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유례없는 호황에도 '한숨' 나오는 경기...전문가가 제안한 돌파구 [이슈톺]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반도체 하나만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 전반적인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과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반도체가 워낙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IMF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대폭 올렸는데요. 역시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고요. 이 상황, 이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석병훈> 지금 IMF도 언급을 했듯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국제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이런 것보다도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 급등. 이것이 모든 다른 악재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 선진국보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워낙 좋아지고 있다, 이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미국도 앞서게 될 거라는 전망까지 하더라고요.

◆석병훈>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주요 전문가들이 일단 2028년까지는 이렇게 반도체 산업에서의 호황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죠. 중국의 무서운 추격, 그다음에 고금리로 인해서 AI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것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꺾을 수 있다, 2028년 이후부터는. 이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성장률을 2029년 그 이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높일 수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또 다른 것은 IMF도 지적했듯이 세계 경제성장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처럼 반도체 호황에 기대서 성장률이 높아진 나라가 있는 반면에 고유가로 인한 공급망 교란으로 피해를 보는 나라들 간에 양극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잘나가는 산업, 잘나가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역과 산업, 그런 쪽도 있어서 국내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극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실제로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만 신났고 나머지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이 길게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석병훈> 두 가지 채널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상당히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두 가지 분야에서 반도체 산업의 온기를 확산시키는 채널이 막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주가 상승으로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 같은 경우는 큰 시세차익을 얻었는데요. 그 시세차익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그것을 정부 지출을 통해서 다른 부분으로 확산시키는 채널이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지금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사실 금융투자소득세를 장기 보유한 사람한테는 깎아주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의 급등으로 인한 양도 차익을 과세를 해서 이 세수를 활용해서 다른 산업이나 다른 부문으로 이 온기를 전파시키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것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기업들이 신주 발행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늘리는 것, 그랬을 때 건설 산업이라든지 다른 산업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주가가 높은 상황에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의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안 때문에 이럴 때 주가가 하락하면 소송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속 입법을 통해서 명백한 투자 목적의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그래서 생산적 금융이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작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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