 전직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은 다른 입장입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 작심비판을 냈어요. 장관 재임 시절에 반개혁이라고 낙인 찍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학]
그 이야기는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강경파로 불리는 의원님들의 주장이 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만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감정적인 부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이 유탄을 맞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성호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사 역량 차원에서 보면 경찰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초동수사라든가 CCTV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리고 또 검찰이 잘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상호 견제되기도 했고 보완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이 차원에서 수사의 모든 역량이 이제는 중수청과 경찰로 싹 다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은 보완수사권이 중수청으로 간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에서 시간이 길어지거나 지연되면 피해자의 피해가 더 불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완입법이라든가 보완제도 작업들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고 이대로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사,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 가야 한다. 그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앵커]
정성호 전 장관은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재차 강조했는데 이미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보완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준우]
아무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양심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보완수사권 복원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에 완전복원이 아니라 제한적인 복원을 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완수사할 때 대상과 범위와 기간을 특정시켜서 보완수사권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경찰과 중수청이 보완요구를 불이행할 때 강제력을 어느 정도 줄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보완 요구했는데 이걸 단순히 권고로 받아들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근거를 둬서 명령으로 인식해서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불이행할 경우에 수사 책임자를 교체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이의신청 제도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피해자들이 왔다갔다, 중수청 갔다 경찰 갔다 공소청 갔다가 중수청 갔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이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다, 수사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의제기할 때 아주 단순한 절차를 통해서 이의 제기가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독립된 재수사 심의기관에 의해서 신속하게 판단해서 피해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보완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정 전 대표가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선명성을 드러내 오지 않았습니까?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당내 결속을 당부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학]
정청래 의원의 경우는 지난해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부터 쭉 이거를 빠르게 속전속결로 끝내자라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요. 이번 전당대회에 다시 재차 출마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완결해내겠다고 하는 공약을 들고 나올 만큼 거의 강성파의 일원으로서의 활동도 당연히 눈여겨봐 왔고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기존의 공약과 다르다, 이러한 일각에서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내부에서의 불협화음들이 커지는 모양새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만남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최근까지 아파서 입원까지 하셨었고 그리고 또 과거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고 그런 것들을 위로도 할겸 당내의 분란을 완화시켜보고자 그런 취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청래 의원 SNS 보니까 사통통합이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가는 동지들이다 하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적시에 대통령께서 잘 만나셨다 생각이 들고. 이런 움직임을 더 많이 보여주신다면 통합의 물결로 다시 합쳐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청 폐지에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무소속 한동훈 의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수라는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 결과 검찰이 폐지됐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이준우]
한동훈 의원 얘기하기 전에 앞에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전 당대표를 만나서 4시간 동안 얘기한 건 대통령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집권여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민석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전 당대표를 불러서 당내 갈등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현 김민석 당대표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신호가 되겠습니까? 강경파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때리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주는구나.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주도권 가져간다. 대통령 때리자 그러면 우리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런 시그널이 되는 거고요. 민주당 진영에서는 김민석 당대표가 우리 당대표인데 리더십에 의문이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그널이 어떻게 되냐. 민주당 진영에서 현재 당대표는 김민석이지만 우리 당의 실세는 정청래다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갈등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돌파구로 정청래 당대표를 만난 것은 매우 실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수사기록,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수사기록이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 수사계획보고서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만 왔다갔다하는 자료인데 어떻게 외부에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관련된 자료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는 거고 그건 본인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동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책임도 같이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한 의원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고인을 욕보이는 패륜이라면서 악마가 따로 없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의혹까지 끌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동학]
저는 태극기 부대에 구애하려는 아주 저급한 정치적 술수라고 보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호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비호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이 혹시라도 나중에 뭐가 된다 한들 한 의원과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뭔가 타협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강대강 극한의 대치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팩트로 구속시키고 감옥 보내고 그런 실력이 어련하시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기소된 바도 없고 나중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에요. 그걸 팩트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건 다 팩트인가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내보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논두렁 시계 관련해서는 이건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점도 나중에 2017년 국정원 조사에서 이것이 그런 것을 그냥 망신주기로 활용해라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런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것을 얘기할 때는 저간의 사정은 태극기 부대에게 구애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그런데 피아제 시계 3억짜리, 이거 가지고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 같아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준 사람이 피아제 시계를 언제 어디서 얼마 주고 샀다, 그 모델은 뭐다라고 얘기를 했고 받았던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 논두렁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논두렁에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먼저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준 사람이 줬다고 증언했고 받은 사람이 받아서 버렸다고 증언했는데 이게 어떻게 팩트가 아닙니까? 상식에 부합한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동학]
그러니까 준 사람도...
[이준우]
상식에 부합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동학]
주장하면 다 팩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준우]
주장이 아니죠. 받았다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받았는데 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이동학]
누가 버렸다고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누가 그걸 버렸다고 했다고요?
[이준우]
노무현 측에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동학]
국정원에서 흘린 얘기잖아요. 그건.
[앵커]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준우]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팩트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됐다, 공소권 없음으로 죄를 묻지 못한다 그건 맞죠.
[이동학]
그러니까 팩트 관련해서 판사의 판단으로 정확하게 근거 있는 채로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검사한테 가서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검사한테 와서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게 팩트라고 정리를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준우]
제가 거듭 똑같은 얘기인데요. 준 사람이 줬다고 얘기하고 받은 사람이 받아서 논두렁에 버렸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받았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러면 공소권 취소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그건 맞죠. 하지만 그 앞에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얘기가 서로 일치하면 이건 팩트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앵커]
주장과 보도 내용을 가지고 주장이냐 팩트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개천절인 오늘 숭례문 일대에서 장외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국민의힘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건 1년 만인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집회를 하는 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기존 장동혁 대표가 올공 시위에 나가서 본인만의 집회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당력을 총동원하자 해서 수도권 당협은 100명씩 끌어올려라, 지방은 50명씩 동원해라, 이렇게 했고 인원도 다 보고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것이고요. 수도권에서는 무너진 당협위원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명 동원하기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내부에서 비판만 더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야당의 시간입니다. 오히려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국민 민생을 향한 지적들을 오히려 더 한다면 그게 소구력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정감사가 다음 주지 않습니까? 이제 당력을 국정감사에 동원해야 되는데 조금 밖에서 장외집회를 하는 게 조금은 당력을 흐트러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준우]
전혀 그렇지 않죠. 예전에 조국 사태 때 생각해 보면 조국 사태 때도 국정감사와 장외집회가 동시에 이루어졌었고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불공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오히려 더 거리에 많이 나와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국정감사장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실정, 특히 안보를 포기한 이런 부분, 이번에 지뢰 폭발 사건이라든가 또는 북한의 포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6.25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거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북한에서 공개하니까 마지 못해 따라서 공개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안보에 관심이 없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 메시지가 내려와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입을 꾹 다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반박을 한다든가 또는 SNS에 글을 올리면서 열심히 홍보를 해요. 그런데 왜 북한 앞에서만 이렇게 작아지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이 봐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자세히 얘기해달라, 전부 다 흩어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해 달라, 그런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 나와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 정책의 실책을 알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정국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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