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 돕는데 왜 우리가 함께?”...트럼프에 흔들리는 한미동맹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유가 뭐든 간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미연합훈련 당일에 훈련 축소 지시를 한 건 동맹국에 대한 심각한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남성욱]
과거 한미 정상 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명분은 이란 전쟁에서 해협을 막는데 함정을 보내라고 했는데 한국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미군은 한국을 많이 도와주는데 한국이 미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전 세계 어느 동맹국도 이란전쟁에 함정을 파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조차도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을 이란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면 보내겠다는 입장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게 결국은 대비 투자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돌발 행동에 대해서 원인을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이란전쟁 중인 미국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들에게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한국이 이란전쟁 안 도왔는데 왜 우리가 함께하는 건가,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저 통화가 언제 이루어진 내용인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남성욱]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만 어제 제가 청와대 쪽에 알아보니까 통화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측이 어느 부분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로써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통화라는 사실을 꺼내들었는데 미국의 불만, 압박은 3500달러에 달하는 통상협상의 결과인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국이 워싱턴에서 느린 협상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슬로, 슬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00억 불 가운데 1차 투자분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 한국은 가스발전소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달라고 합니다.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이게 일본에 비해서 1년이 지나가도록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담을 가질 것은 결국 12.5%의 현행 관세를 2배로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미훈련 축소 지시를 놓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크다고 하던데 미국 내 여론은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남성욱]
일단 70%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했다는 표현을 쓰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동맹 70년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또 최근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는 한국이 부담을 안 함으로서 부담을 지게 생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방위비 인상이라든가 한미동맹에 있어서 한국이 기존의 아주 어려웠을 때 국가가 아닌데 동맹 부담에서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한국이 충격을 받아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난 1기 때 했던, 마크 켈리라든지 톰 탤리스 자문위원, 이분들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부담이 늘어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최근 쿠팡 문제도 그렇고 여러 사안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한미 관계는 어떤 상태라고 보세요?

[남성욱]
영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헤어질 결심이라는 단어를 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한미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얻어내야 될 게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주어야 될 부분은 바로 3500억 달러의 투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호남에 800조 원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이야기했는데 미국에는 투자 1년이 지나가도록 발표가 없음으로써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협상에 따른 후속 이행 계획은 한국이 속도를 내고 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칙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 좀 더 한국과 협의를 하는, 그래서 코리아 패싱을 막는 그런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 #트럼프 #한미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