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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회...협치 이끌어갈 묘수는?
Posted : 2017-05-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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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앵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관련한 청와대 입장 표명인데요. 지금 직접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 사령탑 우원식 원내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선출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어깨가 무거우시죠?

[인터뷰]
네.

[앵커]
어떠십니까? 첫 정부의, 10년 만의 정권교체의 첫 정부의 첫 원내 사령탑이니까 참 책임감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인터뷰]
국정농단으로 해서 훼손된 우리 민주주의나 또 우리 국민의 자존심 이런 걸 잘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외교안보를 비롯해서 민생경제가 정말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려내는 것이 집권여당의 역할이고 또 그 역할을 해나가는 대통령을 잘 뒷받침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곧 국민의 삶의 개선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뒷받침하는 일이고요. 국면이 매우 어렵죠.

이게 여소야대 정국에다가 4개 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인수위 과정도 없이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갈등의 골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협치의 성공이 이 정부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상머슴의 자세로 소통하면서 저희한테 없는 정책이라도 그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야당의 요구도 아주 적극적으로 수렴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뒷받침을 잘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아마 지금 그 첫 번째 시험대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일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히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 표명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임종석 실장이 입장표명한 것을 그것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입장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5개 부분의 인사 기준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위장전입 부분이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한테 걸려있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그것을 반복성이나 의도성이나 그 시기나 이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한 걸로 보면 그것이 주는 국민적 상실감과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어느 것이 더 큰가. 현격하게 클 경우에는 공개하면서 하겠다. 그렇지만 처음 인사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그 입장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야당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답변이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통한 답변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송구하다. 그러니까 사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여당하고는 미리 조율은 다 된 건가요? 청와대하고 여당과는?

[인터뷰]
저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강경화 후보, 물론 공개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캠페인 과정에서 이야기하셨던 부분과 어긋나기 때문에 원래 저희도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정운영의 자질 또 협치의 능력, 소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에 총리 자격으로는 충분합니다마는 그리고 강경화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으로 보면 못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청와대 쪽에다 전달했고 그런 속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죠.

[앵커]
형식상으로 봤을 때 여당이 요청한, 요구한 것을 청와대가 수용한 그런 형태가 된 거군요?

[인터뷰]
청와대에서도 이번 상황을 보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요청을 했고요.

[앵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자유한국당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월요일날 표결하고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쭉 협상도 해 보고 또 현장에서 청문회를 진행시키면서 사실은 오늘 아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두 번의 위장전입이 더 있다, 이게 나오면서 굉장히 경색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두 번의 위장전입이 사실은 위장전입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것으로 해명이 됐고 그게 사실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인이 그렇게 해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위장전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증폭된 그 사유는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총리 후보자 문제만 남는 건데 총리 후보자 본인이 솔직하게 시인을 했고 지금 이야기하는 시기나 반복성이나 의도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 못했고요.

그런 점을 보면 이런 정도면 야당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국정공백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오랫동안 이뤄져 왔고 또 총리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고요.

장관 추천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공백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그 정도면 수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물밑에서 이 정도 입장표명이면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어떤 조율은 없었습니까? 자유한국당 쪽하고?

[인터뷰]
자유한국당은 제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는데 정우택 대표하고 아직 통화를 못 했고요. 아직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대통령께서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 바른정당에서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글쎄요, 또 들어가서 지금 입장발표를 했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접촉을 해 봐야죠.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 사실 제일 중요한 파트너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 잘 호흡은 맞으시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인터뷰]
제가 국회의장께서 처음 모았을 때 저희들이 원내대표 같이 만났을 때 제가 부드러운 남자다 그랬더니 또 정우택 대표께서 나는 까칠한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서로 잘 맞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1집권당의 원내대표의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조금 전 임종석 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잠깐 다시 한 번 들려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임종석 / 비서실장]
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인사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고 또 일부 야당에서도 사과를 요구하고 계셔서 차제에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5대 비리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그리고 세금 탈루, 위장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그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서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좀더 상식적이고 좀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의 청문위원님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어제 대통령께서 절반, 청와대는 절반으로 줄이겠다. 국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가.

[인터뷰]
네, 그렇죠.

[앵커]
원내대표께도 배정이 돼 있죠, 특수활동비가?

[인터뷰]
네.

[앵커]
어떻습니까? 국회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특수활동비는 사실은 영수증 안 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아무런 근거가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논란이 되어왔죠. 대통령께서 이번에 청와대 127억 중에 53억을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개인 돈으로 쓰겠다는 거고. 그 남는 돈 가지고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 그렇게 하신 거고.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30%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제시한 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국민들의 정치나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여당도 앞장서서 국회에 있는 그런 류의 예산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신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국회에서도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는 사실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정확히 모르고 또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존속된 면도 있지 않는가 싶은데 정확히 모르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그거를 그냥 다 줄여도 실제 활동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인터뷰]
그래서 다 줄이지는 못하는 거죠. 저도 활동하면서 보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그걸 함부로 쓴다면... 전에도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한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건 좀더 엄격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큼 그런 정도로 하기 위해서 좀 줄이고 이런 논의는 국회에서 충분히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그 50% 또는 30%. 그 정도 선 적정합니까, 국회에도?

[인터뷰]
그런 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논의해 봐야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당이 오늘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합당을 해서 다시 거대 양당체제로 회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정치공작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원내대표님 보시기에 협치라는 관점에서 제3당과의 같은 뿌리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양당일 때는 입장이 딱 나뉘니까 오히려 굉장히 어려워요. 한쪽이 안 만나주면 그걸로 더 이상 논의가 진전이 안 되거든요. 4당이니까 각 당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권여당 쪽에서 문을 좀 열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당마다 또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두 당일 경우에 대립되는 것도 네 당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할 수 있는 틀도 생기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이런 여소야대 정국에서 당이 여러 개가 있는 게 괜찮은 것 같고요.

또 국민의당하고 뿌리가 같다고 해서 통합론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서로 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소위 협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논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통합 이야기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워낙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과반이라도 사실 제1당이 운영해 나가기가 힘든데 지금 새 정부 초기고 지지가 높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쟁점들 부딪치고 그러면 의석수가 좀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좀더 하시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180석이 필요한데요. 국민의당하고 합쳐도 180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두 당으로 갈라져 있는 것보다는 네 당이 돼서 사안에 따라서 180석을 넘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부족하면 또 추진하는 쪽에서 내용도 바꾸고 이러면서 조율을 통해서 180석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게 오히려 일을 하는 데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 문제랑 연관된 문제가 개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하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실 것인지 하고요. 우 원내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있지 않습니까, 여러 안 중에. 그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저는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 국민의 뜻이 잘 관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개헌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서 지금의 자유로운 국민들의 의사가 지금 헌법 가지고, 87년 체제인데 이거 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기본권 신장도 훨씬 더 있었고 또 권력구조 문제나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갑갑함이 생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헌이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는데요. 개헌특위 각 당의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국회 개헌특위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 개헌특위가 국민들의 뜻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방법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래서 국민의 여론과 국회 개헌특위의 방향이 일치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체로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제일 많이 응답된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고 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꼭 그런 건 아니고 그건 개헌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고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제도 문제가 이렇게 같이 결합돼 있거든요. 지금처럼 하는 선거제도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된다면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양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문제는 어느 것 하나를 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또 거기에 기본권 신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께서 4대강의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 지시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형식상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전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정치 보복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임명되면서 그런 것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시각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 지시를 총리나 관련 장관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수사 지시는 아니고 감찰을 해라, 이런 건 감사원에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는 곧 국무총리의 지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형식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정치 보복이다, 그것도 저는 좀 과도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떤 한 정권에서 중심적으로 어떤 정책이 추진됐잖아요.

그런데 4대강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때 그 22조라고 하는 돈을, 그 막대한 예산을 국민들 먹고살기 힘들어죽겠는데 민생에다 쓰지 않고 그렇게 토목사업에다 쓰냐 하는 문제제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렇게 강을 막으면 환경이 파괴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적절하냐 하는 문제제기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저도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강을 저는 다 걸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졸속하게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는 이거를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명박 정부 때 감사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박근혜 정권 때 두 번 한 건 공사하는 과정에 담합이 있었냐 이런 문제였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또 수립해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 적절했는가 이런 정책 감사는 제대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백원우 전 의원이 민정비서관 들어간 거랑 4대강이랑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취임하시고 초기에 돌려보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사드를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고요. 우선 처음 말씀하셨던 그 입장 여전히 유효한지하고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인터뷰]
돌려보내야 된다, 그럴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사실 언론 인터뷰 과정에 돌려보낼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입장이 정리된 게 없고 절차와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언론이 너무 앞서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제 입장은 지금 미국에서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살펴보고 지금 4강의 나라에 특사들이 파견돼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들을 쭉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까지 잘 듣고 또 저희 여당과 청와대, 정부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니까요.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또 신중하게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비준동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희 당 입장은 지난 대선에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직 그 입장이 변한 건 없고요. 이번 4강 특사들을 통해서 그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집권당의 새 원내대표를 처음 저희가 인터뷰했는데요. 들으면서 대화가 잘 부드럽게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4당 간에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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