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부터 연임 개헌까지...여야 '이재명 장기집권설' 격돌 [이슈톺]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쨌든 기자들한테 낚인 건지 뭔지 법제처장도 그렇고 국회의장 발언도 그렇고 잘못됐다고 전용기 의원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야권에서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필패의 길 이것이 직접적 언급은 안 했지만 공소취소 연임개헌이다, 신지호 전 의원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전용기 >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거듭해서 드리는데 현재 헌법상 불가능한 사안들 아닙니까?

◆ 앵커＞ 여론이 막 원해도 안 바뀝니까?

◇ 전용기 > 왜냐하면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연임에 대한 개헌을 하면 해당 당사자인 현직 대통령은 그 해당사항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올라온다고 한들 그 부분은 검토되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 좀 그만 피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앵커＞ 왜 불안해하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 김용태 >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장께서도 어제 발언하셨고 법제처장도 발언을 하셨고 대통령의 주변 계신 분들이 연임에 대한 생각들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야당에서 짚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헌법이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주권자를 통합하고 대변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지금 마치 본인이 계속 지지층을 위해 대변하는 그런 행동들을 유추해 보면 대통령의 연임도 꿈꾸고 계신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워낙 이 이슈가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 합의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건데요. 조정식 의장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입장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분명히 밝혔네요.

◇ 전용기 >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헌법상 개헌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공소취소를 위한 실제 연임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음모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과 본인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연결 짓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취소 말씀 계속하시는데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문제 지적들을 바로잡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신의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해왔던 일들이 전부 다 부정당해 왔습니다. 과거 부정선거를 하다가 하야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불법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했던 일들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서 바로잡혔던 일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민주당이 그렇게 연임을 포석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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