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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새로운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2일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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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9 14:35
■ 진행 : 오점곤 /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앵커

3시부터 서울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이 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이 되면 역시 저희도 생방송으로 연결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지금부터는 오늘 공개된 9월 평양공동선언 자세히 분석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그리고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전에 지금 어느 정도 정상선언, 남북 평양의 공동선언의 내용은 알려졌는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일 궁금한 게 미국 반응이에요. 그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인데. 거기가 조금 전에 김종욱 기자도 전해줬는데 거기가 새벽이고 밤늦은 시간인데 반응이 올라왔어요. 일단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기자

내용도 긍정적이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으로 보면 약간 부정확한 내용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의미부여를 할지는 약간 유보적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말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게 그래픽으로 준비가 됐으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왕선택 기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정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찰을 받아들였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인스펙션을 북한이 얼라우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이제 현재 비핵화 협상한 신고, 검증, 사찰 이런 폐기, 이 단계에서 검증, 사할 부분을 받아들였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족감을 표시했다? 지금 트위터에서 저는 맨 마지막 문장이 역시 흥미로운데요. 베리 익사이팅.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베리 익사이팅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자주 사용한 부분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관용구입니까?

기자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정도 사용한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대했던 것과 유사하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앞으로도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저거 하나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공식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공식 반응, 지금 우리 시간이 2시 37분인데 새벽 4시쯤 갔습니다. 4시쯤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시간 이내에는 안 나온다고 봐야죠. 5시간 정도 지나서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이 돼야 국무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백악관에서도 판단을 해서 공식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시간으로 봐서 저녁 8시 그 전후해서 미국의 공식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워싱턴 시간 새벽 1시 반인데. 이 전날이었습니다. 국무부에서 얘기한 게 있었어요.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국무부 기준에 의미 있는 합의로 판단이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진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자면 핵사찰을 전체를 다 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금 해서 첫 번째 단계인 신고 단계를 얘기던 것이 신고와 종선언을 맞바꾸는 이런 프레임이 짜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프레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종과 횡으로 놓고 본다면 이것은 종의 문제가 아니라 횡의 문제다.

그러니까 전체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한 부분을 똑 떼서 아예 통째로 처리해 버리자 이런 접근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아마 미국 쪽에서도 이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면밀히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주요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인사들이 평양에 가 있는데 미국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진행을 해놓고 했을까요?

[인터뷰]
그런 얘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평양에서 미국과 직접 소통하면서 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며칠 전에 스티브 비건이 다녀갔고, 대북 특별협상대표가 다녀갔고요.

또 우리 대통령 특사단이 평양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많은 얘기가 어느 정도 오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걱정 말고 방북하시라. 내가 충분한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오전에 있었던 남북 평양선언 합의문 서명을 한 이후의 장면인데요. 생방송으로만 전해드렸는데요.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 샷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장 내용도 좀 들어보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초 저때 저 합의문이 알려지지 않아서 저거를 확대하느라고 기자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때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간 낙수 얘기랑 비슷한 건데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저런 식으로 합의문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때 합의문이 기자들에게 배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의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기자 하나가 그 사진을 확대해서 뜯어본 겁니다, 사진을. 그래서 저 합의문의 내용을 긴급보도를 하는, 특종보도를 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기자들이 이게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저 합의서도 뜯어서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희도 열심히 살펴봤는데 초기에 들어온 화면이 조명이 너무 그쪽에 반사가 돼서 글자가 식별이 안 돼서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보도자료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그럼 저희가 이합의문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핵화 부분인데요. 비핵화 부분,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떤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인터뷰]
먼저 크게 아까 제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에는 단계별로 나눠서 전체, 북한의 전체 핵을 놓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서 1단계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느냐, 아니냐. 핵리스트를 우리가 이러이러한 핵시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리스트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를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결과를 보면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시설을 놓고 신고 단계에서부터 아예 폐기단계까지를 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하고 미사일 발사대 그 부분을 먼저 전문가들이 다 참여한 상태에서,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풍계리 핵시설을 북한이 선제적으로 파괴를 했는데.
앵커
그때 기자들만 가지 않았나요?

[인터뷰]
그때는 전문가들은 없이 기자들만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할 수 없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을 일단 선제적으로 폐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가 있으면 영변의 핵시설까지 공식적으로 해체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하는 어떤 종적인 부분이 아니라 횡적으로 어떤 특정시설을 완전히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왕선택 기자, 오늘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입으로 핵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기자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진의를 알아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어떤 부분이 그러면 진전된 사안이냐 하는 항목에 그게 들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바 없이 말을 해야 된다. 문서로도 나와 있었고 보도로 나와 있었고 전언으로는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 비판적인 요소였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해결을 한 셈이 됐습니다.

앵커

그것도 생중계로.

기자

생중계로. 다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표현은 아니고 핵무기 없는 또 핵 위협 없는 평화로운 땅을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길게 표현이 됐지만...

앵커

그건 원론적인 표현으로 봐야 될까요?

기자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 결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는 발언으로 평가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일정 부분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 외에 다른 조치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신고, 검증, 폐기라고 하는 비핵화의 종적 단계에서 신고에 대한 의지가 표명이 됐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없었고 대신 신고, 검증, 폐기 단계에서 폐기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순서가 뒤바뀐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은 신고, 검증, 폐기가 미국 식이라면 북한 식으로 뭔가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북한 식의 비핵화의 단계나 로드맵은 뭔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이런 것의 판단을 좀 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외교 방식, 그러니까 남한을 포함해서, 남북대화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 대화하는 그런 양식을 보면 항상 자주라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오늘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자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주가 왜 중요하냐면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얘기하는 스타일로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같아도 미국이 걸어놓은 CVID 이런 거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CVID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북한식 표현을 쓴 것이고요.

이번에도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우리가 한자어로 만들어진 세 글자 비핵화라는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왜 비핵화라는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이 없는 세상, 이 말이 비핵화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일단은 한 가지 해석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차피 현재 국면은 협상입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끊임없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협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많이 없고 상대방에게 줄 것은 최대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담장에 들어가서는 줄 것을 주고 받아야 될 것을 받야 되지만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상대방의 기대치를 낮춰놓은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뭔가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현 단계에서 미국과 협상도 하기 전에 먼저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 다른 또 하나를 줄 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고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굳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내놓을 카드는 아니다. 나중에 미국과 직접 협상 단계에서 내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9월 5일 우리 대북 특사의 방북 활동과 깊이 연계돼 있는 문제입니다. 9월 5일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 서훈 국정원장에게 비핵화와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말들을 한 게 있습니다.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할 수 있다. 비핵화의 시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미국이 부담스러워 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언이고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든가 이런 부작용 같은 것이 없다, 상관없다, 미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번 합의서라든가 사후 설명에 그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요소이기 때문에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몇 차례의 어떤 기회를 통해서 미국 쪽에 자기의 양보안이라든가 자기의 절충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시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영변핵시설 폐기 등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그걸 종전선언으로 봐야 됩니까?

[인터뷰]
글쎄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따지면 종전선언이 될 것이 확실한데요. 한 가지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종전선언에 대한 의미가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굉장히 변형이 됐다는 거죠.
앵커
어떻게요?

[인터뷰]
우리가 보통 전쟁을 하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는데 종전선언을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평화협정의 한 묶음으로써 한 부분으로 하는 거지,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을 따로 떼내어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도 없고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사실상 남북한 같은 경우는 휴전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상 종전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체제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 있을 긴 협상의 입구전략으로써종전선언이 처음 얘기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종전선언을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서 미국 내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무게감이 실려버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또 한국으로 왔죠. 한국에서 보수, 진보 간에 이게 설전이 벌어지면서 또 종전선언의 의미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게 쉽게 줄 수 없는 것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 또 북한과 남한 사이에 종전선언에 대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떼기에 불과하다.

그저 그냥 구호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왜 못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 대표단이 방북했을 때 종전선언으로 인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UN사 문제가 거론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 입장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부담은 많이 덜어졌는데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그래도 모호한 의미였을 때는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다 털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종전선언을 과연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는 굳이 매달릴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번에 북한이 추가적으로 무언가 양보 조치를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종전선언이 등가물이 북한 입장에서 될 수 있느냐. 그걸 좀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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