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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9차 당 대회 개막...시진핑 2기 시작
Posted : 2017-10-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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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환 /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우수근 / 중국 동화대 교수

[앵커]
오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나라는바로 중국일 겁니다. 오늘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를 시작으로 시진핑 집권 2기의 막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번 당대회의 내용과 의미 또 사드 배치 이후 여전히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그리고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 교수님은 상하이에 있는 학교에서 재직 중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현장 얘기를 많이 갖고 오셨다고 조금 전에 말하셨는데 오늘 베이징 분위기가 상당히 삼엄하다고 해요. 유흥가가 대부분 영업을 중단했고 지하철에서는 거의 공항급의 보안검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이번에는 개최되는 당대회는 5년 만에 한 번 개최되는 중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5년 만에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거기에 맞춰서 테러라도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각별히 삼엄한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태환 센터장님,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5년에 한 번씩 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당대회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인터뷰]
당대표들이 모여서 당 총서기를 선출하는 거죠, 당의 총수를.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데 2200여 명이 이번에 모여서 당중앙위원들을 뽑고 또 거기서 정치국 위원이 25명이며 그 안에서 또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5년마다 한 번씩이지만 이번에 선출된 당 총서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의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이라고 그럴까 그런 의제들이 이번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고 하고요. 시진핑 주석은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샤오캉 사회라는 걸 연다는데 이게 어떤 포부를 밝힌 겁니까?

[인터뷰]
간단히 말하면 중국 인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되도록 하겠다.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게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의도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세워진 중국의 대목표입니다. 국가 목표 중 하나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그걸 목표로 했는데 아마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먹고사는 문제 해결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지금도 최극빈층이 한 1억 정도 되는 곳에서 한 7, 8천만, 6500만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만 7000만 정도가 이미 그걸 벗어났다. 앞으로 3000, 4000만 정도를 갖다가 더 벗어나게 하면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시진핑이 집권 2기에 들어가면 곧바로 또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앵커]
오늘 당대회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5년을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인터뷰]
바로 그렇습니다.

[앵커]
이전에 비해서 그러면 어떤 점들이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까?

[인터뷰]
초미의 관심사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시진핑 주석은 이미 연설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국내의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암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라든가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 국내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생존과 번영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의도가 다분한데 과거에 천안문 사태라든가 아니면 마오쩌둥이 죽었을 때라든가 중국의 대변혁이 생기는 그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즉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18차 당대회에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고 그것은 시진핑 주석이 그야말로 한 명의 주석이 아니라 중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절대적인 통일 권력을 추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고 땅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혼란하기 쉬웠거든요. 혼란하다보면 중국사회가 분열되고 여러 나라로 혼란됐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황제와 같은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다. 내가 확실하게 할 테니 나에게 그 권력을 모아다오라는 식으로 국내적으로 암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1인 체제를 좀더 확고히 하는 그런 당대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집단지도체제에서 1인 체제로 넘어가느냐가 관심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실질적인 1인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권 2기에 일단 그런 기반을 닦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5명이 교체됩니다. 5명 중에서 과연 시진핑...

[앵커]
누가 될지...

[인터뷰]
그렇죠.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채 여태까지 설왕설래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더 조정국면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걸 쉽게 발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후진타오 계열이라고 소위 공청단 계열의 리커창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후계자로서 쑨정차이하고 후춘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쑨정차이가 낙마했습니다. 이번에 진입할 수 있는 게 후춘화입니다. 후춘화가 들어가서 다음 번 차세대 지도자가 되고 후계자가 될 것인가 이게 확정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시진핑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불리는, 순전차이를 대신할 서기가 상무위원으로 진입할 경우 그렇게 될 경우 또 후계자가 될까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마땅한 후계자가 없으므로 다음 번에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야말로 1인체제가 굳어지는 거겠죠.

[앵커]
후계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랑 1인체제가 더 공고히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관전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인체제가 더 굳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중국 현지의 기류를 보면 이미 예를 들면 우리 언론에서는 아직도 왕치산이 유임될 것이냐, 퇴임될 것이냐 얘기하고 있는데 왕치산은 확실히 퇴임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확실하게 파악되었거든요. 퇴임되는 것은 그 전임 지도자하고 시진핑의 견제 세력과의 타협 그것이 아닙니다. 시진핑의 자신감입니다. 7상 8하라고 하는데 67세까지는 유임되고 68세면 퇴임한다. 나이 제한 때문에 퇴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왕치산이 시진핑의 복심 중에 복심, 반부패 활동을 잘해왔거든요. 시진핑한테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7상8하 규정을 고쳐서라고 유임시킬 것이다라는 전에도 지배적이었지만 퇴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견제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나는 자신이 있다. 나, 국가주석조차도 룰과 제도를 존중하는데 그 누구도 그 룰과 제도를 위반하거나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왕치산은 퇴임시키고 다른 쪽으로 쓰면 된다는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집권 자신감을 표명한 것이 이 정도로 이미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1인 천하가 되다시피 했고 문제는 제도 같은 것을 많이 바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바꾸다 보면 잔존하는 기존 세력이 힘을 합쳐 가지고 중국 역사는 항상 너무 한 사람이 갑자기 대두하게 되면 반대 세력에 의해서, 반대 세력이 규합해서 큰 곤란을 겪게 되거든요. 따라서 5년 동안 시진핑 주석은 이 1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그럴 공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번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가 지난 11일에 개최돼서 13일에 폐회된 7중 전회가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마지막 회인데 거기에서 당헌법인 당장을 개정을 했어요. 여기에 시진핑의 이념이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인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개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뭐냐하면 작년에 3중 전회에서는 당핵심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기 때문에 심지어 당주석 개념으로 변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권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건 확실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중국 당대회를 주목하는 이유가 중국 내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랑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밀접하게 가는데 어떤 변화가 예상된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당대회는 중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만에 한번 중요한 정치 행사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에서 조용히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당대회를 거쳐서 시진핑 주석의 절대 권력이 공고화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실적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국내외 정세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다,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시진핑 주석이 절대 권력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씩 둘씩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돼서도 사드 문제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은 얼마 전에 우리에게 바로 통화스와프 연장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중국 국내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마는 한국에게는 우리가 너희에게 공을 줄 테니까 사드 풀어나가자, 나에게 명분을 다오, 사드 철회하지 않고 사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명분을 다오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시진핑 주석은 한국에게 그와 같이 어필을 하면서 한국, 우리가 중국에게 어떠한 형식의 명분이 주어지게 된다면 시진핑 주석은 외교 문제도 하나둘씩 개선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속상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만 중국 현지 상황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채 당대회가 끝나면 한중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상당히 순진한 나이브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국 내부 기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도 하고 그다음에 사드를 추가 도입하고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같은 것도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것만 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어붙은 마음,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으로 더 많이 가고 그 나라들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에서 빨리 풀어나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중국에게 줄 수 있는 정치라든가 경제적인 명분은 없고 시진핑 주석의 언 마음, 중국 사람들이 얼은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감성적인 터치, 정서적인 접근이 되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정치외교적인 혹은 정치외교적인 측면으로 아무리 얘기한들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사드 제재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새로운 감성적인, 정서적인 터치와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이 얼어붙었다고...

[인터뷰]
얼어붙은 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할 때는 조금 저는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이 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결시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당대회를 뒤로 미뤘다.

[인터뷰]
모든 걸 뒤로 미뤘죠. 따라서 잘못 입력됐어도 시진핑이 일단 사드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라고 한 걸 뒤집을 수 없었던 겁니다. 또 미국하고도 정상회담하면서 다 북핵문제이고 무역전쟁을 불사한다고 트럼프가 외쳤는데 그것도 뒤로 하자,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졌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당대회까지 잘 지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약간 긴장이 고조된 점도 있지만 따라서 당대회를 치르고 정말 시진핑의 권위가더 강력해지고 모든 것이 국내가 안정화됐다 그러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중국식으로 접근해가는 것을 보일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드 문제를 양보하지 않겠지만 그 문제 가지고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등소평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자. 그것 가지고 계속 떠들 건 아니고 또 우리가 한국과 중국이 할 일이 또 있다. 우리가 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잘 접근해서 대화한다면 충분히 이것은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중국의 내부 기류는 유감스럽게도 그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무슨 근거로 당대회 이후 한중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은 계속 중국을 힘들게만 만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인터뷰]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 계속해서 나갔을 때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 왜냐, 한국을 자꾸 일본 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견해가 아직까지는 먹혀들 여지가 없었다면 이제 미국이 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일본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핵무장에 대응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한국이 더 일본이나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물으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중국이 다시 긴호흡으로 다시 재정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의 견해가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더 가깝게 가거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 중국으로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빨리 풀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명분 없이 자기들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이 명분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주석은 강한 권력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국내외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는 실적이 필요합니다. 싫더라도 한국이 명분을 주면 못이기는 척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라든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줄 수 있는 명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 중국인들이 얼어 있는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정서적인 감성적인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이디어까지 주시죠.

[인터뷰]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조만간 그것을 갖다가 중국 측하고 더욱 협력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제안하게끔 제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이럴 때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판다도 많이 활용합니다. 평화의 상징으로서 판다 외교를 썼고 아시다시피 판다를 통해서 미국과의 냉전 시대 때 수교도 했지 않습니까? 판다를 또 해서 우리가 한중 간 사드 냉전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고안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치와 경제적으로 중국에 줄 명분이 없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 중국인들이 감성적으로 터치당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다양한 시도는 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북핵 문제가 당면 과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북한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 다뤄가야 되는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중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북 압박을 좀더 강화할 것이고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핵실험을 하거나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북 제재에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할과 중국이 또 미국에 협력을 하면서 어떠한 반대급부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중 정상 간에 잘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대북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조금 미뤄놨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당장 원유 공급 중단이나 이런 강수를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의 잔칫날마다 북한이 도발을 그동안 감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조용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오늘 중국에 축전을 보냈다고 해요.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화전양면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고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이건 거기에 맞게끔 표면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믿을 수 없고 또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겉으로는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하지만 비핵화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한국과 협력하려고 하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국익은 평행선입니다. 어쩔 수 없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북한을 활용해서 동북아를 힘들게 만들고 중국은 그거 때문에 곤욕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한국과 중국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북한으로부터 도발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과 중국 양국,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한중 양국이 북한에 대한 대비책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제를 만들어나가서 중국은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너희들의 위상, 협상력, 국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인터뷰]
한중 정상회담은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짜, 우선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12월 전에 혹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앵커]
더 강해진 시진핑 주석 한중 정상회담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한중 관계, 사드 국면에서 벗어나는 결정타는 사실 시진핑 주석의 한마디에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은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도 들어주는 척 하면서 그렇군요, 공감하는 척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설득, 일방적인 설득이 아닌 중국 입장을 들어주는 척하는 감성적으로 하는 감성터치 정상외교를 한다면 시진핑 주석이 그 무렵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국의 19차 당대회 시진핑 2기 시작과 관련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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