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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1인 체제 강화...상무위원 7인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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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25 14:59
■ 정만영 /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교수, 우수근 / 중국 동화대 교수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집권 2기의 새로운 지도부 인선을 마쳤습니다. 오늘 그 면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주로 시진핑 주변 인물들로 꾸려졌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상무위원들의 얼굴도 공개되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만영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교수 그리고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와 함께 관련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오늘 있었던 행사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1중전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중국 용어로 난해한데 쉽게 얘기하면 어제 5년 동안 서로 중국을 이끌 중앙위원이라는 205명 정도의 고위 정치인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 205명 위에 있는 중앙위원 위에 있는 상무국 위원 25명하고, 중앙정치국위원 25명이랑 맨 위에 있는 상무위원 7명을 뽑는 중앙위원들이 첫 번째 전체 회의를 한다 해서 줄여서 1중 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의 권력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서기가 있고요.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정치국위원 25명. 그러니까 전체 1억 명 가까운 한 9000만 명 가까운 중국 공산당원들의 가장 큰 행사이자 앞으로 권력 관계를 엿볼 수 있는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정치국 25명의 위원과 상무위원 7명도 뽑혔는데요. 그것을 보면 시진핑과 6인의 서포터즈, 시진핑과 6인의 아우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과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이 되었습니다.

앵커

네. 이른바 시자준이라고 불리는 시진핑의 사람들이 많이 포진이 되었는데요. 오늘 면면이 나올 겁니다. 화면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특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당대회를 아까 설명을 잘하셨습니다마는 당대회는 5년에 한 번씩 열려서 전체 당, 당대표들이 모여서 중앙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제일 큰 역할입니다. 그리고 뽑힌 중앙위원 205명이 처음으로 소위 당조직 간부들을 뽑은 것이 오늘 1중전회인데요. 거기에서 뽑힌 7명의 당중앙상무위원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두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측이 많았는데 그중에 제일 주목을 받은 것이 말하자면 칠상팔하, 7상8하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5년 후에 새로운 집권을 하게 될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를 예측을 과거에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후춘화나... 2인자를 발표할 수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제일 큰 특징은 2인자가 아무도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인자가 지금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당분간은 시진핑 외에는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셈입니다. 말하자면 과거 관례에 따르면 5년 후에 나이가 67세 이하로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당총서기와 총리를 하는 지금까지 몇 년, 십몇 년 동안의 관행처럼 굳어져 왔었는데 그 관행이 깨졌습니다.

앵커

중국의 정치체제를 잘 모릅니다마는 특징을 얘기하자면 집단지도체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시진핑 주석으로 가는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져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상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7명의 집단지도체제, 형태는 그대로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과 6인의 서포터즈 형식이거든요. 시진핑 외에 6명은 철저히 시진핑 주석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은 비교할 수 없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는 7명의 최고위원들이 함께 견제하고 대립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뤘습니다만 지금은 그야말로 시진핑 천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죠. 천상에는 없다, 2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시진핑 체제로 완전히 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시진핑, 앞서도 저희가 전화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의 사상, 시진핑의 신시대 사상이 사상으로서 중국의 당장에 올라갔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미를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인터뷰]
중국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사상, 주의 그다음에 사상, 이론, 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고위 지도자의 격을 알 수 있게끔 하는데 중국에서 가장 높은 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도 상당히 유명합니다만 그 양반 같은 경우 등소평이론에 불과하거든요.

그다음에 후진타오 같은 경우에는 이론도 아닌 과학적발전관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은 시진핑 사상이라는 등소평과, 마오쩌둥과 버금가는 형태로 권력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만큼 권력이 강화된 것인데 그것은 중국 사회가 대내외적으로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권력을 몰아다오, 집단지도체제로는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단결된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진핑 주석이 지금과 같은 절대권력을 쥘 수 있게 된 것이죠.

앵커

게다가 지금 그 사상을 베껴쓰고 있다면서요. 1만 7000자 되는 양학주의에서 첫째는 당장을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베껴 쓰면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는 시진핑 사상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말했던 모택동, 마오쩌둥, 덩샤오핑처럼 중국에 앞으로 역사에 남을 지도자가 됐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후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겠습니다마는 현직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이건 조금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중국의 체제는 중국 사람들은 민주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와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구소련 체제를 그대로 도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민주집중제라고 해서 당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 누구나 개진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민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만 소위 그 뒤에 붙어있는 집중이라는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을 거쳐서 일사불란하게 따라야 한다는 쪽에 오히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민주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앵커

게다가 앞서 잠깐 봤습니다만 집단지도체제를 깨고 원래는 국가주석이 있고 당 주석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 주석을 부활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옛날에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도 얻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진핑 주석을 당 주석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움직임도 최근 있었다고요?

[인터뷰]
그런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당 주석이나 당 총서기나 권한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당에서 최고 권력자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등소평이 규정을 해서 과거에 있었던 당장에 권력 분점을 이야기하는 중앙위들이 있었고 7명이나 9명의 당중앙상무위원은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소위 역할분담이 제도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제도가 바뀐 것은 이번이 아니고 작년 10월에 있었던 18차 당대회 6중전회에서 신시기 당내 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이라는 소위 당규가 있어요.

당내에서 어떤 행동한다, 행동준칙에 관한 건데 거기에서 이미 소위 최고지도부인 중앙상무위원회는 소위 권력 배분, 분점과 권한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석될 만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번에 그대로 실행된 것에 불과하고요. 당장이 바뀌었는데 당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제가 아까 올 때까지 열심히 뒤져보았는데 당장 전문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제가 자세히 보면 그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해당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직 모르지만 작년에 준칙의 기준에 비춰 보면 역시 하급당, 각 성급, 현급, 시급 단위의 당 상무위원들은 소위 역할분담에 의한 통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중앙당은 예외로 되도록 그렇게 사실...

앵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인터뷰]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중국에 7명의 대통령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역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했어요. 경제는 총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작년 10월에 그걸 바꾸었어요. 당규로 바꾼 이후로, 사실 바꾸기 전에 이미 시진핑 주석이 여러 가지 직함을 겸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총리가 하던 재경영도소조도 자기가 하고 그다음에 개혁영도소조도 자기가 하고. 그렇게 권력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명문화해서 제도화한 거예요.

앵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인데요.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부주석을 두 명 정도 뒀는데 오히려 부주석의 수를 늘려서 그러니까 두 명이 의견을 맞추면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부주석을 늘리겠다, 이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요?

[인터뷰]
제가 조금 전에 CCTV를 보고 왔거든요. 시진핑 주석과 6명의 다른 중앙상무위원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 왔는데 그 말미에 진행자가 중앙군사위원도 선정이 됐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두 사람이 결정됐대요.

앵커

더 늘어나지 않고요?

[인터뷰]
그러한 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 명으로 선출이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4명으로 늘려서 역할 분담을 시키면서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겠다. 뿐만 아니라 4명으로 역할 분담을 시킴으로써 다른 생각, 혹시 모를 다른 생각도 막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대로 2명으로 그대로 선출된 것 같습니다.

앵커

중요한 건 그렇게 강해진 시진핑이 앞으로 국제관계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일본 아베, 트럼프 미국, 푸틴 러시아도 다시 나오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김정은 저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 집중 현상 이걸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짚어주셨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제일 주목된다고요, 일단?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국 국내에서는 신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시대의 시진핑의 사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사회는 환경오염, 부정부패.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트럼프, 예측불가한 트럼프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김정은, 아베 강해지고.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우리 중국에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데 중국에서는 지금이 미국과 중국 패권이 전환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는 해 미국이 호락호락 그 패권을 전해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중국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일사불란하게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강력한 권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말은 곧 앞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국제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대처, 미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좀 유연한 온화한 정책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정상회담다운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피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베 수상도 중국에 대해서 러브콜을 올리고 있고 시진핑 주석도 그것도 유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중국과 일본이 정상회담도 전개하면서 빠르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중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로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보다 한국이 덩치가 작지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도 없고 한국에 대해서도 사드 정국에서 빨리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중 관계는 제가 잠시 뒤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G2로서 중국의 위상을 더 높이겠다, 그리고 이른바 중산층의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게 중국의 지금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설정을 해 나갈까요?

[인터뷰]
중국은 경제가 그동안 쭉 성장을 해 와서 사실상 ppp기준으로 하면 2014년에 미국 총량면에서 미국을 능가했는데 명목 가치로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능가했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외부의 도전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게 중국 지도부의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당 총서기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게 아마 권력을 강화하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미국과 대결로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대결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느 쪽도 상대방을 그렇게 바로 부정하고 나갈 수 있을 만큼 관계가 결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과의 관계를 가능하면 부딪히지 않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은 최후에 누가, 세계에서 제일 강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언젠가는 말하자면 대립이 이루어지는 일이 수시로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입니다.

지금 사드 문제도 남아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한중 정상회담도 조심스럽게 좀 전망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중 관계에 대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태도가 최근 들어서 빠르게 변화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제 다시 중국에서 돌아왔는데요. 지난번과는 달리 우리는 이미 등소평 때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뒤로 미뤘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이럴 때 일수록 한중관계가 더, 동북아에서 실제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지 않냐 어필하는 것을 보면요.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고 싶다라는 자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통화스와프 연장도 시켜줬고 어제는 한중 국방부 장관도 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것,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시진핑 주석도 사드 정국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 양국 사이에서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제가 듣기로도 몇 가지 정도만 제대로 해결이 되면 연내에 우리 대통령의 방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해 나갈 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중국에 대해서 다가가려 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려서 사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설득만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드는 방어용이고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중국도 알거든요.

앵커

논리적 설명만 했죠.

[인터뷰]
그리고 설득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자기들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서로 다 알고 실제로 중국은 사드 철회 쉽지 않다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철회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만 물러나기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러나고 싶고. 따라서 우리는 명분을 주면 됩니다.

앵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터뷰]
지구상에서 한국과 중국이 정서적으로 가장 잘 맞습니다. 유교 문화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혹은 시진핑 주석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적인, 감성적으로, 정서적인 그와 같은 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부라든가 청와대에서 논리적으로 냉철하게만 하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으니까요.

플러스 알파적인 형식으로 시진핑 주석과 중국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그래, 이 정도가 됐으면 사드 같은 한중 관계 계속나빠지면 좋을 거 없잖아라면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마음을 풀어주는 감정터치, 정서적인 접근, 문화적인 접근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국 전문가시니까 사실 그 부분을 제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관계 정말 어려운데 지도체제도 바뀌었고 앞으로 시진핑 힘도 얻었고. 우리는 시진핑, 중국 지도부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접근을 해 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한중관계는 이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멀리할 수 없는 사이이고 경제적으로도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그동안 중국이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제재를 가하고 있었던 것을 그동안 견뎌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제재를 가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견디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대신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대외 관계에서 뭔가 양보를 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액션을 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 권력이 공고화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집결시키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시점에서 갑자기 스탠스를 허문다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이제 권력의 기반이, 스탠스가 공고해지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더 성의있는 접근 혹은 아까 말한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약간 어긋나있는 것을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해서...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이 적기라는 것은 두 분이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감성적 접근이라는 게 중국 사람들에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인터뷰]
먼저 사드가 이렇게 해서, 관건은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드 정국이 해소가 되면 시진핑 주석이 얼어붙은 가슴만 녹여주면 되는데 사드 정국이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 이렇게 하지라고 되면 봇물터지 듯이 해빙이 올 것입니다, 한순간에.

앵커

그렇죠. 한번에 터지면 롯데에 대한 제재, 우리 화장품, 여행업계 등등 지금 묶여있는 게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이. 왜냐하면 중국도 손해나는 것도 마찬가지이니까요.

[인터뷰]
게다가 플러스 알파라는 것도 중국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기가 물려 가지고 펄떡거리는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잡으면 되는데 조금만 부주의한다면 고기가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마지막 한 터치는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비정치적이면서도 비경제적인 중국 사람들 예를 들면 판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판다를 활용한 무엇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인 전 세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교문화를 토대로 하면서 정서적으로 같은 것은 한중 양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로운 생각을 해 내면 반드시 시진핑 주석의 가슴을 딱 열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고 외교적 관계를 풀었던 것은 핑퐁이었거든요. 탁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측면을 살려야 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만영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교수,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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