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더라도..." vs "이 대통령이야말로..." '397억' 본 여야 반응 [이슈톺]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조금 전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요. 이 형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재판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조금 전 들어보신 2022년도 발언입니다.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 또 전성배 씨를 스님으로 알았다는 발언 등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형이 확정이 되면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지금 397억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사용된 비용이고 이것이 결국 세금으로 보전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서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1심이기 때문에 대법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집행유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형을 낮추는 형태로는 아무래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예 무죄를 다퉈야만 하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397억 원은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2월 회계보고서 기준에 국민의힘 자산이 1315억 원이다 이런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희정]
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선거법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 있는 재판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 때 상대방이 이재명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에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을 뒤엎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되어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상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즉 유죄를 판결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했던 논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 소위 허위성이 있었느냐 부분과 고의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 판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소위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본인의 치적이 사실상 여러 가지 비리와 연결돼 있었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탓을 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돼서 지금 선거법 내용, 아마 뉴스 들으면서 국민들이 이런 거 있었어라고 할 정도로 늘 뉴스를 다루는 저희조차도 잊고 있었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은 공평하게 똑같이 선거법이고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달리 판단을 하느냐, 속도라든지 판결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돈의 내용을 떠나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잘못 받은 돈이 있다면 내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대법원 판결까지 결판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분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저런 거짓말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바라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러한 허위발언이 있은 뒤에 대통령직을 3년 이상 지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수사도 받지 않았고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발언들이 지금껏 잊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 신분을 잃었고 그에 따라서 재판이나 수사가 재개됐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를 하시는데요. 사실 사건의 경중을 따지면, 모두가 중대하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상황이 더 중대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런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당선되는 자를 더 중히 보겠습니까, 낙선되는 사람을 더 중히 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낙선되는 사람을 더 중히 봤던 것이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부적절한 것이고, 그 허위발언을 하면서도 당선이 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를 지금은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을 때 늘 국민의힘 패널로 나오신 분들께서 그 400억 다 갚아라, 저희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이 판결, 아직은 1심이고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633 원칙에 따라서 대법 판결까지 내년 초쯤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희정]
이 부분 관련돼서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이 재판이 논란이 된 적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건이 터지면서 불거진 거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관련된 내용과 백현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인들의 소위 공모하신 분들은 다 유죄가 났고요. 심지어는 공소취소를 하도록 법무부 장관이나 권력기관이 동원해서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온 권력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이 1심 재판을 통해서 양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공표 내용을 다시 국민들이 짚어볼 수 있는 오히려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