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개발', 서울시 빼고 정부 독자 추진 가능?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용산공원을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이른바 절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성이 없을까요?

◇ 신주호 : 그러한 절충안을 서울시가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해도 정부가 방향을 정해놓고 개발을 밀어붙인다면 그러한 협의가 무용지물인 게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용산공원 개발 이야기를 꺼내면서 민주당과 정부에서 마치 서울시가 협의를 안 했다. 오세훈 시장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아는 거예요. 이번 정권 임기 안에 제대로 된 주택공급이 힘들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것을 탓을 돌리고 폭탄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세훈 시장 때문에 개발도 안 되고 오세훈 시장 때문에 서울시 주택공급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주택공급지로 발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에서 전 정권 임기, 그러니까 그 안에 주택착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토지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군부대가 있었던 부지는 오염이 있기 때문에 오염을 정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작업이 6년 동안 이어지는 것을 봐서는 용산공원도 매한가지겠다. 용산공원에 있어서 토지오염을 정화하는 데 충분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안에 제대로 된 주택공급은 힘들다는 것이 저는 대다수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 앵커 : 서울시가 계속해서 반대 입장으로 밀고 나간다면 정부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 여선웅 : 법을 바꿔서 할 수는 있는데 결국 서울시 권한이 예를 들면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최종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한다고 하면 용산어린이공원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원칙과도 크게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용산공원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왜 일부를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앞으로 국민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