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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날 것이다. 본인은 의지를 확실하게 얘기했지만 아직 북한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김열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과거하고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2017년, 18년 상황하고 지금 2026년 북한의 위상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2016년에도 한 번 하고 2017년에는 두 번이나 핵실험을 했거든요. 게다가 장거리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니까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2016년에 3개, 2017년에 4개.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북한으로부터 정말 개미 한 마리도 바깥으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의 엄혹한 제재였어요. 이 제재를 할 때 러시아와 중국은 100%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게다가 2024년도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소위 말해서 신조약을 체결하고 혈맹 관계로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탄약을 수출하고 병력을 파병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북한이 3.5%의 경제성장률, 아주 유례 없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평양의 불빛만큼이나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도 자칫 잘못하면 북한을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천안문에 일부러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좌측에 김정은, 우측에 트럼프를 세울 만큼 그 정도로 대우를 해 주고 올해 6월에는 다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 상황 그때를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핵버튼 얘기가 나오고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되고 있었어요.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경로를 결국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평창동계올림픽이었고 판문점 정상회담이었고 그것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이 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몸값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굉장히 몸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국제적 위상이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라졌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수없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조금 전에도 57개 갖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가졌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2019년도의 굴욕을 다시는 당하면 안 되거든요. 60시간이나 기차 타고 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와서 은둔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려고 하면 북한으로 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답, 정말 답정너가 정해진 상태에서 정상회담에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지금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데에는 이미 친서를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여지를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 트럼프 대통령 성격 같으면 주고받았으면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민정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친서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황만 본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친서를 만약에 받았다면 그러면 연합훈련을 하기 전에 받았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참고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그러면서 여러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사전 조율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띄웠을 건데 그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 가능성은 친서가 왔는데 최근에 왔다. 그래서 연합훈련 시작하기 즈음에 왔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었고 축소할 수가 없었고 사전조율이 어려웠기 때문에 급하게 조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친서를 이전에 받았는데 이걸 언제 쓸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란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묵혀놨던 카드를 써야겠다. 그래서 이란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한 것이 공교롭게 연합훈련이 시작할 때쯤이 돼서 사전조율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결정해서 급하게 국방부도 모르게, 측근들도 모르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통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본다면 그렇게 좋은 카드를 묵혀놓고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전조율이 됐을까. 친서를 주고받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부장 얘기하잖아요. 북미 정상 간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친서가 몇 달 전에 왔다갔다한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만큼의 밀도 있고 친밀감 있는 최근에 친서가 오고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지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만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이 11월 APEC을 계기로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혀둔 카드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셈법을 계산했겠지만 지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묘책이 없으니까 북한으로 뭔가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저는 그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한국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부분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시작된 문맥을 보면 이란전쟁이거든요. 이란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국내적으로 비난 여론에 시달리고 그리고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니까 얼마나 피로도가 크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작년에 보시면 작년 10월 경주 APEC 할 때 사전조율이 전혀 북미 간에 되지 않았는데 툭 던져서 예전에 1기 행정부 때 판문점 회동한 것처럼 아시아에 올 때 던지고 난 다음에 북한이 호응하는 이걸 이끌어내는, 그런 즉흥적인 이벤트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운을 띄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북미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동수단의 한계를 고려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근처로 오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렇다면 바쁜 미국 대통령 일정을 봤을 때 가장 유력한 것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있는 APEC이 될 거고요. 그리고 11월이면 아직까지는 한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접촉이 가능한 시간을 좀 벌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11월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 되겠다고 확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행정부가 움직일 거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APEC를 전후로 만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눌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열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핵 군축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선 군축을 하려면 중단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북한 해법의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동결하고, 그러니까 중단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축소하고 그리고 폐기한다는 3단계인데요. 결국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선 중단해야 되니까 그 중단을 하고 대신에 반대급부로 미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일부 해제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더 있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그거 시험발사하지 말아라, 거기까지 확답을 받으면 하나 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서로 잘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점점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부터 얘기가 되고 그리고 신뢰가 구축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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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날 것이다. 본인은 의지를 확실하게 얘기했지만 아직 북한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김열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과거하고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2017년, 18년 상황하고 지금 2026년 북한의 위상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2016년에도 한 번 하고 2017년에는 두 번이나 핵실험을 했거든요. 게다가 장거리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니까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2016년에 3개, 2017년에 4개.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북한으로부터 정말 개미 한 마리도 바깥으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의 엄혹한 제재였어요. 이 제재를 할 때 러시아와 중국은 100%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게다가 2024년도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소위 말해서 신조약을 체결하고 혈맹 관계로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탄약을 수출하고 병력을 파병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북한이 3.5%의 경제성장률, 아주 유례 없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평양의 불빛만큼이나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도 자칫 잘못하면 북한을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천안문에 일부러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좌측에 김정은, 우측에 트럼프를 세울 만큼 그 정도로 대우를 해 주고 올해 6월에는 다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 상황 그때를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핵버튼 얘기가 나오고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되고 있었어요.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경로를 결국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평창동계올림픽이었고 판문점 정상회담이었고 그것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이 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몸값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굉장히 몸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국제적 위상이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라졌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수없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조금 전에도 57개 갖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가졌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2019년도의 굴욕을 다시는 당하면 안 되거든요. 60시간이나 기차 타고 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와서 은둔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려고 하면 북한으로 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답, 정말 답정너가 정해진 상태에서 정상회담에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지금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데에는 이미 친서를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여지를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 트럼프 대통령 성격 같으면 주고받았으면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민정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친서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황만 본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친서를 만약에 받았다면 그러면 연합훈련을 하기 전에 받았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참고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그러면서 여러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사전 조율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띄웠을 건데 그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 가능성은 친서가 왔는데 최근에 왔다. 그래서 연합훈련 시작하기 즈음에 왔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었고 축소할 수가 없었고 사전조율이 어려웠기 때문에 급하게 조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친서를 이전에 받았는데 이걸 언제 쓸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란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묵혀놨던 카드를 써야겠다. 그래서 이란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한 것이 공교롭게 연합훈련이 시작할 때쯤이 돼서 사전조율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결정해서 급하게 국방부도 모르게, 측근들도 모르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통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본다면 그렇게 좋은 카드를 묵혀놓고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전조율이 됐을까. 친서를 주고받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부장 얘기하잖아요. 북미 정상 간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친서가 몇 달 전에 왔다갔다한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만큼의 밀도 있고 친밀감 있는 최근에 친서가 오고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지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만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이 11월 APEC을 계기로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혀둔 카드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셈법을 계산했겠지만 지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묘책이 없으니까 북한으로 뭔가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저는 그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한국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부분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시작된 문맥을 보면 이란전쟁이거든요. 이란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국내적으로 비난 여론에 시달리고 그리고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니까 얼마나 피로도가 크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작년에 보시면 작년 10월 경주 APEC 할 때 사전조율이 전혀 북미 간에 되지 않았는데 툭 던져서 예전에 1기 행정부 때 판문점 회동한 것처럼 아시아에 올 때 던지고 난 다음에 북한이 호응하는 이걸 이끌어내는, 그런 즉흥적인 이벤트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운을 띄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북미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동수단의 한계를 고려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근처로 오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렇다면 바쁜 미국 대통령 일정을 봤을 때 가장 유력한 것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있는 APEC이 될 거고요. 그리고 11월이면 아직까지는 한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접촉이 가능한 시간을 좀 벌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11월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 되겠다고 확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행정부가 움직일 거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APEC를 전후로 만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눌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김열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핵 군축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선 군축을 하려면 중단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북한 해법의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동결하고, 그러니까 중단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축소하고 그리고 폐기한다는 3단계인데요. 결국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선 중단해야 되니까 그 중단을 하고 대신에 반대급부로 미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일부 해제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더 있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그거 시험발사하지 말아라, 거기까지 확답을 받으면 하나 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서로 잘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점점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부터 얘기가 되고 그리고 신뢰가 구축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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