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 전기료·전력난은?

이제 날씨 예보마다 '미세먼지 지수'는 빠지지 않는 항목이 됐습니다.

몇 년 사이 마스크 꼭 챙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아졌죠.

국민 불편이 워낙 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을 먼저 내놨습니다.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기 질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는 일단 국외에서 오는 부분이 30~50%까지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국내에서 발생을 하는 것들입니다. 국내에서는 크게 이 세 가지가 원인이 되는데요.

화력발전소가 '14%'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응급처방은 바로 이 석탄화력발전소 특히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셧다운, 일시 가동 중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30년이 넘는 오래된 발전소는 10기인데요.

당장 다음 달 한 달간 10기 중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호남 1, 2호기를 제외한 8기의 가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는 어떨까요? 일단 8기를 중단하면 지금보다 1~2%가량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미한 효과긴 하지만, 응급조치부터 해 보겠다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많고, 전력수요는 낮은 3월에서 6월 4개월간 이 노후 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정례화합니다.

또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10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면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이용해야 하는데, 발전 단가가 석탄화력 49.0원, LNG발전이 83.3원입니다.

두 배가량 차이가 나죠.

문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엔 가스 발전 비중이 37% 정도까지 상승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최대 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올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료 인상 부담은 한전 자체가 떠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보면 현재 싼값에 제공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제도의 개편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기업이 안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전력생산은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소가 대부분을 맡고있는데요.

원전을 없애자는 공약과 맞물려서 석탄화력발전소까지 빠르게 폐쇄되면 전력 수급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전력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