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발언 위한 간담회? 조정식 국회의장은 왜 '대통령 연임' 얘기 꺼냈나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성치훈]
조정식 의장께서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연임 얘기 등등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이든 결국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신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답변이었죠. 그런데 국민들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 건 전 세계 어느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만 이런 조항이 있는 건 1948년 제헌헌법 이후 9번의 헌법 개정이 대부분 이승만, 박정희 등 권력 독재자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욕심 때문에 임기를 건드렸었기 때문에 1987년에 민주헌법을 만들 때 임기 건드리는 대통령은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일부러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의장께서 실수를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민찬]
그렇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검은 속내가 은연중에 드러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실수라면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어날 그럴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다수당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민심과의 괴리가 점점 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어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한국은행이 주택가격전망을 내놨어요.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됐어요. 코스피 어떻게 됐죠? 10%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연임을 얘기한다는 게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수라고 하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큰 중대 실수를 하게 된 건데 여권으로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전당대회 등 영향을 미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전당대회 한 진영에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 얘기 나올 거라는 비판적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약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개헌 논의는 중요한 거잖아요. 1987년 이후에 의장께서 말하는 적절한 시기인 내년이면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논란 때문에 만약에 야당에서 우리 개헌 논의 못한다고 해버리면 야당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형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렸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논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쪽으로 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집권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게 개헌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개헌 논의의 동력을 잃게 되면 야당도 손해고 결국 국민도 손해입니다. 권력 구조를 건드리는 건 여야 관계의 문제지만 헌법의 가장 처음에는 기본권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 1987년 마지막 아홉 번째 헌법개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지금의 인권 수준은 현저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권도 많이 다른데 과연 이 논의 때문에 연임 발언 하나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권도 강화하고 권력구조도 대통령의 권한을 낮출 수 있는 개헌 논의를 멈출 것인가. 저는 야당에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멈출 것인지. 저는 오히려 야당이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대통령도 연임 못하는 거 뻔히 알지 않냐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개헌 논의를 빨리 하자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논의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일까요?

[이민찬]
개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결국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정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조차 알 길이 없어요. 개헌을 하려면 특위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거의 다 있지 않았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때도 개헌을 추진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헌의 요체는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그런데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다수당이고 권력을 가진 측에서 개헌을 먼저 추진한다면 지금 이런 논란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본인들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헌을 추진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대통령 연임, 이런 조항들이 논의 과정에서 꺼낼 수 있고 추가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논란이 커지자 조정식 의장이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다.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입장이 나올지 그리고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상황을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디지털뉴스팀 전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