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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 검토에 착수했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추경 편성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파병해라, 트럼프가 내민 청구서, 점점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아직 예스라고 답한 국가는 없는 거죠?
[신종우]
트럼프도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자기가 파병 요청했는데 그 대부분 국가가. EU 같은 경우는 EU 차원에서 거부를 했죠. 그리고 오커스 국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안보협력국체인 영국과 호주마저도 거부를 했습니다. 호주는 아예 요청도 안 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못해라고 한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했을 텐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쟁이 과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 국민의 65%도 지금 이 전쟁 왜 하지? 명분이 없는 전쟁이에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는 유가 때문에 푸틴한테 제재를 풀어줬지 않습니까? 유럽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푸틴한테 보내준 겁니다. 당연히 유럽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제의 동의를 받는 전쟁, 이걸 떠나서 그러면 작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지금도 미국 군함이나 상선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 좁은 해역에 위험하니까. 그러면 유럽의 어떤 국가들의 정상들이 그걸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결정을 할 때 물론 트럼프가 뒤끝이 있겠죠, 안 하면. 관세로 보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일단 가장 먼저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그쪽에 파병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먼저 우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직접적으로 요구를 받고 결정을 내릴 첫 번째는 일본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검토에 착수했다, 아사히신문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언론 보도지만 미일 정상회담, 내일 모레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신종우]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준비해야 합니다. 수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는 있죠, 따지고 보면. 일본이 처음에는 다카이치가 우리가 전쟁 한번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발을 뺐어요.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게 준비를 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가는 봐야죠.
[앵커]
의향은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신종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준비하다가 전쟁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현실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도 파병을 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지금 현실화 가능성, 벌써 청해부대 얘기도 나오고 어떤 배를 보낼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이 문제는 기뢰, 기뢰 얘기하잖아요. 기뢰로 피격된 유조선과 상선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함미사일이에요. 우리가 자꾸 기뢰, 기뢰 얘기하는데 왜 자꾸 기뢰를 얘기할까. 그건 심리적인 봉쇄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작전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그 좁은 연안에서 날아오는 대함미사일의 위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진입시키면 이 군함이 대함미사일과 교전을 하게 됩니다. 50km도 안 될 거예요. 레이더에 탐지되자마자 미사일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함미사일 맞는 것하고 상황이 다른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해협에서 정말 아무리 성능이 떨어지는 대함미사일이 날아와서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도 그 짧은 시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청해부대 같은 경우도 물론 갖추고 있죠. 골키퍼라든지 SM-2 함대공미사일 그리고 램이라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발사대도 가지고 있는데 작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럼 결국은 이란 남부 연안에 있는 지상에 있는 대함미사일을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다 소멸시켜야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이 사라지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지상군을 투입해야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카드를 이란에서 뺏어오려면 결국은 지상군이 투입돼서 그 호르무즈 해협 연안에 있는 발사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소멸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안전이 보장될 겁니다. 내가 전쟁 때문에 미국 본토를 못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서든 전쟁을 다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단 연기라는 말을 쓴 걸 보면 중국이 나의 의도대로 안 따라오면 나는 이거 퇴짜 놓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앵커]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도 있다.
[신종우]
일단 변명을 했잖아요. 나 전쟁 바쁜데 못 나갈 것 같아라고 한 것은 그만큼 협상의 여지를 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중동전쟁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을 안 할 수 없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차량 5부제 얘기를 꺼냈거든요.
[석병훈]
사실 차량 5부제는 1997년에 IMF 외환위기 차량 홀짝제 한 다음에 무려 29년 만에 언급된 초강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현 상황이 상당히 장기화돼서 우리 경제에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소위 말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원유 비축량은 208일 분 정도 비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단기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끝나게 되면 충분히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문제는 이게 정부가 지금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처럼 장기화될 경우에는 원유 수급에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5부제 차량 운행처럼 민간에서의 원유 수요를 통제를 해서 원유들을 갖다가 기간산업인 제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돌리기 위한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전쟁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이번에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이 어떤 것이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바라보십니까?
[석병훈]
정부의 전망에 의하면 작년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에서 법인세수가 초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증권거래 세수도 급등을 했다. 그래서 초과세수로 15~20조 원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20조 원도 낙관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20조 원 가까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면 만약에 세수가 예측한 것보다 적게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은 올해 예산안이 정부가 총 지출을 전년도 대비 8. 1%나 올린 확장 재정이라고 이미 예산안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728조 원 가까이 예산안이 되는데 20조 원의 추경을 더하게 되면 내수 침체는 정부 소비지출이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더욱 우려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서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이게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끌어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이미 편성된 확장재정 내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갖다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추가로 추경까지 편성을 하면 이 물가상승률을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국제유가가 올라서 연쇄적으로 물가 오르는 것이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다면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석병훈]
지금 정부가 에너지 수급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현재의 전력 생산이 약 3분의 1은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3분의 1은 석탄화력발전, 나머지 3분의 1이 원자력발전으로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축량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를 절약을 하겠다는 취지,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급등을 하니까 천연가스보다 값싼 석탄을 이용해서 발전을 늘리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원자력발전 같은 경우 현재 정비 중인 5개 원전인가요? 원전을 갖다가 5월 중순까지 당겨서 정비를 완료한 다음에 원자력발전을 늘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사실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환경오염이 심한 발전 수단으로 알려져 있어서 유사시에 석탄화력발전을 많이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환경오염 문제도 걱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전력 수급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에너지 여파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가 선출된 지 2주가 되어가는데 모습도, 목소리도 없습니다. 베일에 싸인 모즈타바를 두고 여러 소문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나온 건 '중상설'입니다. 모즈타바의 최근 모습은 이란 국영매체가 공개한 '초상화'뿐입니다. 첫 대외 메시지였던 '서면 성명'도 국영방송 앵커가 대신 읽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은지난달 28일 테헤란 공습 당시모즈타바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굴이 훼손된 탓에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것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 체류설도 제기됐습니다. 쿠웨이트 일간지 '알 자리다'는모즈타바가 러시아 군용기를 타고극비리에 모스크바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으로 모스크바 외곽 대통령 관저 내 사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 사생활 관련 의혹도 있습니다. 미국 CBS는 공습으로 폭사한 알리 하메네이가 생전에 아들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모즈타바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있어 하메네이가 아들의 권력 승계를 우려했다고 전했는데요. 동성애는 중동 국가에서 최고 사형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정보 당국으로부터 이 보고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면서 크게 웃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실물이 공개되지 않고 육성도 나오지 않다보니까 별의별 소문이 다 나고 있는데 러시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뜬금없이 동성애 설이 제기가 됐어요.
[신종우]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하메네이 영상도 보면 가짜뉴스로 보여지고 있어요, AI가.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결국 이것도 하나의 인지전, 심리전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지난주만 해도 모즈타바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안 보이니까 얼굴 다쳤어 얘기하는데 아버지 하메네이 같은 경우도 작년 6월달에 12일 전쟁이 끝난 후에 등장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한 게 8일 후입니다. 지금 뭔가 계속 2차 참수를 노리는 상황에서 자기 위치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런 보안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소리라도 나와야 하는데 두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날 화재 현장 때문에 목이 뜨거운 연기를 마셔서 기도가 다쳐서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오늘도 건재하다고 하니까 왜 목소리가 안 나올까. 다 감청을 합니다. 그럼 미국한테 모즈타바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감청하는 순간 모즈타바가 어디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모즈타바의 육성 연설, 최고지도자 되기 전의 목소리가 잘 없어요. 지금 만약 목소리가 나온다면 모즈타바의 목소리의 정보를 미국 CIA나 모사드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공개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에서야 제3자의 말로 공개가 됐죠. 나 건재해. 그건 뭐냐 하면 미국의 심리전, 인지전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동요하도록 미국도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 같은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이란의 인터넷망 다 끊겼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쯤 나올까요?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공식석상에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신종우]
이번 건은 작년 6월과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참수처럼 작년 12일 전쟁은 주요 수뇌부를 노린 것은 아니었어요. 명분 전쟁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분명히 미국과 이스라엘은 주요 수뇌부를 몰살시키는 것은 분명히 이번 전쟁의 1번 목표로 했을 겁니다. 쉽사리 안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즈타바가 안 나타나니까 사망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동성애자라는 얘기들도 이란 내부로 소식이 들어가게 하려고, 내부를 동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란의 인터넷망이 있는데 국민들은 외부와 접촉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부망도 있는데 내부망이 다 끊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앵커]
그럼 북한이랑 비슷한 시스템이군요?
[신종우]
그렇죠. 똑같죠. 해킹을 하거나 할 때는 외부망을 정보기관에서 쓰는데 내부망, 인트라넷망이라고 표현하면 적합할 것 같아요. 그 망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바시즈 민병대가 다 체크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미국의 심리전, 인지전도 써봤자 내부 동요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전쟁 양상이 어쨌든 공중전이나 미사일 그리고 드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무기들이 슬슬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란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세질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쐈는데 이제 드론이 떨어진 건지 혹은 이게 왜 등장을 한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종우]
전쟁 초기부터 다 예상이 됐습니다. 이번 전쟁은 시간을 많이 끌면 끌수록 이란한테 유리한 전쟁입니다. 유가를 계속 올려야 하잖아요. 지금 나온 건 파테라고 해서 이것도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세질 같은 경우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니고요. 이 미사일들이 보면 이란이 최근에 개발한 파테 같은 경우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서 방공망을 들어갈 때 글라이드 비행을 해서 돌아가서 요격을 어렵게 하는 무기체계거든요. 그런데 세질 같은 경우는 고체연료입니다, 고체. 기존에 이란이 사용한 탄도미사일들은 대부분 샤헤드 계통의 액체, 스커드랑 똑같은 구형 로켓이었는데 전쟁이 이제 장기전으로 끌어가면서 최신 무기를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걸프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죠. 고체연료니까 어떻습니까? 액체연료보다 훨씬 더 빨리 쏘고 빨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질 무기와 파테 영상들이 최근에 보이고요. 이건 FPE 드론이라고 해서 영상에 나오는 것은 이라크 내부의 친이란세력이 날린 겁니다.
[앵커]
1인칭 드론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신종우]
우크라이나전 때 보는 모습을 이라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란은 가성비 좋은 싼 무기를 쓰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비싼 무기로 방어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미사일은 재고가 부족하고 전술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신종우]
그것도 저는 전술핵 사용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이건 3차 세계전쟁으로 가자는 것은 미국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 꺼내는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사일 전쟁 양상을 짚어봤고요. 지금 유가가 계속 움직이고 환율도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이게 뉴노멀이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결국 전망은 현 사태,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얼마나 조기에 끝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까지 예를 들면 지속된다. 그러면 달러당 1500원선을 돌파해서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 특히 우리나라만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그만큼 원유 특히 두바이유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이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70%를 다 두바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원유의. 그런 다음에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제조업이 원유 소비량이 많고 그다음에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해상운송비도 역시 급등을 해서 수출 역시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도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지금 1500원 안팎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뉴노멀이 된 것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름 휴가 계획 미리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3배로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소비자 부담이 어느 정도로 되는 거죠?
[석병훈]
원래 항공료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갈 경우에만 항공료 유류할증료가 60만 원대, 미국에 가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입장에서도 유류할증료 4월달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료의 평균 값,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의 평균 값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유류할증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4월 유류할증료보다 5월 유류할증료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미리 사놓아야 하나요, 표를?
[석병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항공사 입장에서 특히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는 화물 운송도 있기 때문에 유류할증료가 올라가서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는 항공 수송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위한 여객수송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가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기에 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공급 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동 사태가 이렇게 화약고가 이루어지면 공급이 안 되니까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자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역시 과거 독일 같은 경우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천연가스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크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것보다는 원전, 천연가스 발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까지 다방면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전황 한번 더 짚어보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처음으로 개시했다고 하는데그러면 향후 전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동안 미국도 지상전에는 선을 그어왔잖아요.
[신종우]
우리가 초승달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레바논으로 연결되는 북쪽의 초승달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입장도 공격을 해서 소멸시키는 게, 와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란을 더 이상 핵개발을 못하게 해서 군사력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초승달 세력들에 대한 것도 이란은 와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레바논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고레바논에서 공격도 상당히 많이 이란 못지않게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앵커]
전쟁의 시야가 넓어지는 부분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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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 검토에 착수했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추경 편성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파병해라, 트럼프가 내민 청구서, 점점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아직 예스라고 답한 국가는 없는 거죠?
[신종우]
트럼프도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자기가 파병 요청했는데 그 대부분 국가가. EU 같은 경우는 EU 차원에서 거부를 했죠. 그리고 오커스 국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안보협력국체인 영국과 호주마저도 거부를 했습니다. 호주는 아예 요청도 안 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못해라고 한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했을 텐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전쟁이 과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 국민의 65%도 지금 이 전쟁 왜 하지? 명분이 없는 전쟁이에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는 유가 때문에 푸틴한테 제재를 풀어줬지 않습니까? 유럽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푸틴한테 보내준 겁니다. 당연히 유럽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제의 동의를 받는 전쟁, 이걸 떠나서 그러면 작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지금도 미국 군함이나 상선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 좁은 해역에 위험하니까. 그러면 유럽의 어떤 국가들의 정상들이 그걸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결정을 할 때 물론 트럼프가 뒤끝이 있겠죠, 안 하면. 관세로 보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일단 가장 먼저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그쪽에 파병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먼저 우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직접적으로 요구를 받고 결정을 내릴 첫 번째는 일본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검토에 착수했다, 아사히신문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언론 보도지만 미일 정상회담, 내일 모레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신종우]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준비해야 합니다. 수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는 있죠, 따지고 보면. 일본이 처음에는 다카이치가 우리가 전쟁 한번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발을 뺐어요.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게 준비를 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가는 봐야죠.
[앵커]
의향은 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신종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준비하다가 전쟁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현실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도 파병을 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지금 현실화 가능성, 벌써 청해부대 얘기도 나오고 어떤 배를 보낼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이 문제는 기뢰, 기뢰 얘기하잖아요. 기뢰로 피격된 유조선과 상선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함미사일이에요. 우리가 자꾸 기뢰, 기뢰 얘기하는데 왜 자꾸 기뢰를 얘기할까. 그건 심리적인 봉쇄가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작전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그 좁은 연안에서 날아오는 대함미사일의 위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진입시키면 이 군함이 대함미사일과 교전을 하게 됩니다. 50km도 안 될 거예요. 레이더에 탐지되자마자 미사일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함미사일 맞는 것하고 상황이 다른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해협에서 정말 아무리 성능이 떨어지는 대함미사일이 날아와서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도 그 짧은 시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청해부대 같은 경우도 물론 갖추고 있죠. 골키퍼라든지 SM-2 함대공미사일 그리고 램이라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발사대도 가지고 있는데 작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럼 결국은 이란 남부 연안에 있는 지상에 있는 대함미사일을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다 소멸시켜야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이 사라지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지상군을 투입해야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카드를 이란에서 뺏어오려면 결국은 지상군이 투입돼서 그 호르무즈 해협 연안에 있는 발사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소멸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안전이 보장될 겁니다. 내가 전쟁 때문에 미국 본토를 못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서든 전쟁을 다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단 연기라는 말을 쓴 걸 보면 중국이 나의 의도대로 안 따라오면 나는 이거 퇴짜 놓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앵커]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도 있다.
[신종우]
일단 변명을 했잖아요. 나 전쟁 바쁜데 못 나갈 것 같아라고 한 것은 그만큼 협상의 여지를 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중동전쟁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을 안 할 수 없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차량 5부제 얘기를 꺼냈거든요.
[석병훈]
사실 차량 5부제는 1997년에 IMF 외환위기 차량 홀짝제 한 다음에 무려 29년 만에 언급된 초강수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현 상황이 상당히 장기화돼서 우리 경제에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소위 말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원유 비축량은 208일 분 정도 비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단기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끝나게 되면 충분히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문제는 이게 정부가 지금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처럼 장기화될 경우에는 원유 수급에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5부제 차량 운행처럼 민간에서의 원유 수요를 통제를 해서 원유들을 갖다가 기간산업인 제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돌리기 위한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전쟁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이번에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이 어떤 것이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바라보십니까?
[석병훈]
정부의 전망에 의하면 작년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에서 법인세수가 초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증권거래 세수도 급등을 했다. 그래서 초과세수로 15~20조 원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20조 원도 낙관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20조 원 가까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면 만약에 세수가 예측한 것보다 적게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은 올해 예산안이 정부가 총 지출을 전년도 대비 8. 1%나 올린 확장 재정이라고 이미 예산안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728조 원 가까이 예산안이 되는데 20조 원의 추경을 더하게 되면 내수 침체는 정부 소비지출이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더욱 우려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서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이게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끌어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이미 편성된 확장재정 내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갖다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추가로 추경까지 편성을 하면 이 물가상승률을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국제유가가 올라서 연쇄적으로 물가 오르는 것이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다면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석병훈]
지금 정부가 에너지 수급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현재의 전력 생산이 약 3분의 1은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3분의 1은 석탄화력발전, 나머지 3분의 1이 원자력발전으로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축량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를 절약을 하겠다는 취지,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급등을 하니까 천연가스보다 값싼 석탄을 이용해서 발전을 늘리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원자력발전 같은 경우 현재 정비 중인 5개 원전인가요? 원전을 갖다가 5월 중순까지 당겨서 정비를 완료한 다음에 원자력발전을 늘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사실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환경오염이 심한 발전 수단으로 알려져 있어서 유사시에 석탄화력발전을 많이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환경오염 문제도 걱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전력 수급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에너지 여파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가 선출된 지 2주가 되어가는데 모습도, 목소리도 없습니다. 베일에 싸인 모즈타바를 두고 여러 소문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나온 건 '중상설'입니다. 모즈타바의 최근 모습은 이란 국영매체가 공개한 '초상화'뿐입니다. 첫 대외 메시지였던 '서면 성명'도 국영방송 앵커가 대신 읽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은지난달 28일 테헤란 공습 당시모즈타바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굴이 훼손된 탓에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것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 체류설도 제기됐습니다. 쿠웨이트 일간지 '알 자리다'는모즈타바가 러시아 군용기를 타고극비리에 모스크바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으로 모스크바 외곽 대통령 관저 내 사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 사생활 관련 의혹도 있습니다. 미국 CBS는 공습으로 폭사한 알리 하메네이가 생전에 아들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모즈타바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있어 하메네이가 아들의 권력 승계를 우려했다고 전했는데요. 동성애는 중동 국가에서 최고 사형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정보 당국으로부터 이 보고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면서 크게 웃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실물이 공개되지 않고 육성도 나오지 않다보니까 별의별 소문이 다 나고 있는데 러시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뜬금없이 동성애 설이 제기가 됐어요.
[신종우]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하메네이 영상도 보면 가짜뉴스로 보여지고 있어요, AI가.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결국 이것도 하나의 인지전, 심리전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지난주만 해도 모즈타바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안 보이니까 얼굴 다쳤어 얘기하는데 아버지 하메네이 같은 경우도 작년 6월달에 12일 전쟁이 끝난 후에 등장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한 게 8일 후입니다. 지금 뭔가 계속 2차 참수를 노리는 상황에서 자기 위치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런 보안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소리라도 나와야 하는데 두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날 화재 현장 때문에 목이 뜨거운 연기를 마셔서 기도가 다쳐서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오늘도 건재하다고 하니까 왜 목소리가 안 나올까. 다 감청을 합니다. 그럼 미국한테 모즈타바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감청하는 순간 모즈타바가 어디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모즈타바의 육성 연설, 최고지도자 되기 전의 목소리가 잘 없어요. 지금 만약 목소리가 나온다면 모즈타바의 목소리의 정보를 미국 CIA나 모사드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공개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에서야 제3자의 말로 공개가 됐죠. 나 건재해. 그건 뭐냐 하면 미국의 심리전, 인지전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동요하도록 미국도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 같은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이란의 인터넷망 다 끊겼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쯤 나올까요?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공식석상에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신종우]
이번 건은 작년 6월과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참수처럼 작년 12일 전쟁은 주요 수뇌부를 노린 것은 아니었어요. 명분 전쟁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분명히 미국과 이스라엘은 주요 수뇌부를 몰살시키는 것은 분명히 이번 전쟁의 1번 목표로 했을 겁니다. 쉽사리 안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즈타바가 안 나타나니까 사망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동성애자라는 얘기들도 이란 내부로 소식이 들어가게 하려고, 내부를 동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란의 인터넷망이 있는데 국민들은 외부와 접촉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부망도 있는데 내부망이 다 끊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앵커]
그럼 북한이랑 비슷한 시스템이군요?
[신종우]
그렇죠. 똑같죠. 해킹을 하거나 할 때는 외부망을 정보기관에서 쓰는데 내부망, 인트라넷망이라고 표현하면 적합할 것 같아요. 그 망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바시즈 민병대가 다 체크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미국의 심리전, 인지전도 써봤자 내부 동요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전쟁 양상이 어쨌든 공중전이나 미사일 그리고 드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무기들이 슬슬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란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세질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쐈는데 이제 드론이 떨어진 건지 혹은 이게 왜 등장을 한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종우]
전쟁 초기부터 다 예상이 됐습니다. 이번 전쟁은 시간을 많이 끌면 끌수록 이란한테 유리한 전쟁입니다. 유가를 계속 올려야 하잖아요. 지금 나온 건 파테라고 해서 이것도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세질 같은 경우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니고요. 이 미사일들이 보면 이란이 최근에 개발한 파테 같은 경우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서 방공망을 들어갈 때 글라이드 비행을 해서 돌아가서 요격을 어렵게 하는 무기체계거든요. 그런데 세질 같은 경우는 고체연료입니다, 고체. 기존에 이란이 사용한 탄도미사일들은 대부분 샤헤드 계통의 액체, 스커드랑 똑같은 구형 로켓이었는데 전쟁이 이제 장기전으로 끌어가면서 최신 무기를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걸프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죠. 고체연료니까 어떻습니까? 액체연료보다 훨씬 더 빨리 쏘고 빨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질 무기와 파테 영상들이 최근에 보이고요. 이건 FPE 드론이라고 해서 영상에 나오는 것은 이라크 내부의 친이란세력이 날린 겁니다.
[앵커]
1인칭 드론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신종우]
우크라이나전 때 보는 모습을 이라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란은 가성비 좋은 싼 무기를 쓰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비싼 무기로 방어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미사일은 재고가 부족하고 전술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신종우]
그것도 저는 전술핵 사용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이건 3차 세계전쟁으로 가자는 것은 미국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 꺼내는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사일 전쟁 양상을 짚어봤고요. 지금 유가가 계속 움직이고 환율도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이게 뉴노멀이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결국 전망은 현 사태,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얼마나 조기에 끝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까지 예를 들면 지속된다. 그러면 달러당 1500원선을 돌파해서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 특히 우리나라만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에 대한 가치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그만큼 원유 특히 두바이유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이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 70%를 다 두바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원유의. 그런 다음에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제조업이 원유 소비량이 많고 그다음에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해상운송비도 역시 급등을 해서 수출 역시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도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지금 1500원 안팎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뉴노멀이 된 것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름 휴가 계획 미리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3배로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소비자 부담이 어느 정도로 되는 거죠?
[석병훈]
원래 항공료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갈 경우에만 항공료 유류할증료가 60만 원대, 미국에 가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 입장에서도 유류할증료 4월달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료의 평균 값,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의 평균 값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유류할증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4월 유류할증료보다 5월 유류할증료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미리 사놓아야 하나요, 표를?
[석병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항공사 입장에서 특히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는 화물 운송도 있기 때문에 유류할증료가 올라가서 해외여행 수요가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는 항공 수송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위한 여객수송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가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기에 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공급 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동 사태가 이렇게 화약고가 이루어지면 공급이 안 되니까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자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역시 과거 독일 같은 경우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천연가스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크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것보다는 원전, 천연가스 발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까지 다방면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전황 한번 더 짚어보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처음으로 개시했다고 하는데그러면 향후 전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동안 미국도 지상전에는 선을 그어왔잖아요.
[신종우]
우리가 초승달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레바논으로 연결되는 북쪽의 초승달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입장도 공격을 해서 소멸시키는 게, 와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란을 더 이상 핵개발을 못하게 해서 군사력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초승달 세력들에 대한 것도 이란은 와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레바논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고레바논에서 공격도 상당히 많이 이란 못지않게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앵커]
전쟁의 시야가 넓어지는 부분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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