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타파" 외치던 용혜인, 단타 시세차익...진실은?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용혜인 후보자를 향한 여러 가지 우려섞인 목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겸직 논란뿐만 아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용혜인 의원이 주택을 매입한 지 11개월 만에 단타로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 부동산 타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성 안전을 외면한 것 아니냐라는 부적격 사유도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주진우 의원의 부동산 매매 관련해서는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취, 등록세라든가 팔 때는 양도세를 내게 되거든요. 실제로 수익을 노리고 투기성 매매를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한데 다만 중간 등기가 생략돼 있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용혜인 후보자가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찬성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는 게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가장 크게 잠재적으로 피해를 보실 분들이 여성분들이라는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최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있었고 제주도 실종 여성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검찰에서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있으면 앞으로도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한 번쯤은 검찰 단계에서 검증을 하고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분은 찬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이 계속 본인이 6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되려면 그리고 오늘 출근길에 일사천리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여성들이 안고 있는 범죄로부터 피해가 있잖아요. 본인이 6년 정도 의정활동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안이 발의가 돼 있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발의, 여성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 성평등에 대한 법안 발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전문성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젊은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젊은 정치도 대변을 하고 소수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과감한 비판을 통해서 메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장관이 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이 되면 행정권이 있고 집행권이 있고 예산권이 있고 수백명, 수천명의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을 하려면 그만큼의 경험칙, 스펙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경험이나 또는 실질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 공무원의 인사, 지휘 감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경험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선하게 비출 수도 있지만 앞으로 가족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대통령의 과감한 선택일 수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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